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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한중법학회 학술총서 [2]

출판사 리뷰

전 주중한국대사관 공정거래관 박제현 박사, ‘중국경쟁법’ 출간

  중국 경쟁당국은 2018년 3월 기존의 3개 부처 분담체제에서 독립기구인 시장관리총국으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 더욱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법 집행을 추진하고 있어, 중국에 진출했거나 중국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법 위반 리스크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본서는 우리 기업들의 법 위반을 예방하고 법률 리스크를 줄이는 데 좋은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조하도급개선과장 등으로 약 26년간 근무했으며, 재직 시 중국인민대학에서 경쟁법을 전공해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주중한국대사관에서 초대 공정거래관(참사관)으로 일하였다. 그동안 체득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중국경쟁법 관련 제도와 사례를 모아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는 중국경쟁법의 핵심인 반독점법과 반부정당경쟁법의 내용을 위주로 하되, 경쟁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격법 등 유관법규의 내용을 포함해 현행의 경쟁법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은 제1장 경쟁법 총론, 제2장 독점협의(우리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3장 시지 남용행위, 제4장 경영자집중(우리의 기업결합), 제5장 지재권남용행위, 제6장 행정독점행위(우리의 규제완화제도와 유사), 제7장 부당한 경쟁행위(우리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유사), 제8장 전담기구 및 집행 분야, 총 8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본서는 우리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이용 절차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퀄컴의 지재권남용행위 ․ MS-Nokia의 경영자집중(휴대폰사업 인수) ․ 하북성 인민정부의 지역봉쇄(외지상품에 대한 가격 차별행위) 건’ 등 그동안의 주요 집행사례를 영역별로 분석해 소개하고 있다.
 

제1장 중국경쟁법 총론
제1절 경쟁법의 의의 및 기본원칙 3
제2절 경쟁법의 역할 및 지위 8
제3절 중국경쟁법의 도입과 발전 16
제4절 경쟁법의 적용대상 25

제2장 독점협의
제1절 독점협의 개관 34
제2절 수평적 독점협의 39
제3절 수직적 독점협의 48
제4절 경영자단체의 독점협의 55
제5절 적용면제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58

제3장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제1절 시장지배적 지위의 인정 6
제2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규제유형 80

제4장 경영자집중
제1절 경영자집중제도 개관 95
제2절 경영자집중 신고제도 101
제3절 경영자집중 심사제도 112
제4절 제한조건의 이행관리 138
제5절 미신고 경영자집중에 대한 조사처리 143
제6절 국가안전심사 148

제5장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제1절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개관 159
제2절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의 유형 165

제6장 행정독점행위
제1절 행정독점행위 개관 195
제2절 행정독점행위의 유형 198
제3절 행정독점행위에 대한 법률규제 208
제4절 공정경쟁 심사제도 213

제7장 부당한 경쟁행위
제1절 부당한 경쟁행위 개관 227
제2절 시장혼동행위 230
제3절 허위 또는 오도성 상업 홍보행위 237
제4절 상업적 비방 행위 244
제5절 상업뇌물 행위 247
제6절 부당한 경품제공 판매행위 256
제7절 상업비밀 침해행위 258
제8절 인터넷상의 부당한 경쟁행위 266
제9절 부당한 경쟁행위에 대한 법률책임 271

제8장 전담기구 및 집행
제1절 전담기구 283
제2절 독점행위 집행 절차 297
제3절 역외적용과 적용제외 309
제4절 법률책임 312

부 록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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