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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 사회/정치/법률 25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25위 |

출판사 리뷰

[머리말]

다른 법도 그렇지만 민사소송법에서도 판례의 중요성은 크다. 최근 본래의 실체법적 분쟁에 더하여 절차법적 쟁점과 관련된 분쟁이 추가로 전개되기도 하는 사안이 많이 나타나면서, 민사소송법 관련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체계서에서 인용된 민사소송법 핵심판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단순한 판례의 나열이 아니고, 그 의미를 다듬고 분석하여 독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민사소송법을 이해함에 있어서 판례학습을 빼놓을 수 없다. 가령 민사소송법 제77조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판례를 통하여 나타날 것이다. 학생으로서는 제한된 시간에 스스로 판례를 선정하여 전문을 살피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수험생을 위하여 시험에 나오는 주요판례에 주목하여 해당 판례 마지막에 관련된 시험출제를 표시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하면 될 것이다. 또한 체계서의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본서 마지막 색인에서는 중요판례 전부를 연도별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아무쪼록 판례교재로 유용하게 사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본서에서 선정한 핵심판례를 포함하여 그 밖의 민사소송법 중요판례 전체의 분석은 신속한 업데이트와 모바일 디바이스(mobile device)에서의 접근성도 배려한 전자책 '민사소송법 판례'에서 만날 수 있다. 분량의 문제도 거의 제한이 없으므로 전자책에서는 대부분의 판례를 충분히 다루었다.

출판에 있어서 기획 단계부터 도움을 준 조성호 이사님과 편집 작업을 맡아 준 윤혜경 씨에게 감사를 표한다.

2020. 4.
전병서

PART01 총 론

PART02 법 원

PART03 당사자

PART04 소송의 개시

PART05 변 론

PART06 증 거

PART07 소송의 종료

PART08 병합청구소송

PART09 다수당사자소송

PART10 상소심절차

PART11 재심절차

PART12 간이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