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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36510 / 514쪽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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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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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저서
- 이름 : 이중기
- 국적 : 대한민국
- 직업 :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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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차의 법과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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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저서
- 이름 : 황기연
- 국적 : 대한민국
- 직업 :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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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저서
- 이름 : 황창근
- 국적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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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인기지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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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차의 법과 윤리
제1편 자율주행차, 윤리와 인식
제1절 자율주행차와 로봇윤리: 그 법적 시사점 ？？？ 3
제2절 AI 윤리 가이드라인의 기본 방향 ？？？ 25
제3절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 ？？？ 51
제4절 자율주행차 AI(ADS)의 운전자 지위와 인격성 인식 ？？？ 98
제2편 자율주행차, 법과 제도
제1장 총 론
제1절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행정규제체계 ？？？ 118
제2절 SAE의 자동화 단계구분과 법적 의미, 입법에의 수용 ？？？ 146
제3절 자율주행시스템(ADS)의 운전행위와 시스템후견인(ADSE)의 민사적, 행정적 책임 ？？？ 168
제4절 자율주행시스템(ADS)에 의한 운전행위와 형사책임 ？？？ 194
제2장 자동차법과 도로법제
제1절 자율주행차의 도로실험에 대한 규제 ？？？ 202
제2절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방향 ？？？ 230
제3절 자율주행시스템(ADS)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규제체계 ？？？ 260
제4절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도로법 개정 방향 ？？？ 288
제3장 운전？운전자법제
제1절 운전작업의 분류와 인간과 ADS 사이의 분배: 운전능력과 준법능력의 사전 프로그래밍 ？？？ 294
제2절 ADS의 운전자 지위 여부: 운전자의 의무와 책임의 변화 ？？？ 306
제3절 자동화단계에 따른 운전자와 ADS의 주의의무 변화: 윤리규범의 사전 프로그래밍 ？？？ 336
제4장 책임법과 보험법제
제1절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한 인식과 책임, 보험제도의 작동방식 ？？？ 364
제2절 운전자책임: 운전자·ADSE 간 책임의 분화 ？？？ 388
제3절 운행자책임: 보유자와 ADSE의 책임 ？？？ 405
제4절 제조물책임: 제작자와 ADSE의 책임 ？？？ 426
제5절 책임보험: ADSE의 책임이 미치는 영향 ？？？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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