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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전면개정판 한국경찰사의 기본틀은 한국경찰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경찰사의 분량이 상당부분 줄어들고 실록상의 사례들이 요약·정리됐다고 해서 한국경찰사의 기본틀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전면개정판은 기존 한국경찰사와는 달리 각 시기별로 중요사건과 국제관계 등을 첨가하고, 방대한 내용과 사례들을 요약.수정하여 재탄생시켰다는 점에 그 의의를 두어야만 할 것 같다.

출판사 리뷰

제1장 총설
제1절 한국경찰사의 학문성 3
Ⅰ. 한국경찰사의 정체성 3
Ⅱ. 경찰의 개념 3
1. 역사적？제도적 개념？3
2.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4
제2절 한국경찰사의 시대구분 7
Ⅰ.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의 구분 7
1. 선사시대？7
2. 역사시대？7
3. 한국경찰사적 측면에서의 시대구분？7

제2장 고대국가의 경찰제도
제1절 부족국가 형성기 이전의 원시치안 11
Ⅰ. 구석기 시대 11
1. 시기？11
2. 시기 구분？11
3. 사회상？13
Ⅱ. 신석기 시대 14
1. 시기？14
2. 시기 구분？14
3.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 및 유물？15
4. 신석기 시대의 생활？16
Ⅲ. 사회생활규범의 존재와 경찰의 탄생 19
1. 사회생활과 규범？19
2. 경찰의 존재가치？19
제2절 국가의 형성 20
Ⅰ. 청동기 시대 20
1. 청동기의 보급？20
2. 특징？20
3. 주거 및 사회생활？20
4. 경제생활？21
5. 예술？22
6. 유적？유물？23
7. 청동기 시대와 경찰？26
Ⅱ. 철기 시대 26
1. 개요？26
2. 철기문화의 보급？27
3. 철기문화의 형성과 중국과의 교류？27
4. 청동기의 변화？28
5. 토기와 무덤 양식의 변화？29
6. 철기 시대와 경찰？30
제3절 고조선 30
Ⅰ.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 31
1. 단군과 고조선？31
2. 강성기(기자조선)？33
3. 위만조선？34
Ⅱ. 고조선시대의 범죄예방과 통제 40
1. 사법경찰적(司法警察的) 기능？41
2. 행정경찰적 기능？41
3. 경비경찰？42
4. 형의 집행기관으로의 기능？42
제4절 한군현(漢郡縣)시대 43
Ⅰ. 총 설 43
Ⅱ. 한사군의 위치와 설치배경 43
1. 고조선의 멸망과 한사군의 설치？44
2. 한사군의 설치배경？44
3. 낙랑군의 통치구조？45
4. 낙랑군시대의 경찰조직？48
5. 낙랑군시대의 경찰기능？51
제5절 남북 부족국가시대 52
Ⅰ. 총 설 52
Ⅱ. 북방 부족국가의 발달 53
1. 부여(夫餘)？53
2. 초기 군장국가시대의 고구려？58
3. 옥저？동예？63
Ⅲ. 남방 부족국가의 발달(삼한) 66
1. 삼한의 말뜻？66
2. 삼한의 위치？67
3. 삼한의 정치조직과 경찰권？67
4. 삼한의 습속？68
5. 법속(法俗)？72
6. 삼한사회의 역사적 의미？73
Ⅳ. 가야(伽倻) 74
1. 총 설？74
2. 전기 가야연맹의 성립과 흥망？75
3. 후기 가야연맹의 대두와 멸망？77
4. 가야연맹의 경제와 문화？79
5. 가야연맹의 치안？79

제3장 삼국시대의 경찰
제절 고구려 83
Ⅰ. 총 설(삼국의 발전) 83
Ⅱ. 고구려의 고대국가의 발전과정 84
1. 고구려의 발전기？84
2. 고구려의 전성기？87
3. 고구려의 멸망과 부흥운동？92
Ⅲ. 고구려의 통치체제 92
1. 고구려의 관제(관등조직)？92
2. 고구려의 병제(兵制: 군사조직)？97
3. 율령(律令)？98
Ⅳ. 범죄예방과 범죄통제 104
1. 경찰권？104
2. 치안상태 및 치안역량？104
3. 범죄예방？106
4. 범죄통제(감옥)？109
제2절 백제 110
Ⅰ. 총 설 110
Ⅱ. 백제의 고대국가의 발전과정 111
1. 백제의 발전기？111
2. 백제의 중흥？115
Ⅲ. 관제(官制) 118
1. 중앙관제와 경찰권？118
2. 지방관제와 경찰권？121
3. 율령(律令)？123
4. 범죄예방과 통제？124
제3절 신라 130
Ⅰ. 총 설 130
Ⅱ. 신라의 고대국가로의 발전과정 131
1. 신라의 발전기？131
2. 신라의 전성기？135
Ⅲ. 관제(官制) 138
1. 중앙관제？138
2. 지방조직 및 통치방식？143
Ⅳ. 병제(兵制) 146
1. 무관(武官) ？146
2. 군편성과 부대운영？149
3. 기타(화랑도)？152
Ⅴ. 율령(律令) 153
1. 율령반포 이전의 형정(刑政)과 율령반포？153
2. 율(律)？155
3. 형(刑: 형벌)？158
4. 영(令)？158
Ⅵ. 범죄예방과 통제 158
1. 사회구성원의 생활상？159
2.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적 기능？161

제4장 남북국시대(통일신라와 발해)
제1절 통일신라시대 167
Ⅰ. 총 설 167
1. 개요？167
2. 신라의 삼국통일？168
3. 통일신라의 발전？169
4. 신라말기의 정치 변동과 호족세력의 등장(신라 하대)？174
Ⅱ. 관제(官制) 177
1. 중앙관제？177
2. 지방관제？180
Ⅲ. 병제(兵制: 군사조직) 185
1. 중앙군사조직？185
2. 지방군사조직？186
Ⅳ. 범죄예방과 통제 188
1. 치안상태？188
2. 하대(下代: 통일신라 말)의 사회모순과 치안상태？190
3. 범죄통제？190
제2절 후삼국시대 191
Ⅰ. 총 설 191
Ⅱ. 후백제 191
1. 건국？191
2. 멸망？192
Ⅲ. 후고구려 192
1. 건국？192
2. 멸망？192
Ⅳ. 후삼국시대의 치안 193
제3절 발해 194
Ⅰ. 총 설 194
1. 개요？194
2. 발해의 성립과 종족 구성？195
2. 발해의 종족 구성？195
3. 발해의 발전과 멸망？196
Ⅱ. 관제(官制) 198
1. 중앙관제？198
2. 지방관제 ？200
Ⅲ. 병제(兵制) 201
1. 군의 편제？201
2. 군관 및 8위의 임무？201
3. 군사의 모집？202
Ⅳ. 율령(律令) 202
1. 경찰권 행사의 주체 ？202
2. 경찰관련 법령？202
3. 순 장 ？203
Ⅴ. 범죄예방과 통제 204
1. 사회구조와 경제생활 ？204
2. 발해의 영역과 치안상태？206
3. 행정？사법적 경찰기능？208

제5장 고려
제1설 총설 213
Ⅰ. 중세 사회의 성립과 전개 213
1. 고려의 성립과 민족의 재통일？213
Ⅱ. 고려의 시대 구분 215
1. 시대 구분의 여러 기준？215
2. 고려시대 경찰의 시대 구분？216
Ⅲ. 고려전기의 정치구조 216
1. 태조의 정책？216
2. 혜종(943~945년)？218
3. 정종(945~949년)？218
4. 광종의 개혁정치(949~975년)？219
5. 경종의 개편(975~981년) ？220
6. 성종(981~997년)의 중앙집권체제의 완성？221
Ⅳ. 문벌귀족사회의 성립과 동요 223
1. 문벌귀족사회의 성립？223
2. 문벌귀족사회의 동요？224
Ⅴ. 통치체제의 정비 226
1. 중앙의 통치조직？226
2. 지방행정조직의 정비？228
3. 군역제도와 군사조직？230
제2절 고려전기의 경찰 231
Ⅰ. 중앙관제(官制) 231
1. 순군부(徇軍部)？231
2. 내군부(內軍部)？234
3. 2성 6부？235
4. 어사대(御史臺)？237
5. 중추원(中樞院)？238
6. 사수시(司水寺)？239
7. 기타부서？240
Ⅱ. 지방관제(地方官制) 247
1. 지방관제의 변천？247
2. 5도양계？248
3. 경(京)？250
4. 도호부(都護府)？252
5. 목(牧)？252
6. 군(郡)？현(縣)？253
7. 사병(司兵)？촌장(村長)？260
8. 사심관(事審官)？261
Ⅲ. 병제(兵制) 263
1. 개설？263
2. 중앙군？264
3. 지방군？272
Ⅳ. 형정(刑政: 형사에 관한 행정) 274
1. 개 요？274
2. 형법(刑法)？275
Ⅴ. 형사소송법규 289
1. 관할에 관한 규정？289
2. 수사？심리에 관한 규정？289
3. 고문금지？291
4. 행형제도(行刑制度)？291
Ⅵ. 경찰관련업무 294
1. 형정(刑政) 이외의 행정규칙(복무지침)？294
2. 광의의 경찰활동？296
Ⅶ. 고려전기 대외관계의 전개 301
1. 거란의 침입과 전개？301
2. 여진정벌과 9성 개척？302
제3절 무신정권시대 304
Ⅰ. 무신정권의 성립 304
1. 무신정변(1170)？304
2. 무신 간의 정권 쟁탈？305
Ⅱ. 무신정권시대의 경찰기관 309
1. 야별초(夜別抄)？310
2. 마별초？315
Ⅲ. 무인정권기의 경찰의 특징 316
1. 최씨정권의 기반？316
2. 야별초의 역사적 의미？316
제4절 고려후기의 정치 변동 317
Ⅰ. 서 설 317
Ⅱ. 원(몽골)의 내정간섭 317
1. 일본 원정에 동원？317
2. 내정간섭 기구？317
3. 관제의 개편？319
Ⅲ. 원간섭기의 개혁정치 321
1. 권문세족의 성장과 횡포？321
2. 충렬왕의 개혁정치？321
3. 충선왕의 개혁정치？321
4. 충목왕의 개혁정치？323
5. 공민왕의 개혁정치？323
6. 개혁의 실패원인？325
Ⅳ. 신진사대부의 성장 326
1. 출신배경？326
2. 정치활동？326
Ⅴ. 고려의 멸망 326
1. 신흥무인세력의 등장？326
2. 위화도 회군？326
3. 과전법 실시？327
4. 조선의 건국？328
제5절 고려후기의 경찰기구 328
Ⅰ. 총 설 328
Ⅱ. 경찰기관 328
1. 중앙의 경찰기관？328
2. 지방의 경찰기관？341
Ⅲ. 고려 말의 범죄예방과 통제 342
1. 고려 말의 치안상황？342
2. 범죄예방적 측면？347
3. 범죄통제적 측면？349
Ⅳ. 고려시대 경찰과 시사점 350
1. 고려전기의 경찰？350
2. 무신집권기의 경찰？350
3. 고려후기의 경찰？350
4. 결론？351

제6장 조선
제1절 총설 355
Ⅰ. 개 요 355
Ⅱ. 조선시대 시기 구분 355
Ⅲ. 조선시대 경찰의 시대 구분 357
1. 제1차 변혁？357
2. 제2차 변혁？357
3. 제3차 변혁？357
제2절 근세와 근대 태동기의 정치 358
Ⅰ. 국왕 중심의 통치체제 정비 과정 358
1. 태조(1392∼1398)？358
2. 태종(1400∼1418)？359
3. 세종(1418∼1450)？361
4. 세조(1455∼1468)？364
5. 성종(1469∼1494)？365
Ⅱ. 선조, 광해군의 양난의 극복과 대외관계(중국 청과의 관계) 367
1. 임진왜란？367
2. 정유재란(1597년 1월)？370
3. 광해군의 중립 외교？370
3. 인조(1623∼1649)？372
4. 효종(1649∼1659)？374
Ⅲ. 사림(士林)의 정치적 성장 375
1. 사림의 정치적 성장？375
2. 사화의 발생？376
3. 사림의 성장？377
Ⅳ. 붕당정치의 전개 378
1. 선조？378
2. 광해군？379
3. 인조？효종？380
4. 현종？380
Ⅴ. 붕당정치의 변질 381
1. 숙종？382
2. 경종？384
3. 영조(1724∼1776)？385
4. 붕당정치의 변질과 문제점？386
Ⅵ. 탕평론의 대두(제21대 영조∼제22대 정조) 387
1. 탕평론(탕평책)？387
2. 영조의 탕평책과 한계？388
3. 정조의 탕평정치？393
Ⅶ. 세도정치(제23대 순조∼제25대 철종) 397
1. 세도정치의 등장？397
2. 세도정치의 전개 및 권력 구조？398
3. 세도정치의 폐단？399
Ⅷ. 근대사회의 전개(고종 이후) 400
1.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401
2. 개항과 불평등 조약체계(강화도 조약과 조？미 수호 통상조약)？403
3. 개화운동과 위정척사운동의 전개？406
4. 임오군란과 갑신정변？408
5. 동학농민운동？410
Ⅸ. 갑오개혁 이후부터의 대한제국 413
1. 갑오개혁 이후의 전개과정？413
2. 갑오개혁 이후의 주요 내용？414
제3절 조선사회의 성격과 통치기구 415
Ⅰ. 조선사회의 신분제도 415
1. 양 반？415
2. 중인(中人)？418
3. 양인？425
4. 천인(賤人)？428
Ⅱ. 조선사회의 통치기구 431
1. 개 요？431
2. 관제(官制)？431
3. 병제(兵制: 군사조직)？433
제4절 조선전기의 경찰 438
Ⅰ. 총 설 438
Ⅱ. 경찰관제(警察官制) 438
1. 중앙의 경찰기관？439
2. 지방의 경찰기관？463
제5절 조선의 형사제도 475
Ⅰ. 총 설 475
Ⅱ. 형법의 법원(法院) 476
1. 조선의 기본법전？476
2. 경찰관련 기본법？476
Ⅲ. 형벌(刑罰) 479
1. 정형(正刑)？479
2. 정형(正刑) 이외의 형벌？486
Ⅳ. 범죄의 형태 490
1.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490
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491
3.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491
4. 위법성 조각과 형의 감경？492
Ⅴ. 형사소송법규 493
1. 수사의 단서？493
2. 수사의 실행？493
Ⅵ. 행형제도(行刑制度) 499
1. 행형관서(行刑官署)？499
2. 형구(刑具)？501
3. 형의 집행？502
4. 휼형제도(恤刑制度: 형을 신중하게 시행하는 일)？502
제6절 조선후기의 경찰 504
Ⅰ. 총 설(경찰사적 측면) 504
Ⅱ. 경찰관제 504
1. 중앙의 경찰？504
2. 지방경찰기관？537
3. 지방의 수사체계？541
Ⅲ. 병제(兵制: 군제) 543
1. 중앙군제(5군영)？544
2. 장용영(壯勇營)？546
3. 지방군제？547
제7절 조선시대의 범죄예방과 통제 548
Ⅰ. 범죄예방 548
1. 국가기관에 의한 범죄예방？548
2. 민？관？군의 방범체제？555
Ⅱ. 범죄통제 558
1. 직수아문(直囚衙門)？559
2. 신문고？560
3. 격쟁(擊錚)？562

제7장 갑오개혁과 한국경찰의 근대화 과정
제1절 갑오개혁기를 전후한 근대경찰 형성기 567
Ⅰ. 갑오개혁과 근대경찰 형성 567
1. 갑오개혁의 배경과 갑오개혁？567
2. 갑오개혁에 대한 평가 및 의의？569
Ⅱ. 갑오？을미개혁과 근대경찰 창설 570
1. 갑오개혁기의 경찰의 창설과정？570
2. 근대경찰의 창설？571
3. 을미경찰관제？578
제2절 대한제국(건양(建陽)？융희)의 경찰조직 584
Ⅰ. 총 설 584
Ⅱ. 경찰조직 585
1. 건양관제(建陽官制)의 경찰조직？585
2. 광무(光武)의 경찰조직(대한제국의 수립과 경찰조직)？588

제3절
을사조약과 한국경찰권의 상실 591

Ⅰ. 총 설 591
Ⅱ. 경찰통제권의 침탈과 근대경찰 해체과정 592
1. 고문경찰제도(顧問警察制度)의 도입(제1차 한일협약)？593
2. 통감부(統監府)시기의 경찰과 헌병경찰제？593
3. 한？일 경찰의 강제통합(융희시대)？596
4. 한국경찰권의 완전상실？599

제8장 일제강점기의 경찰
제1절 총설 605
제2절 조선총독부의 헌병경찰시대(무단통치기의 경찰제도) 606
Ⅰ. 조선총독부의 구조 606
1. 조선총독부의 설치？606
2. 조선총독부의 권한？606
Ⅱ. 무단통치하의 헌병경찰제도 607
1. 한일강제병합과 헌병조례의 제정？607
2. 치안입법과 경찰활동(헌병경찰활동의 법적근거)？612
제3절 문화통치기의 경찰(보통경찰로의 전환) 613
Ⅰ. 통치체제의 변경 613
1. 문화통치로의 전환 배경과 전개？613
2. 경찰제도의 개혁(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의 전환)？613
3. 경찰력의 강화？615
Ⅱ. 문화통치기의 보통경찰제도에 대한 평가 615
제4절 말기의 전시경찰제 616
Ⅰ. 민족말살기로의 전환 616
1. 통치체제 전환의 배경？616
2. 민족말살기의 정책？616
Ⅱ. 민족말살기의 경찰제도 616
1. 외사경찰과？경제경찰과의 신설？616
2. 방공경호체제의 확립？617
3. 국민총력운동？617
4. 전시체제하의 경찰의 역할？618
5. 문화통치기와 말기 전시경찰체제하의 치안입법과 경찰활동？619
6. 문화통치기와 전시체제의 경찰의 평가？620
제5절 대한민국 임시정부하의 경찰 620
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성격과 경찰 620
Ⅱ. 초기의 경찰제도(상해시기에서 이동시기) 621
1. 내무총장？621
2. 경무국(警務局)과 분국(分局)？621
3. 임시정부의 연통제와 경찰？622
Ⅲ. 임시정부 말기의 경찰제도(중경시기) 623
1. 중앙관제？623
2. 경찰조직？623

제9장 미군정(美軍政)시기의 경찰제도
제1절 총설 627
제2절 군정경찰(軍政警察)의 탄생과 조직개편 628
Ⅰ. 군정청의 경찰조직 개편 628
1. 군정경찰의 탄생과 경찰조직 정비？628
Ⅱ. 군정경찰권의 확립 629
1. 치안제도 도입기(제1기, 미군정 초기~1946.3)？629
2. 치안제도 성장기(제2기, 1946.4~1947.8)？630
3. 치안제도 확립기(제3기, 1947.9~1948.8)？633
Ⅲ. 미군정기의 경찰의 역사적 의의 635

제10장 현대의 경찰
제1절 총설 639
제2절 내무부치안국시대의 경찰제도 639
Ⅰ. 치안국시대의 경찰조직 및 신설기구 639
1. 내무부 소속？639
2. 경찰기구의 개편？640
Ⅱ. 치안국시대의 경찰관련 법제 변화 641
1. 경찰관련사항 법제화？641
2. 기타？642
제3절 치안본부시대의 경찰제도 642
Ⅰ. 치안본부시대의 경찰조직 및 신설기구 642
1. 중 앙？642
2. 지 방？643
Ⅱ. 치안본부시대의 경찰관련 법제 변화 643
1. 긴급조치선포？643
2. 기구개편(신설)？644
제4절 경찰청시대의 경찰 645
Ⅰ. 경찰법 제정 645
1. 경찰법 제정과정？645
2. 경찰법의 주요 내용？646
Ⅱ. 경찰법 제정의 역사적 의의 646
Ⅲ. 경찰위원회 647
1. 위원회 구성？647
2. 위원회의 임무와 권한？647
Ⅳ. 경찰청 648
1. 경찰법 제정과 기구개편？648
2. 경찰법 제정 이후의 기구개편？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