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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본서의 제2판을 출간한 이후 9년이 흐르는 동안 여러 차례 법령의 개정이 있었고 많은 새로운 판례들이 나왔다. 이를 반영하지 않은 제2판은 매우 낡은 책이 되어 버렸다. 여기에 저자가 그간 발표한 논문과, 법리적으로 새로이 고찰했거나 견해가 수정된 부분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법조인 양성과 선발의 체제가 변화됨에 따라 이에 발맞추어 국내 교과서는 대체로 전체 분량을 줄여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저자도 이 부분에 고심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획일화보다는 다양화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오히려 전판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의 일부를 추가하였다. 다만 초판을 집필할 때부터 형법을 처음 접하는 독자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풀어서 서술하겠다는 의도가 있었으나, 그렇게 하자면 책의 분량이 과도하게 비대해질 수밖에 없다. 이를 피하고자 때로는 함축적으로 기술하다 보니 아직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시인한다. 초판 때와 마찬가지로 독자의 혜안으로 저자의 의중을 헤아리길 바라 마지않는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국내의 형법총론 교과서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최신판을 참조하였으나 국내 형법각론 교과서와 독일문헌에 대해서는 갱신하지 못했음에 아쉬운 마음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독일 Regensburg 대학에 1년간 머물면서 본서 초판을 집필할 때에는 필요한 독일자료를 어려움 없이 마음껏 접할 수 있었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그러하지 못한 현실에 근거한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강의는 예전의 법학부 시절의 경우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당장의 변호사시험을 대비해야 하는 현실을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로스쿨 도입 당시 내걸었던 거창한 교육이념에 조금이라도 부응하려면, 판례나 법조문 인지 위주의 교육보다는 형법의 철학적 기본법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실제사안에 응용하여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본서를 통해 이러한 저자의 의도가 조금이라도 읽혀진다면 다행이라 생각한다. 형법학의 학문으로서의 성격이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이라는 현실의 좌표에 매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본 개정판의 출간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기획과 행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장규식 과장님, 편집과 교정작업을 맡아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편집부 윤혜경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0년 2월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 낙 현

제1편 형법의 일반기초이론
제1장 형법과 범죄 3
제2장 형벌과 보안처분 27
제3장 형법규범학 39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 일반 및 행위론 79
제2장 구성요건론 119
제3장 위법성론 215
제4장 책임론 340

제3편 범죄의 특수유형
제1장 과실범론 429
제2장 부작위범론 484
제3장 미수범론 521
제4장 정범 및 공범론 586

제4편 죄수론
제1장 죄수론 일반 721
제2장 일죄와 수죄 728

제5편 형벌과 보안처분
제1장 형벌 765
제2장 보안처분 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