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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실무(2020)

김진석 저 | 삼일인포마인 | 2020년 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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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59428601 / 1032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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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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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프로필>
∙홍익대학교 세무학 석사
∙홍익대학교 세무학 박사
∙(전)서울지방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
∙(전)중소기업진흥공단 상담위원
∙(전)내일세무회계사무소 대표
∙(현)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
∙(현)경기도시공사 회계세무자문위원
∙(현)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현)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현)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현)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현)한국세무사고시회 부회장
∙(현)CFO아카데미 세법 교수
∙(현)한국조세연구포럼 회원이사
∙(현)삼성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현)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현)세무법인 택스테크 대표세무사


<저서>
∙「주택임대와 세무실무」(삼일인포마인, 2019)


<논문>
∙소득세법상 기부금공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세법연구, 한국세법학회, 2015.
∙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 부담 차이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한국세무
학회, 2016.
∙소득세 공제체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박사학위논문(지도교수 : 김유찬), 홍익대
학교, 2017.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행성과 및 개선방안, 기획재정부 연구
용역, 한국세무학회, 2017.

목차

제 1 편 조세총론
제1장 | 조세학
Ⅰ 서언
Ⅱ 조세학의 연구방법

제2장 | 조세법의 기본원칙
Ⅰ 서언
Ⅱ 조세법률주의
Ⅲ 조세평등주의
Ⅳ 신의성실의 원칙

제3장 | 조세법의 법원과 해석.적용
Ⅰ 조세법의 법원
Ⅱ 조세법의 해석.적용
Ⅲ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제 2 편 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1장 | 지방소득세 총론
| 제1절 | 지방소득세 총론
Ⅰ 지방소득세의 의의
Ⅱ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Ⅲ 용어의 정의
Ⅳ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 범위
Ⅴ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Ⅵ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Ⅶ 납세지
Ⅷ 비과세

| 제2절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주요내용
Ⅰ 기본방향
Ⅱ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운영 요약
Ⅲ 지방소득세법 구성

제2장 | 종합.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 제1절 |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Ⅰ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종합소득
Ⅱ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계산특례
Ⅲ 종합소득 과세표준
Ⅳ 종합소득 세액계산
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절차
Ⅵ 지방세법상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 제2절 |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Ⅰ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Ⅱ 지방세법상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 제3절 |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Ⅰ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소득세
Ⅱ 지방세법상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제4절 | 개인지방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Ⅰ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Ⅱ 지방세법상 특별징수

제3장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 제1절 | 거주자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Ⅰ 양도소득의 개념과 특징
Ⅱ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 범위
Ⅲ 과세기간.납세지.관할관청
Ⅳ 양도의 개념
Ⅴ 과세대상자산
Ⅵ 취득시기.양도시기
Ⅶ 양도차익 계산
Ⅷ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Ⅸ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Ⅹ 양도소득세 납세절차
.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 제2절 |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Ⅰ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Ⅱ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절차

| 제3절 |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Ⅰ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Ⅱ 비거주자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제4장 |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제1절 |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Ⅱ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Ⅲ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Ⅳ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
Ⅴ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 제2절 | 연결납세제도
Ⅰ 법인세 연결납세제도
Ⅱ 법인지방소득세 연결납세제도

| 제3절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Ⅱ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 제4절 |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Ⅰ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Ⅱ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제5장 |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Ⅰ 동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Ⅱ 동업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6장 | 보칙
Ⅰ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Ⅱ 소액징수면제
Ⅲ 가산세 적용의 특례
Ⅳ 법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 정산특례 등
Ⅴ 지방세환급금의 환급과 충당
Ⅵ 과세대장 비치
[별첨] 개인지방소득세 시행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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