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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제 1 편 국세기본법
제 1 장 조세법 총론 43
제1절 조세의 의의 43
제2절 조세법률관계 43
제3절 과세요건 43
제4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44
제5절 조세의 분류방식 47

제 2 장 총칙 49
제1절 총설 ·49
제2절 인격 ·52
제3절 기간과 기한 57
제4절 서류의 송달 63

제 3 장 국세부과의 원칙 69
제1절 의의 ·69
제2절 실질과세의 원칙 69
제3절 신의성실의 원칙 72
제4절 근거과세의 원칙 75
제5절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75

제 4 장 세법적용의 원칙 77
제1절 의의 ·77
제2절 세법의 해석기준 77
제3절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78
제4절 세무공무원재량의 한계 79
제5절 기업회계의 존중 80
제6절 세법적용의 원칙에 대한 특수문제 80

제 5 장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83
제1절 의의 ·83
제2절 납세의무의 성립 84
제3절 납세의무의 확정 88
제4절 납세의무의 소멸 89

제 6 장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 100
제1절 기한후신고와 수정신고 100
제2절 경정청구 103
제3절 과세관할 108
제4절 증액경정처분 감액경정처분 ·109

제 7 장 납세의무의 확장제도 ·111
제1절 의의 ·111
제2절 납세의무의 승계 111
제3절 연대납세의무 112
제4절 제2차납세의무 ·114
제5절 납세담보 121

제 8 장 국세우선권 125
제1절 의의 125
제2절 국세우선권의 내용 125
제3절 국세우선권에 대한 예외 126
제4절 국세우선권의 적용 129
제5절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129
제6절 가등기담보재산의 압류와 국세우선권 130
제7절 통정허위의 담보설정계약에 대한 취소권 131

제 9 장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134
제1절 총설 134
제2절 가산세의 종류 ·135
제3절 가산세의 면제와 감면 138

제 10 장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143
제1절 국세환급금 ·143
제2절 국세환급가산금 146
제3절 물납재산의 환급 147
제4절 국세환급금의 양도 148
제5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48

제 11 장 국세의 불복절차 ·150
제1절 총설 150
제2절 국세불복절차의 개관 ·152
제3절 이의신청 158
제4절 심사청구 159
제5절 심판청구 161

제 12 장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보칙 ·164
제1절 의의 164
제2절 납세환경의 정비 164
제3절 세무조사 165
제4절 과세전적부심사 177
제5절 납세자권리보호를 위한 그 밖의 제도 179
제6절 보칙 관련사항 ·182

제 2 편 국세징수법
제 1 장 총칙 189
제1절 총설 189
제2절 간접적 조세채권의 보전제도 ·190

제 2 장 임의적 징수절차 ·199
제1절 의의 199
제2절 임의적 징수방법 199
제3절 납기전징수 206
제4절 징수유예 등 ·207

제 3 장 체납처분(강제적 징수) 214
제1절 의의 214
제2절 압류의 요건과 대상 214
제3절 압류의 절차 및 그 밖의 문제 220
제4절 압류의 방법 223
제5절 압류의 해제 228
제6절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 231
제7절 압류재산의 매각(환가) 234
제8절 체납처분의 중지와 유예 ·243

제 3 편 부가가치세법
제 1 장 총칙 249
제1절 총설 249
제2절 부가가치세의 과세방식 250
제3절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방식 253
제4절 국경세의 조정방법 258
제5절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 260
제6절 사업자등록 266
제7절 과세기간 270
제8절 납세지 ·272
보론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처리방법 278

제 2 장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280
제1절 의의 280
제2절 재화의 공급 280
제3절 용역의 공급 286
제4절 재화의 수입 289
제5절 재화의 공급의제 ·290
제6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96
제7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301
제8절 공급장소 307

제 3 장 영세율과 면세 309
제1절 의의 309
제2절 영세율 ·311
제3절 면세 318

제 4 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등 329
제1절 의의 329
제2절 거래징수 329
제3절 세금계산서 333
제4절 영수증 ·344

제 5 장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347
제1절 과세표준 347
제2절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 349
제3절 공급가액 계산의 특수문제 353
제4절 매출세액의 계산 361

제 6 장 매입세액과 납부세액의 계산 365
제1절 납부세액의 계산구조 ·365
제2절 매입세액의 공제 365
제3절 불공제매입세액 369
제4절 의제매입세액공제 ·375
제5절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378
제6절 납부 환급세액의 재계산 382
제7절 과세전환시 매입세액공제 384

제 7 장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388
제1절 신고와 납부 388
제2절 결정 경정 또는 징수 환급 ·391
제3절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대한 특례 ·396
제4절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404
제5절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특례 ·410
제6절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특례 411
제7절 보칙 413

제 8 장 간이과세제도 ·417
제1절 총설 417
제2절 간이과세 적용 ·419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421
제4절 과세유형의 전환과 매입세액의 조정 425

제 4 편 법인세법
제 1 장 총칙 433
제1절 총설 433
제2절 법인의 소득과 이중과세의 조정 ·435
제3절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 437
제4절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441
제5절 과세표준 및 세율 ·444
제6절 사업연도 445
제7절 납세지 ·448

제 2 장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451
제1절 세무조정 451
제2절 소득처분 456
제3절 소득처분의 특수문제 ·462

제 3 장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ㆍ부채의 평가 468
제1절 손익의 귀속시기 468
제2절 거래유형별 손익의 귀속시기 ·470
제3절 자산 부채의 평가 476

제 4 장 익금 익금불산입 485
제1절 총설 485
제2절 익금의 특수문제 489
제3절 익금불산입 497

제 5 장 손금 손금불산입 505
제1절 통칙 505
제2절 기부금과 접대비 525
제3절 업무무관비용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540
제4절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548
제5절 충당금과 준비금 561

제 6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73
제1절 의의 573
제2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573
제3절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구체적 적용 577
제4절 가지급금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583
제5절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한 부당행위 586

제 7 장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592
제1절 의의 592
제2절 결손금의 공제방법 592
제3절 소득공제 596
제4절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596

제 8 장 법인세 납부세액의 계산 599
제1절 의의 599
제2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특례 600
제3절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602
제4절 법인세법상 가산세 608
제5절 최저한세 609

제 9 장 법인세의 절차규정 612
제1절 신고와 납부 612
제2절 중간예납 614
제3절 원천징수 616
제4절 수시부과 617
제5절 결정 및 경정 ·619

제 10 장 그 밖의 법인세 622
제1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622
제2절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626
제3절 연결납세제도 ·633
제4절 외국법인의 법인세 642

제 11 장 합병 분할 등에 관한 특례 ·651
제1절 의의 651
제2절 회사의 합병 652
제3절 회사의 분할 661
제4절 현물출자 등에 대한 특례 669

제 5 편 소득세법
제 1 장 총칙 673
제1절 총설 673
제2절 소득의 개념 674
제3절 납세의무자 675
제4절 과세기간 및 납세지 681
제5절 소득의 분류와 과세방식 ·684

제 2 장 소득의 분류와 소득금액(종합소득) ·687
제1절 이자소득 687
제2절 배당소득 692
보론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699
제3절 사업소득 702
제4절 근로소득 718
제5절 연금소득 729
제6절 기타소득 736

제 3 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748
제1절 의의 748
제2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748
제3절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752
제4절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756
제5절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758
제6절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761
제7절 그 밖의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763

제 4 장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 765
제1절 의의 765
제2절 종합소득공제 ·766

제 5 장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계산 773
제1절 의의 773
제2절 산출세액계산의 특례 ·774
제3절 소득세법 등의 세액공제 777

제 6 장 소득세의 납세절차 785
제1절 과세기간 중의 납세절차 785
제2절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796
제3절 과세표준확정신고와 납부 796
제4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801
제5절 가산세 805
제6절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807

제 7 장 퇴직소득세 813
제1절 총설 813
제2절 퇴직소득세액의 계산 ·814
제3절 퇴직소득세의 과세방법 815
제4절 퇴직소득세의 과세이연 816

제 8 장 양도소득세 818
제1절 총설 818
제2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819
제3절 비과세 양도소득 827
제4절 취득시기 양도시기와 기준시가 ·834
제5절 양도차익의 계산 ·836
제6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840
제7절 양도소득 납부세액의 계산 850
제8절 양도소득세의 납세절차 853
제9절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857

제 6 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 장 총칙 867
제1절 총설 867
제2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방식 868

제 2 장 상속세법 ·871
제1절 의의 871
제2절 상속세의 과세요건 871
제3절 총상속재산가액 873
제4절 상속세 과세가액 876
제5절 상속세과세표준 879
제6절 상속세 신고납부세액의 계산 ·886
제7절 상속세의 납세절차 889

제 3 장 증여세법 ·897
제1절 의의 897
제2절 증여세의 과세요건 898
제3절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과세관할 902
제4절 증여세 과세가액 ·903
제5절 증여세 과세표준 ·905
제6절 증여세납부세액 907
제7절 증여세의 절차규정 911
제8절 증여추정 912
제9절 증여의제 915
제10절 증여예시의 다양한 유형 924
제11절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934

제 4 장 재산의 평가 938
제1절 의의 938
제2절 보충적 평가방법 939

제 7 편 조세범처벌법
제 1 장 총칙 951
제1절 의의 951
제2절 목적 951
제3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 951

제 2 장 범칙행위의 처벌 ·952
제1절 조세의 포탈 등 952
제2절 면세유의 부정유통 955
제3절 범칙행위의 처벌에 관한 일반규정 956
제4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벌 ·957
제5절 그 밖의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959

제 3 장 조세범처벌법의 특수문제 965
제1절 양벌규정 965
제2절 형법적용의 일부배제 ·965
제3절 고발 및 공소시효기간 966
제4절 몰취 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