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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37067 / 874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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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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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규호
이 책은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특히, 부제에서 의도한 바와 같이 독자들이 디지털 원주민으로서 스스로의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법을 강의하면서 느낀 바는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으로 지식재산권법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해가 갈수록 줄고 있다는 점과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의 필수과목에 치중하면서 로스쿨 수강과목으로서도 지식재산권법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 자체를 배제하여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여 주는 방안이 있기는 하지만 현상 유지를 전제로 하여 차순위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저자의 입장으로는 차순위 방안으로서 지식재산권법을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으로 선택하는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생을 위하여 수험교재로 적합한 지식재산권법 교재를 집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변리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하여 지식재산권법 전반에 관한 이론과 판례를 충실히 소개하는 교재를 집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지식재산권법을 접하는 초심자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통상적으로 변호사시험 내지 변리사시험 대비용 교재를 발간하면서 초심자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생각보다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식재산권법 초심자가 알아야 할 사례를 각 주제별로 선별하여 소개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이 지식재산권법 초심자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보다 많은 독자들이 지식기반경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지식재산권법 전반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그 밖에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으로 부각될 보건의료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와 관련된 해설 및 판결에는 캡슐 모양(?)의 기호를 표시해 두어 쉽게 찾게 해 두었다. 이 책의 부족한 부분은 독자의 비판과 질책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이 책의 개정판에 투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이 책의 출간을 흔쾌히 결정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및 박세기 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책의 편집 및 교정에 수고해 주신 편집부 윤혜경 님께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한다.
2020년 9월
이규호
제1편 지식재산법◆1
제1장 유럽에서 지식재산권이 발전한 이유 3
제2장 지식재산법의 분류 7
제2편 저작권법◆9
제1장 저작권의 의의와 분류 및 저작물의 성립요건 11
제2장 저작권의 주체 19
제3장 저작권법상 보호 객체의 유형, 편집저작물 내지 2차적 저작물의 성립요건 및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29
제4장 저작재산권의 정의와 유형 40
제5장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 및 저작물의 법정허락 49
제6장 저작권의 보호기간 74
제7장 저작인격권 77
제8장 저작인접권 86
제9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및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104
제10장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특례 124
제11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141
제12장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152
제13장 저작권의 침해 161
제14장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책 166
제15장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 185
제3편 특허법◆195
제1장 특허제도 및 실용신안제도의 연혁 197
제2장 특허법의 목적 200
제3장 특허법의 보호대상(발명) 201
제4장 특허요건 228
제5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73
제6장 특허출원절차 293
제7장 특허심사절차 339
제8장 특허권 등 352
제9장 특허권 침해 및 구제제도 377
제10장 심판 및 재심청구 395
제11장 소송제도 428
제12장 실용신안법 438
제4편 상표법◆443
제1장 문제제기 445
제2장 상표법 개요 448
제5편 디자인보호법◆693
제1장 문제제기 695
제2장 디자인권의 연혁 697
제3장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699
제4장 디자인의 정의 및 성립요건 699
제5장 디자인등록의 요건 700
제6장 디자인보호법상 특유한 제도 706
제7장 디자인권 714
제8장 디자인권의 침해와 구제 716
제6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719
제1장 문제제기 721
제2장 부정경쟁방지법의 의의 722
제3장 부정경쟁행위 725
제4장 영업비밀 침해행위 760
제5장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 771
제7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식물식품종보호법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801
제1장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 지리적 표시권 803
제2장 식물식품종보호법상 품종보호권 814
제3장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8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