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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 사회/정치/법률 19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19위 |

2020/10 주요일간지 추천도서

반디앤루니스 리뷰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
그 가운데 치러질 미국 대선
거대한 두 사건이 빚어낼 미래
경제, 정치, 외교 부문의 대전환을 예측하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국내외 정책과
우리에게 필요한 대응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와 미국 대선, 두 사안은 별개인 듯 보이지만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세계 최강, 최고 국가인 미국이 코로나 최악의 감염국으로 전락했다. 그런 와중에 치러지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코로나에 따른 경제적 해법은 달라질 것이다. 그 결과는 우리에게도 큰 관심사이다. 왜냐하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북한 핵 문제와 한미동맹의 미래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코로나19 팬데믹과 2020 미국 대선 결과가 바꿔놓을 국제질서, 중국과의 패권전쟁, 우리나라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부문의 변화를 전망한다. 1장에서는 트럼프와 바이든 각각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트럼프의 재선이 부정적이지만 역전과 대선 결과 불복 가능성도 있다. 2장에서는 두 후보가 당선되었을 각각의 경우, 미국 국내외의 정책 변화를 살펴본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의 변화를 정리했다. 3장에서는 미국 대선 결과가 한미 관계와 북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북-미 관계는 좋겠지만 한미동맹에는 악재가 될 것이고, 바이든이 당선되면 한미동맹에는 유리하지만 북-미 관계는 어려워질 수도 있을 거라고 전망한다. 4장에서는 세계 패권경쟁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중국의 관계를 전망했다. 부록에서는 미국만의 복잡한 간접선거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했다. 그 과정에서 팍스아메리카나의 주역인 미국이라는 나라의 민낯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외교의 쌍두마차 중 한 명이자 미국 전문가 김준형 국립외교원장(한동대 교수)이 집필했고, 다른 한 명인 문정인 연세대 교수(외교안보특보)가 추천했다. 특히 미국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저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의 대전환 흐름을 알기 쉽게 이야기한다. 저자만이 들려줄 수 있는 미국의 속살과 민낯 등 유익한 정보가 많다.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 책은 정치, 사회, 경제, 외교 부문의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참고서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미국 대선, 미국과 한반도, 그리고 미-중 신냉전 구도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출판사 리뷰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우선, 경제 분야이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 증시는 상승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임기 동안 미국은 최고의 경제 호황을 맞이했다. 미국 다우지수가 최고치에 도달했고 실업률은 최저치였다. 이는 철저히 기업 친화적, 성장 친화 정책을 펼친 덕분이다. 법인세 인하, 개인소득세 감면, 미국 우선주의, 중국과의 무역전쟁, 저금리 정책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은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트럼프 재선 이후에도 이런 양상은 계속될까? 본문에서는 트럼프 경기부양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고, 그 정책의 명과 암을 분석했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달러 약세가 빨라지고 미국 증시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의 철학상 자유무역주의를 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금이 인상되니 기업 실적은 나빠질 수 있다. 트럼프가 밀어주던 셰일가스, 석탄, 철강 등의 주가는 떨어지고 반도체, 전기차, 수소차, 2차 전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헬스케어 관련 업종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전 세계 수소차를 양분하는 현대자동차와 토요타자동차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이고 더 많은 내용이 본문에 있다. 한미 관계, 어느 대통령이 우리에겐 더 유리할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당선되면, 한미 관계는 철저히 비즈니스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현재 10억 달러 수준의 방위비를 50억 달러 증액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이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 반중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 참가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중국과의 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반면, 북-미 관계는 좋아질 수 있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한반도 정책은 동맹 재건으로 연결될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에서 과도한 압박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미 관계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의 톱다운 방식은 채택되지 않을 것이고, 민주당 전통에 따라 북한이 싫어하는 ‘인내’ 전략을 사용할 것이다. 이를 포함해, 바이든의 대북정책과 트럼프가 얻은 북한 문제 해결사 이미지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본문에서 명쾌하게 풀어내고 있다. 트럼피즘과 ‘중국 때리기’ 그 결말은? 미국은 거의 모든 이슈에서 첨예하게 분열된 사회이나, 중국을 제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여기엔 중국과의 무역전쟁, 코로나19에 대한 블레임 게임 등 ‘중국 때리기’를 주요 통치 수단으로 삼고 있는 트럼프의 몫이 크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그 끝은 어떻게 될까? 패권경쟁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중국은 무역전쟁으로 무엇을 잃고 얻었나?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 배경부터 그 실익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본다. 그리고 바이든이 당선되면 중국과의 문제는 더 어려워질까, 쉬워질까? 바이든이 속한 민주당의 철학을 통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들여다본다. 그리고 미국의 무역전쟁과 대선을 바라보는 중국의 입장은 무엇인지도 살펴보았다. 가장 큰 변수는 미국 선거제도?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는 전국 득표수에서 클린턴에 300만 표나 뒤지고도 승리를 거두면서 이변을 낳았다. 이는 통계의 기적이자 미국 선거제도의 특이점일 수 있다. 미국 대선의 가장 큰 변수는 선거제도라는 말이 가능하다. 미국 선거제도를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려운 제도를 택하고 있다. 누구나 쉽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면 미국은 거기서 크게 멀어져 있다. 게다가 미국의 선거제도는 일반 시민에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대체 왜 미국 선거제도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것일까? 그 배경과 의미에 대해 알아본다. 미국 대통령이 되는 법을 알기 쉽게 풀어놓았다. 거기서 알게 되는 미국의 두 얼굴이 흥미롭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 미국 대선, 미국과 한반도, 그리고 미-중 신냉전 구도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을 강력히 권하는 바이다. - p.7

그렇다면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한-미, 북-미 관계는 많이 달라질까? 이 점 또한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전당대회에서 발표된 민주당의 정강 정책은 한국과는 방위비 분담금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핵 문제의 해결과 인권 문제를 적시했다. - p.18

게다가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 맞춰 트럼피즘 최고의 수단으로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가 본격화되었다. 이는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2020년 5월 말, 중국이 양회에서 ‘홍콩 보안법’을 관철한 사건도 이런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 p.47

방역에 성공한 한국의 모델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서구는 국가의 무능력을 드러내며 방역에 실패했고, 중국은 봉쇄와 차단을 내세워 방역에 성공했지만, 권위주의가 체제 우위의 증거라는 주장에 힘을 실었을 뿐이다. 그런 가운데 한국은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포기하지 않은 채 공적 국가의 역할을 훌륭히 해냈다([그림 3] 참조). - pp.56~57

이를 극대화한 것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른바 ‘갈라치기(Divide & Rule)’가 트럼프의 시그니처 통치술이다.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때문에 그는 한동안 미국 국내 문제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 p.77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의 특성상 전국 단위의 정보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덜할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현직 대통령의 전국 지지율, 전국 단위의 실업률, 전국 단위의 경제 성장률은 그다지 큰 변수가 되지 못한다. 그것보다는 ‘경합 주(battleground states)’ 또는 ‘스윙스테이트(swing states)’에서의 승부가 결정적이다. - p.91

중국경제와의 ‘디커플링(decoupling)’ 조치를 가속화할 것이지만, 수십 년 이상 만들어진 미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을 떼어 내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그 조치가 구체적으로 이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 p.127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65세 이상 은퇴자 가운데 이탈자들이 많아졌는데, 적게는 2%에서 많게는 8%가량 바이든 쪽으로 떠났다. 그리 크지 않은 격차라고 느낄 수 있지만, 2016년 출구조사 결과, 이 연령층에서 트럼프가 클린턴보다 8%나 앞섰던 것을 감안하면 트럼프로서는 엄청난 손실이다. - p.139

요컨대, 바이든이 당선되면 트럼프 정부 때보다 대기업 환경은 악화할 것이며, 개인소득세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 pp.152~153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10억 달러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50억 달러로 증액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했다. 어려운 협상 끝에 지난 3월 말 한미 실무협상팀은 ‘첫해 13~14%로 2024년까지 매년 7~8%’ 인상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양국 외교부 장관의 승인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p.161

현재의 미-중 갈등의 핵심은 첨단기술 분야의 경쟁이다. 5G와 4차 산업혁명에서 누가 우위를 선점하느냐가 미래의 세계 지배자를 결정하는 관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기술은 국방 및 안보와 관련이 깊은 분야다. - p.183

미국의 대선은 투표권자가 대통령을 직접 뽑는 직접투표가 아니라, 본인이 속한 주에서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이 선출된 선거인단이 대통령 후보에 투표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간접선거 또는 선거인단 선거라고 부르는 이런 방식이 미국 대선의 가장 큰 특징이다. – p.198

미국이 승자독식 방식을 포함해 복잡한 선거제도를 만든 것은 1787년의 일이다. 인구가 많은 주의 일방적인 독주를 막고 연방으로부터 각 주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면, 당시로써는 이 제도가 최선이었다. - p.213

추천의 글_ 문정인(연세대 명예특임 교수, 통일외교안보특보)
프롤로그_ 코로나19와 미국 대선, 거대한 두 사건이 빚어낼 세상

Intro. 국제질서의 변곡점이 될 코로나19, 그리고 2020 미국 대선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세계
-팍스아메리카나의 붕괴
-중산층 붕괴와 빈부 격차
-트럼피즘과 브렉시트
-코로나19와 각자도생의 시대

미국과 중국, 그리고 한반도
-미국과 중국의 블레임 게임
-중국의 자신감
-한반도, 모든 헬 게이트가 열리다
-코로나로 소환된 국가주의

코로나 팬데믹의 피난처를 찾다
-한국 모델이 주목받는 이유
-페이크와 선동의 시대
-도움의 사각지대, 그리고 피난처
-한반도 평화의 피난처는?
-코로나 역설이 가져올 변화

제1장 2020 미국 대선, 무엇이 승부처였나?
- 트럼프와 바이든의 전략 전격 해부

바이든은 파격의 트럼프의 대항마가 될까?
-아웃사이더 트럼프 vs 치유자 바이든
-양극화와 갈라치기 전법
-캔슬 컬처와 문화전쟁

러스트벨트를 사로잡았던 트럼프
-2016년 왜 트럼프였나?
-관건이 되는 경합 주들
-트럼프의 재선 전망

코로나 팬데믹에 터진 인종차별 사건
-두 후보의 코로나 전략
-인종차별 이슈
-미덥잖은 여론조사
-40년간 적중한 선거전문가의 예상

트럼프가 부정선거 가능성에 집착하는 이유
-10월의 서프라이즈
-우편투표 정말 괜찮을까?
-선거인단은 믿을 수 있나?
-4년 더 말고 영구 집권?
-바이든은 순순히 물러날까?

제2장 달라질 국제정세,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미국 대선이 국제정세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 국내와 대외 관계는 어떻게 달라질까?
-트럼프와 동아시아
-바이든의 대외정책
-바이든의 국내정책
[이슈체크] 바이든이 직접 밝힌 외교정책

미국 대선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린다
-경제 변수: 트럼프 vs 바이든
-눈에 띄게 나빠진 경제지표
-트럼프는 경제 대통령?
-기업 친화 정책 vs 중산층 확대 정책
-바이든이라면, 유리한 업종 vs 불리한 업종

제3장 한반도와 미국, 중국과 미국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 한미, 북미 정책 비교 & 이후의 전망

한미 관계, 우리에겐 어느 대통령이 더 유리할까?
-한미 관계, 현실 진단
-한미동맹: 트럼프 vs 바이든
-주한미군 철수: 트럼프 vs 바이든

바이든이 되면, 북핵 문제는 어떻게 될까?
-북미 관계: 트럼프 vs 바이든
-바이든의 다자간 협력이란?
-북핵 문제와 한미 공조
-페리 프로세스 모델

제4장 2020 미국 대선, 중국과의 패권 경쟁
- 중국 때리기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강경 전략으로 공격하는 미국, 느긋하게 관조하는 중국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미국의 대중국 정책
-중국은 누굴 원할까?

부록. 미국의 독특한 대통령 선거제도
- 간접선거의 배경을 알면 쉽다
미국의 독특한 간접선거
입후보 자격 조건
미국 선거제도, 왜 복잡할까?
선거인단 선거와 승자독식
운 좋은 대통령 5인
선거인단 538인의 비밀
코커스와 프라이머리
정치 공작의 위험
슈퍼화요일과 전당대회
[이슈체크] 예비선거의 프론트 로딩
[이슈체크] 2020 전당대회와 해치법
에필로그: 미국을 알고 국제질서를 읽는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