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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대한민국의 현재는 100년 전 조선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다”
4차산업혁명, 투키디데스의 함정, 공정과 불평등, 코로나19까지
세계질서의 급격한 변화와 우리의 미래를 모색한다!

국제통상전문가이자 경제학자인 김기홍 교수가 무역과 산업의 변화를 진단하고, 지정학적 위기를 극복하고 100년의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한다. 2020년대의 시작과 함께 대한민국은 폭풍 같은 변화에 직면했다.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을 가능케 했던 ‘자유무역’은 ‘자국 우선주의’ ‘보호주의’라는 기치 아래 종말을 고하기 시작했고, 정보와 통신의 발전·융합과 함께 찾아온 ‘4차산업’은 일상과 산업을 혁명적으로 바꾸고 있다. 이뿐 아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해 ‘언택트 사회’마저 가속화되고 있다.
내부적인 변화도 만만치 않다.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불공정, 사라져가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라는 목소리가 높고, 기득권을 차지하려는 갈등과 다툼도 끊이지 않는다. 어느 하나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들이다. 우리의 10년, 아니 100년의 미래를 결정할 이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통상 협상 실무를 진행한 전문가이자 무역과 산업을 연구하는 경제학자인 저자는 외세의 침입을 겪으며 힘들어했던 조선 후기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대한민국이 국가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 미래를 준비하는 개개인이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문제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출판사 리뷰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이 1890년대 조선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중국, 미국, 북한, 러시아, 일본까지. 지금 이 나라들이 서로 치고받고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은 과거 동북아시아의 작은 나라 조선을 둘러싸고 벌이던 강대국들의 소름 끼치는 행태와 정말 비슷하다.
진심으로 묻고 싶다. 미국을 완전히 믿을 수 있을까? 방위비는 왜 갑자기 다섯 배를 요구하는 걸까? 아베의 일본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왜 혐한의 기치를 높이 드는 걸까? 시진핑의 중국은 한국을 우방으로 생각할까? 아니면 속국으로 생각하는 걸까? 사드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러시아는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부동항 확보가 어려워져도 지금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1890년대와 달리 한국은 문제 하나를 더 가지고 있다. 바로 북한이다. 핵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까? 아니, 핵 문제는 정말 북한과 미국만의 문제일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남북한 경제협력이 완전히 무산되어야 마땅한 걸까?
이 질문들에 쾌도난마 같은 답을 찾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아무리 문제가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100년 전 조선이 경험한 가슴 아픈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1945년 해방 뒤 유행하던 말을 다시 씁쓸하게 되뇐다.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마라. 일본은 일어서고, 중국은 돌아온다.”
조선은 조심하라.
_ 「100년 전 조선을 기억하라」 중에서


통상교섭본부라는 명칭에 구애되지 말고, 한국무역대표부와 같은 새로운 명칭의 독립기관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가능하면 대통령 직속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 기능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기관이 통상 문제에서 가져야 할 기능 혹은 역할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가장 먼저 개도국 마인드를 버리는 게 좋다.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건 알고 있다. 개도국 대우를 포기할 경우, 우리 농업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WTO에서의 개도국 지위는 선언적인 것인데, 농업 문제를 이유로 한국이 개도국이라고 주장하기에는 한국의 무역 규모가 너무 커졌다. 우리가 개도국이라고 주장하면, 객관적으로 그게 어떻게 비칠까?
그런 다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가급적 문제를 만들지 않는 소극적 태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태도로 바뀔 필요가 있다. 사후적 관리에서 사전적 준비로 기능을 바꾸자는 것이다. 이렇게 태도를 바꾸면, 미국, 중국, 일본, EU 등 과거 우리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던 교역 상대국에 대해 좀 더 사전적이면서 과감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일방적인 조치를 하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_ 「한국, 스스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중에서


비행기, 즉 항공산업의 가장 큰 미래 경쟁자는 무엇일까? 놀랍게도 자율주행차다. 미국의 한 여론조사 업체는 비행기로 두 시간 걸리는, 하지만 자동차로는 10시간 걸리는 두 지역의 이동에 대한 운송수단 선호조사를 했다. 결과는 놀랍다. 공항을 오가는 시간, 지루한 검색과 소지품 검사 등에 시달리는 피곤함까지 고려하면, 차 안에서 원하는 대로 마음껏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율주행차가 낫다는 비율이 더 높았다. 그렇다면 이 자율주행차는 자동차 산업에 호재일까? 그렇지 않다.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라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제조업체에서 서서히 운송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업체로 변해가고 있다. 사람들이 자동차를 소유해야 할 이유가 점점 없어진다는 뜻이다. 자율주행차가 더 호화롭게 바뀌면 호텔과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비싼 돈을 내고 호텔에 투숙하기보다 잘 정비된 차 안에서 이것저것 즐기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변화는 한두 기업이나 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두려운 것은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변화의 폭이 너무 크고, 변화로 영향을 받는 영역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기업과 산업의 사례를 들었지만, 국가도 예외가 아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인도다. 인도는 생체 정보까지 포함한 개인 정보를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에 등록시키는 아드하르라는 생체 인식 디지털 ID 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등록자 수는 12억 명을 넘어섰다. 신원 확인은 기본이고 이를 통해 금융, 헬스케어, 유통, 심지어 농업 분야의 혁신까지 기대하고 있다. 말 그대로 코끼리가 움직이고 있다.
_ 「제4차 산업혁명, 그 어지러운 변화」 중에서


이제 한국은 과거와 같은 수출지향적 방식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7% 이상이던 성장세가 2~3%에 머물고 있고, 외부에서 악재라도 터지면 금융시장이 요동을 친다. 세계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한국의 원화는 슬프게도 종이 취급을 받는다.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실물경제로 이어지고, 다시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 그러니 지금 한국은 수출지향적 성장정책을 보완하는( 포기하기는 어렵다) 새로운 성장정책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내수지향적 성장정책이다. 수출이 어렵다면 내수를 촉진해서라도 부족한 성장을 보충해야 한다.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소득 주도 성장정책도 기본적으로는 이 내수지향적 성장정책과 관련이 있다.
쉽게 말하자. 인구 5000만 명으로는 새로운 제품과 시장의 개발이 어렵다. 그렇다. 남은 시장은 인구 3000만 명의 새로운 시장, 즉 북한이다. 북한과의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한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남북협력을 추진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미국이 반대하고, 일본이 훼방하고, 중국은 딴짓하고, 러시아는 손짓하는데 어떻게 협력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조금 단순해지고, 조금 현명해지자.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만든다는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미국은 설득하고, 일본은 압박하고, 중국은 지켜보게 하고, 러시아는 목마르게 하는 현명함을 가지자.
_ 「남북협력, 시장의 문제」 중에서

프롤로그 : 대한민국을 조망하다

1부. 세계의 질서가 바뀌고 있다
새로운 시대가 온다
100년 전 조선을 기억하라

2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바람
미국, 세계를 흔들다
중국, 갈림길에 서다
동북아시아, 어지럽게 비틀거리다
일본, 어디로 향하는가
유럽, 와해하는가 다시 시작하는가
불평등,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3부. 굿바이 자유무역
흔들리는 WTO, 무너지는 자유무역
FTA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한국, 스스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4부. 웰컴 미래산업
산업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
미래는 만들어가는 자의 몫이다
제4차 산업혁명, 그 어지러운 변화
우리에게 미래는 있는가

5부 대한민국을 돌아보다
직업, 일자리의 문제
남북협력, 시장의 문제
공정, 불평등과 사회적 기회의 문제
버블, 돈의 흐름을 바꾸어야 한다

6부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와 대한민국
정말 한 시대가 가고 있다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
다시, 조선은 조심하라
품격과 초월

에필로그 : 조선, 한국 그리고 당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