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재 > 사회과학계열 > 사회학

2020/3 주요일간지 추천도서

반디앤루니스 리뷰

합법화에 매몰된 민주노총,
한국 노동운동은 너무 과격해서가 아니라
투쟁을 해야 할 때 제대로 하지 못해서 외면받는 것이다.

한국 노동운동이 실패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저자는 민주노총의 자료들을 톺아보고 분석하면서 그 원인이 합법화된 민주노총을 기반으로 제도정치권에 진출하는 것을 최우선적 목표로 설정한 민주노총의 운동노선에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민주노총이 그동안 드러내지 않았던 과거를 스스로 실토하게 만든 저자의 비판은 그래서 더욱 날카롭고 의미가 있다.

이 책의 제목 ‘애도하지 마라 조직하라’는 실패의 기억과 외면의 현실에 막막해하기보다는 긴밀한 단결과 확장된 연대를 통해 다시금 스스로의 힘을 확인하고 새로운 노동운동의 미래를 설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는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이자 바람이기도 하다.

출판사 리뷰

애도하지 마라, 조직하라! 1980년대부터 노동운동을 해온 저자는 노동운동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뒤늦은 나이에 대학원에 입학해 전노협 청산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 저자는 이 연구를 통해 한국 노동운동이 실패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합법화된 민주노총을 기반으로 제도정치권에 진출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한 민주노총의 운동노선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0년 간 민주노총의 자료들을 톺아보고 분석하면 저자는 이를 실증적으로 입증하였고, 민주노총이 그동안 드러내지 않았던 과거를 스스로 실토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저자의 비판은 더욱 날카롭고 의미가 있다. 미국의 노동운동가이자 민중가요 가수인 조 힐(Joe Hill, 1879~1915)은 사형당하기 전날 세계산업노동자연맹(Industrial Workers of the World, IWW)의 지도자 빌 헤이우드(Bill Haywood)에게 전보를 보내 동료들에게 ‘나는 진정한 반란자로서 죽을 것이니, 나의 죽음을 슬퍼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조직하라’는 말을 남겼다. 조 힐의 말에서 따온 이 책의 제목 ‘애도하지 마라, 조직하라’는 실패의 기억과 외면의 현실에 막막해하기보다는 긴밀한 단결과 확장된 연대를 통해 다시금 스스로의 힘을 확인하고 새로운 노동운동의 미래를 설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는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이자 바람이기도 하다. 책 내용 1장 서론 현재 한국의 노동운동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다. 민주노총은 창립 이후부터 수십 년간 ‘산별노조 건설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외쳐왔지만 현재까지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채 이전보다 훨씬 무력화되어 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이렇게까지 추락했는가. 한국의 노동운동은 IMF 경제위기 이후에 도입된 신자유주의체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현재와 같은 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김영삼 정권 시기부터 김대중 정권 시기에 벌어진 노동운동세력과 국가―자본 간의 세력관계 속에서 어떻게 신자유주의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졌고, 한국 노동운동이 이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만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장 민주노총의 이념과 운동노선 민주노총은 대기업 노조와 사무전문직 업종노조 중심의 사회개혁·개량주의 운동노선을 따라 건설되었고,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합법화에 매몰되는 합법주의 경향을 보였다. 이후 합법주의가 민주노총의 투쟁과 활동 그리고 운동노선 전체에 규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민주노총의 중심적인 투쟁노선은 온건·타협적인 협상중심노선이 되었고, 조직은 구조상 산업·업종연맹에 의한 과두지배체제가 될 수밖에 없었으며, 정치적으로는 선거를 중심으로 하는 의회주의적 합법정당 노선을 걷게 되었다. 3장 김영삼 정권의 신노사관계 구상과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김영삼 정권은 OECD 가입을 위해 민주노총의 합법화와 해고자 복직 등을 미끼로 민주노총을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였고, 민주노총은 이를 정부가 자신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아무런 조건 없이 노개위에 참여했다. 그 결과 노동법은 정부의 주도하에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다. 이는 민주노총이 정부의 약속을 토대로 정세를 잘못 판단한 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장 1996년 상반기 노동-자본 간 계급투쟁 민주노총은 1996년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대중투쟁과 정치적 대응을 분리시키는 투쟁 방침을 설정했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은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던 공공부문의 투쟁을 전국적 공동투쟁전선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기보다는 청와대와의 물밑 협상을 통해 투쟁을 조기에 타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대중투쟁과 정책적 대응을 분리하는 민주노총의 투쟁 방침은 지역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산업·업종연맹과 지역본부 간에 그 위상과 역할을 놓고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5장 노동법개정 총파업투쟁의 준비 과정 민주노총의 합법화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지도부가 노개위 재참여 문제로 조직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대중투쟁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일부 산업·업종연맹과 지역본부는 투쟁을 성실히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투쟁동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12월 13일의 총파업을 유보하였고, 그러는 사이 노동법은 날치기 통과되었다. 이후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은 주도권을 잃고 막판에 몰려서 한 수세적인 방어투쟁으로 시작되었고, 총파업의 전 과정 역시 이러한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다. 6장 노동법개정 총파업투쟁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파업투쟁 기간 동안 투쟁동력의 문제보다 국민 여론을 불러일으켜 정부가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을 가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두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국가와 자본의 탄압으로 투쟁동력이 약화되어 부분파업이나 시한부파업과 같이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노조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지침 외에 어떠한 계획과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그 결과 23일 간 총 390만여 명의 노동자가 참가한 건국 이후 최대 규모라는 총파업투쟁은 4단계 파업을 거치면서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7장 1997년 노동자투쟁과 대통령선거운동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정이 실패로 끝나자. 그 원인을 정치력과 교섭력의 부족에서 찾고 정치세력화를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당면한 투쟁인 임단투전선의 강화보다 대통령 선거에 모든 관심과 역량을 집중했다. 민주노총은 중앙위원회에서 민주세력을 결집해 이를 바탕으로 국민후보를 추대한다는 대선 방침을 결정했지만,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과 토론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정치세력화 사업은 조합원들의 무관심 속에서 일부 상층 간부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민주노총이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가 아니라 제도권 정치에 진출하기 위해 선거 중심의 정치세력화를 지향한 필연적인 결과였다. 8장 1998년 2월의 노사정 합의와 지도부 총사퇴 민주노총 지도부가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간의 공정한 고통 분담에 관한 공동선언문>에 합의하고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의 법제화 조항과 전교조 합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기본권 조항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타결하자, 조합원들은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였고, 합의안은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되었다. 지도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한 뒤 비대위가 구성되었지만, 정리해고제 철폐를 위한 총파업투쟁을 수행한다는 임무를 띠고 출발한 비대위 역시 총파업을 철회하면서 조합원들의 불신은 더욱 증폭되었고, 조합원들은 민주노총을 올바르게 세워낼 의욕마저 상실한 채 냉소만을 보냈다. 9장 결론 민주노총의 역사는 투쟁력과 조직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떠한 협상에서도 결코 승리할 수 없으며, 실종되어버린 공동투쟁전선을 복원해야 하고, 지역연대조직과 산별조직이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 조직형태로 구조를 재편해야 하며, 지도부에 대한 조합원의 통제수단으로써 조합원 찬반투표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겼다. 특히 민주노총 지도부는 창립 이후부터 비대위의 총파업 철회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투쟁과 활동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서를 하나도 남가지 않았다. 이는 민주노총이 똑같은 오류를 반복해서 범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P. 9 예를 들면 민주노총 지도부는 민주노총의 합법화를 위해 정리해고제를 양보하려고 했었다.

P. 28 실례로 1996년 말~1997년 초, 20여 일에 걸쳐 수백만 명이 조직적으로 참가한 한국 노동운동 사상 최대 규모의 총파업투쟁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은, 계급투쟁이 민주노총 중심의 협소한 조합주의적 투쟁으로 제한되면서 계급 간 세력관계를 전반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P. 46 그런데 민주노총은 합법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합법화 그 자체에 매몰되는 합법주의 경향을 보였고, 이후 합법주의는 민주노총의 투쟁과 활동 그리고 운동노선 전체에 규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P. 98 민주노총은 속은 것이 아니라 노동―자본 간에 벌어지고 있는 계급투쟁의 적대성을 객관적으로 직시하지 못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다가 결국 자본과의 계급투쟁에서 졌다고 할 수 있다.

P. 158 자동차연맹은 부결 원인으로 “투쟁 과정과 마무리 시기의 민주적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과 함께 “민주노총의 노개위 참석 이후 민주노총의 합법화를 위해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적으로 임투를 마무리하는 것 아니냐는 조합원들의 정서”를 주요하게 지적했다.

P. 204 총파업의 유보를 주장하는 측은 “총파업을 할 수 있는 투쟁동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총파업의 강행을 주장하는 측은 “투쟁동력에 있어서도 지도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전진 배치시킬 수 있는 동력은 충분히 된다”며 반박했다.

P. 292 “현장에서 특히 문제로 삼은 것은 파업을 종료하면서 민주노총이 파업에 참가했던 조합원들에게 너무 무책임했다는 점입니다. (…) 손해배상, 무노동 무임금, 사측의 징계 문제 등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는데, 민주노총에서는 (…) 정치적으로 해결하라고 말로만 큰소리 빵빵 치고는 실제로는 완전히 단사 차원으로 넘겨버리는 바람에 임투가 발목잡혀버리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P 339. 권영길 전 위원장은 제9차 중앙위원회(1998. 5. 14.)에서 일부 중앙위원들이 국민승리21에 대한 정치 방침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자 “국민승리21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해서 탄생된 것이다. (…) 그럼에도 다른 부분을 말한다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권영길을 소환하고 지난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P 370 노사정 합의를 한 지도부나 총파업투쟁을 철회한 비대위나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결정을 내렸는데도 비대위는 면책되고 지도부는 불명예를 뒤집어쓴다는 것은 불공정하기 때문에, 지도부에게도 면죄부를 주어 명예를 회복시켜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P 399 여섯째, 민주노총은 창립(1995. 11.) 이후부터 비대위의 총파업 철회(1998. 2.)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투쟁과 활동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서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서문

1장 서론
1. 분석의 관점
2. 이 책의 구성
2장 민주노총의 이념과 운동노선
1. 전투적이고 변혁지향적인 전노협 운동노선의 청산
2. 민주노총의 이념적 지향
3. 민주노총의 투쟁노선
4. 민주노총의 조직노선
5. 민주노총의 정치노선

3장 김영삼 정권의 신노사관계 구상과 노사관계개혁위원회
1. 계급 간 세력관계와 계급전략 분석
2. 신노사관계 구상과 노사관계개혁위원회

4장 1996년 상반기 노동-자본 간 계급투쟁
1. 전국적 공동투쟁전선 구축에 실패한 민주노총
2. 산업·업종연맹 중심주의의 한계
3. 민주노총 지역본부 중심의 지역투쟁전선
4. 불신당하는 타협적 지도부 ─ 잠정합의안 부결 사태
5. 투쟁력과 조직력 강화에 실패한 1996년 상반기 계급투쟁

5장 노동법개정 총파업투쟁의 준비 과정
1. 계급 간 세력관계의 변화
2. 노개위 재참여를 둘러싼 민주노총 내부의 투쟁
3. 핵심 조직들의 총파업투쟁 준비 상황
4. 민주노총의 본격적인 총파업투쟁 준비
5. 12월 13일의 총파업 유보

6장 노동법개정 총파업투쟁
1. 총파업투쟁을 둘러싼 계급 간 세력관계의 변화
2. 총파업투쟁의 성격 ─ 수세적 방어 투쟁
3. 총파업투쟁의 원인 ─ 고용불안에 대한 위기감
4. 총파업 참가자 수
5. 투쟁동력의 부족
6. 확대되는 총파업투쟁 전선
7. 민주노총 지도부의 태도
8. 수요파업 이후 ─ 무력화된 민주노총
9. 실패한 노동법개정투쟁
7장 1997년 노동자투쟁과 대통령선거운동
1. 계급 간 세력관계의 변화
2. 1997년 임단협투쟁
3. 대통령선거운동
8장 1998년 2월의 노사정 합의와 지도부 총사퇴
1. 계급 간 및 계급 내 세력관계의 변화
2. 1998년 2월의 노사정 합의
3. 민주노총 지도부의 총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9장 결론
1.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2. 역사적 교훈과 실천적 함의

주
참고문헌
찾아보기

부록
1996년 노동법 개정안 비교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창립선언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창립선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