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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공 법 편

[헌법 분야]

-대한민국헌법 11
-국적법 23
-청원법 31
-헌법재판소법 33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48
-국민투표법 51
-공직선거법 68
-정당법 236
-정치자금법 247
-국회법 276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1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323
-인사청문회법 328
-정부조직법 333
-법원조직법 345
-검찰청법 369
-변호사법 381
-출입국관리법 4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452
-국가인권위원회법 458
-사면법 472
-범죄피해자 보호법 475
-감사원법 485
-방송법 50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54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55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565
-개인정보 보호법 573
-통신비밀보호법 607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622
-국가재정법 632
-군사법원법 662
-계엄법 74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46
-모자보건법 782
-근로기준법 79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83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842

[행정법 분야]

-국가공무원법 859
-행정절차법 902
-행정심판법 916
-행정대집행법 932
-행정규제기본법 934
-행정소송법 943
-지방자치법 950
-경찰관 직무집행법 98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991

민 사 법 편

[민법 분야]

-민법 1019
-민법 제312조의2 단서의 시행에 관한 규정 11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118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138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1142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1152
-신원보증법 1155
-이자제한법 1156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1158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159
-국가배상법 1169
-제조물 책임법 117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177
-주택임대차보호법 119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208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216
-부동산등기법 1223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1242

[상법 분야]

-상법 1246
-상법 시행령 1392
-어음법 1410
-수표법 1423

[민사소송법 분야]

-민사소송법 1432
-민사소송규칙 1480
-민사집행법 1504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54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547
-소액사건심판법 1555
-가사소송법 1559

형 사 법 편

[형법 분야]

-형법 158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61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622
-부정수표 단속법 162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62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3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64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660
-소년법 168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1695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1711
-도로교통법 171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780
-여신전문금융업법 178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821

[형사소송법 분야]

-형사소송법 1854
-형사소송규칙 1923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196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1978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1988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1996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