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재 > 법학계열 > 민법

2020/12 사회/정치/법률 64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64위 |

반디앤루니스 리뷰

이 책에서는 보증을 단순보증·연대보증·공동보증·근보증 및 신원보증으로 구분하여, 각 보증의 개념과 종류, 보증 시의 유의사항, 보증인의 책임 내용과 범위, 보증채무 이행 전과 후의 보증인 보호방법 등을 이론과 문답식으로 알기 쉽게 관련 서식과 함께 정리하여 모든 분들이게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부록으로 관련 법령을 수록하였습니다.

출판사 리뷰

제1장 보증이란 무엇입니까?
1. 보증의 개념 및 종류
1-1. 보증이란?
1-2. 보증의 유형
1-3. 보증의 종류

2. 보증 시 유의사항
2-1. 유의사항
2-3. 보증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제2장 보증은 어떻게 성립하나요?
1. 보증계약
1-1. 보증계약의 당사자
1-2. 보증인의 자격

2. 보증계약의 체결
2-1. 보증계약의 체결방식
2-2. 채권자의 정보제공 의무
2-3. 보증인의 보증의사

3. 대리에 의한 보증계약
3-1. 대리에 의한 보증계약
3-2. 무권대리인이 체결한 보증계약

제3장 보증인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1. 보증채무의 내용 및 범위
1-1. 보증채무의 내용
1-2. 보증채무의 범위

2.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2-1. 원칙
2-2. 주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 경우

제4장 보증인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1. 보증인의 보호(보증채무 이행전)
1-1.채권자의 통지의무 등
1-2. 통지의무 위반 시 보증채무의 감면
1-3. 보증채무 이행청구 시 대응방법
1-4. 보증인의 사전구상권
1-5. 특별법상의 보호
1-6.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의 보증인 보호

2. 보증인의 보호(보증채무 이행후)
2-1.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2-2. 구상금 이행청구
2-3. 구상금 미이행 시 해결 방법

제5장 특수한 보증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1. 연대보증
1-1. 연대보증의 개념
1-2.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3. 채권자의 권리와 연대보증인의 책임

2. 공동보증
2-1. 공동보증의 개념
2-2. 공동보증의 성립
2-3. 공동보증인의 책임
2-4.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

3. 근보증
3-1. 근보증의 개념
3-2. 근보증의 성립
3-3. 근보증의 성립 시점
3-4. 근보증의 책임범위
3-5. 근보증의 책임제한

4. 신원보증
4-1. 신원보증의 개념
4-2. 신원보증의 특성
4-3. 신원보증계약의 체결
4-4. 신원보증인의 보호
4-5. 신원보증인의 책임범위

부록 : 관련법령
민법
신원보증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