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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열어보기 한국 국회의 제도와 행태

손병권, 가상준, 박경미 외 저 | 오름 | 2020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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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77785151 / 232쪽 153 x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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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손병권, 가상준, 박경미 외
저자 :
손병권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가상준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경미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유성진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학부 부교수)
장승진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조진만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부 정치외교학전공 부교수)

목차

서문 (손병권)



제1부 국회 들어가기와 만들기


제1장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선거운동 (조진만)

Ⅰ. 국회의원 선거제도

Ⅱ.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Ⅲ. 공직선거법과 국회의원의 선거운동


제2장 국회의원 충원 (가상준)

Ⅰ.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Ⅱ. 국회의원 충원과정

Ⅲ. 국회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


제3장 국회의 구성과 운영 (박경미)

Ⅰ. 국회 개원과 원구성

Ⅱ. 국회 운영의 주체와 권한

Ⅲ. 국회 지도부 선출과 정치적 중립



제2부 국회에서 일하기


제4장 국회 위원회제도 (가상준)

Ⅰ.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Ⅱ. 위원회 유형과 소위원회

Ⅲ. 상임위원회 배정과 선호

Ⅳ. 상임위원장 배분과 선출


제5장 국회의 입법과정 (전진영)

Ⅰ. 법안발의

Ⅱ. 위원회 심사

Ⅲ. 본회의 심의

Ⅳ. 국회 입법과정의 특징


제6장 국회의 예산과 결산 (유성진)

Ⅰ. 국회의 국가재정 통제

Ⅱ. 국회 예산심의 과정

Ⅲ. 국회 결산심의 과정


제7장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박경미)

Ⅰ.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의정활동

Ⅱ. 의정활동의 동기

Ⅲ. 원내 의정활동

Ⅳ. 원외 의정활동



제3부 국회 밖을 다루기


제8장 국회와 대통령 (유성진)

Ⅰ. 권력분립과 이원적 정통성

Ⅱ. 입법에 관한 대통령의 권한

Ⅲ.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견제수단


제9장 국회의 행정부 감시 및 감독 (장승진)

Ⅰ. 국회에 의한 행정부 감시 및 감독의 의의

Ⅱ. 한국 국회의 행정부 감시 및 감독 권한

Ⅲ. 위임입법에 대한 통제


제10장 국회와 사법부 (장승진)

Ⅰ.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역할

Ⅱ. 국회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권한

Ⅲ.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권한

Ⅳ. 정치의 사법화



제4부 국회 도와주기와 바로잡기


제11장 국회의원 보좌진제도와 의정활동 지원기구 (전진영)

Ⅰ. 의정활동 지원기구의 필요성

Ⅱ. 국회의원 보좌진제도

Ⅲ. 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구


제12장 국회의원 윤리와 정치자금 (조진만)

Ⅰ. 의회정치와 의원윤리

Ⅱ. 한국의 의원윤리 제도와 실태

Ⅲ. 정치자금과 의원윤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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