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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49948966 / 344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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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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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양진섭
머리말/일러두기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종전 선행연구의 소개
제3절 연구의 구성
제2장 친자관계의 결정에 관한 법적 논의의 출발점
제1절 친자관계의 결정원리 분석과 그 중요성 Ⅰ. 서설 Ⅱ. 친자관계의 결정원리에 대한 구체적 분석
제2절 통계에 비추어 본 친자관계의 결정에 관련된 실무 현황
제3장 자녀의 복리에 입각한 친생자관계의 결정
제1절 친생추정제도 Ⅰ. 일반론 Ⅱ. 종전 해석론에 대한 검토
제2절 인지제도 Ⅰ. 일반론 Ⅱ. 종전 해석론에 대한 검토
제4장 혈연의 진실성에 입각한 친생자관계의 결정
제1절 실무적 측면: 친생추정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Ⅰ. 최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갖는 의미 Ⅱ. 종래 대법원의 제한해석론이 갖는 의미
제2절 제도적 측면 Ⅰ. 친생부인허가청구 및 인지허가청구 Ⅱ. 친생부인의 소와 민법 제851조의 적용범위
제5장 자녀의 복리에 입각한 양친자관계의 결정
제1절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와 입양의 효력 Ⅰ. 일반론 Ⅱ. 종전 해석론에 대한 검토 Ⅲ. 파생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검토
제2절 부부공동입양 Ⅰ. 일반론 Ⅱ. 종전 해석론에 대한 검토 Ⅲ. 관련 문제: 부부공동파양
제3절 특수한 형태의 입양 Ⅰ. 친생자의 입양 Ⅱ. 양자의 입양
제6장 친자관계의 결정을 둘러싼 법적 논의의 확장
제1절 판결.결정과 친자관계 Ⅰ. 자녀의 출생연월일 정정허가결정과 친생추정 Ⅱ. 친생자관계존부확인판결과 인지의 효력
제2절 국제사법과 친자관계 Ⅰ. 친생추정과 국제사법 Ⅱ. 인지와 국제사법
제7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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