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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75358500 / 328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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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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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저서
- 이름 : 대한실무법률편찬연구회
- 국적 : 대한민국
- 직업 :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인기지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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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미세먼지 8법은 어떤 법령을 말하나요?
제2장 미세먼지란 무엇인가요?
제1절 대기오염과 대기오염물질
제2절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제3절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는 무엇인가?
제4절 미세먼지 오염 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제5절 미세먼지 저감대책
제6절 인접국가와의 협력
제7절 환경부 미세먼지 행동요령
제3장 환경분쟁 해결하는 방법
제4장 환경분쟁조정 신청방법
제1절 환경분쟁조정의 신청대상 및 종류
제2절 환경분쟁조정의 신청
제3절 환경분쟁조정의 절차와 효력
제5장 환경쟁송의 종류
제1절 환경쟁송 개요
제2절 민사소송
제3절 행정쟁송
제4절 국가배상청구
제6장 환경분쟁조정 사례
부록 1-대기·환경 용어사전
부록 2-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록 2-환경분쟁조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