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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 사회/정치/법률 46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47위 |

출판사 리뷰

창작자가 될 것인가? 표절자가 될 것인가? 지금은 SNS 전성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글을 쓰고 읽으며 또한 음악과 영상을 즐기고 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엄청난 양의 영상들을 업로드하며 좋아요 수를 늘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누구나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 누구나 컨텐츠를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어린 시절 일기나 숙제하기 싫어서 친구가 쓴 것을 베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하던 행동들이 이제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행위일 수 있는 시대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저작권 교육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교에서는 여전히 리포트나 논문을 제출할 때 표절 의혹이 논란이 되고 음악계나 출판계에서도 이러한 논란은 유명인을 막론하고 피해 가지 못한다. 창작자는 수많은 날들을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고민하여 창작품을 만들어 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물을 의식 없이 표절하거나 대가 없이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책은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에 저작권 관련 다양한 예시와 읽을거리들을 제공하며 저작권과 관련되어 꼭 알아 두어야 할 상식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고 올바르게 설명해 준다. 국내 최고 저작권 전문가 김기태 교수가 집필한 저작권 필독서! 이 책은 국내 최고의 저작권 전문가인 김기태 교수가 오랜 기간 출판 산업 현장과 교육계에서 연구하며 정리해 온 저작권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총 6장에 걸쳐 설명해 주고 있다. 1장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일까요?’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서 “문학·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디자인·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소개한다. 발명, 고안, 디자인, 상표, 영업비밀 그리고 저작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식재산권이 왜 생겨났고, 법을 만들어 보호하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2장 ‘저작권이란 무엇일까요?’는 저작물, 저작자, 저작권의 개념을 바탕으로 저작권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며, 구체적으로는 저작물과 창작성, 저작권을 법으로 보호하는 이유, 저작자와 저작권자,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와 저작권, 편집저작물의 저작자와 저작권, 저작자의 요건 등에 대해 탐구한다. 3장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란 무엇일까요?’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으로 나뉘는 저작인격권과 복제권·공연권· 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나뉘는 저작재산권에 대해 살펴보며, 4장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는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으로 나뉘는 저작인격권과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나뉘는 저작재산권에 대해 이야기한다. 5장 ‘저작권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는 저작권자가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 살피고, 6장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어떻게 다를까요?’는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 ‘표절’ 그리고 ‘저작권 침해’의 정확한 뜻을 설명해 준다.

시작하는 글 6

| 1장 |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일까요? 13
읽을거리 1 읽을거리 2
발명 고안 발명 상표 영업비밀 저작물
요약해볼까요

| 2장 | 저작권이란 무엇일까요? 45
읽을거리 1 읽을거리 2
저작물과 창작성 저작권을 법으로 보호하는 이유
저작자와 저작권자 2차적저작물의 저작자와 저작권
편집저작물의 저작자와 저작권 저작자의 요건
요약해볼까요

| 3장 |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란 무엇일까요? 79
읽을거리1 읽을거리2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요약해볼까요

| 4장 |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25
읽을거리1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학교교육 목적 등을 위한 이용
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요약해볼까요

| 5장 | 저작권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63
읽을거리1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물의 이용 허락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명예회복청구권의 행사 고소
요약해볼까요

| 6장 |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어떻게 다를까요? 195
읽을거리1 읽을거리2
표절 학습 윤리 연구 윤리 표절과 저작권 침해
패러디와 오마주
요약해볼까요

마치는 글 236 / 참고문헌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