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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 대학교재 56위 | 현재 대학교재 56위 |

출판사 리뷰

본서는 중앙부처 공무원 해외훈련으로 도쿄대학교(The University of Tokyo)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Research Center for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지재권분야(Dept. of Intellectual Property)의 다마이 교수 연구실(Tamai Lab.)에서 연수하는 동안 작성 및 게재된 논문으로 구성된 연구서다.
본서는 한일의 특허법 이론 및 이들의 비교를 중심으로, 특허법상의 중요 주제라 할 수 있는 직무발명, 수치한정발명 및 간접침해에 대한 다각적 논의와 함께 이와 관련된 공헌도의 계산방식, 성립요건의 판단 기준 등을 새로운 관점에서 제안하였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에 의한 발명을 현재의 특허법 체계에서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각 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면, 제1장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발명을 주제로 물리적 공간의 발명자에 더하여 사이버 공간의 발명자로서 AI를 도입하였다. 제2장에서는 특허에 비하여 그 활용이 미미해진 실용신안의 새로운 체계를 제안하였다. 제3장은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한일 간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양국의 공통된 규정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그 차이점을 비교 · 검토하였다. 제4장은 간접침해의 대상 확대에 관한 것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중성물 기여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특허발명이 수치한정발명인 경우, 선사용권의 성립요건에 변경이 필요한지 기존의 판례 및 이론과 비교 · 분석하였다.

제1장\t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발명
Ⅰ. 서 론
Ⅱ. 발명의 정의
Ⅲ.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발명
Ⅳ. 프로그램에 관한 한일 특허법의 규정
Ⅴ. 결 론

제2장\t실용신안제도의 새로운 체계의 검토
Ⅰ. 서 론
Ⅱ. 한일 양국의 실용신안제도의 운용현황
Ⅲ. 실용신안을 둘러싼 양국의 논의
Ⅳ. 실용신안의 새로운 자리매김을 위한 제안
Ⅴ. 결 론

제3장\t직무발명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Ⅰ. 서 론
Ⅱ. 한일의 직무발명 규정
Ⅲ. 특허를 받을 권리는 누구의 것인가?
Ⅳ. 대가의 성질에 관하여
Ⅴ. 대가의 합리성에 관하여
Ⅵ. 대가의 산정에 관하여
Ⅶ. 외국에서 특허받을 권리 및 준거법에 관하여
Ⅷ. 결 론

제4장\t특허간접침해 개정안에 대한 고찰\t
Ⅰ. 서 론
Ⅱ. 한일 간접침해 규정
Ⅲ. 간접침해의 독립설과 종속설
Ⅳ. 일본의 다기능형 간접침해
Ⅴ. 특허권 소진과 간접침해
Ⅵ. 중성물 기여침해에 대한 검토 및 판단기준 제안
Ⅶ. 결 론

제5장\t수치한정발명에 대한 선사용권의 성립요건 고찰
Ⅰ. 서 론
Ⅱ. 본건 판결의 내용
Ⅲ. 검 토
Ⅳ. 본건 판결의 재검토 및 시사점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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