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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주거서비스가 무엇이며 주거서비스 공급과 수요 실태파악 및 관련 이슈에 관한 논의를 종합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책 출판의 핵심적인 배경은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가 창립되어(2017년 4월 사단법인 설립허가) 줄곧 추진해온 다양한 세미나, 워크숍, 내부 토론회 등에서 제기되고 논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데 있다.

출판사 리뷰

주거란 단순히 주택이라는 물리적 실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주거활동을 통해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유지하며 자녀교육과 휴식, 지역사회 기반과 공동체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인간의 주거는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직접적 연관을 지닌다.
사람들의 복지나 행복의 정도는 삶의 질로 평가되며 물질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요소로는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국내 총생산(GDP), 경제 성장률 및 물가 상승률, 건강과 보건의 보장정도, 교육과 학습의 정도 및 환경, 고용 및 근로 생활의 질 등이 있다. 주관적인 요소로는 개인의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가져오는 것으로는 원만한 대인 관계나 사랑과 존경의 욕구 실현, 삶의 목표를 추구해 가는 진취적인 정신 등을 꼽을 수 있다. 주거를 통한 삶의 질 보장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35조는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주택법｣이 있었으나 주로 주택 공급에 기반을 두고 제정된 법이라 시민들은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주거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왔다.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은 주거정책 관련법 체계의 최상위법 및 기본법적 지위를 갖고 주거권을 명시하고 있다(법률 제13378호, 2015.6.22.제정, 2015.12.23.시행). 주거기본법 제2조(주거권)에는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3조에는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12.31).
주거권 기본원칙을 소개하면, 먼저 소득수준·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그리고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주거기본법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국가 정책방향과 근거를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공급과 관련된 영역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으며 주거서비스를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주거서비스 충족 방안 등에 관해서는 미흡한 면이 많다.
이 책은 주거서비스가 무엇이며 주거서비스 공급과 수요 실태파악 및 관련 이슈에 관한 논의를 종합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책 출판의 핵심적인 배경은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가 창립되어(2017년 4월 사단법인 설립허가) 줄곧 추진해온 다양한 세미나, 워크숍, 내부 토론회 등에서 제기되고 논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는 주거서비스 분야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주거서비스를 공공지원과 민간의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하고, 주거서비스의 사회적 정책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법인이 표방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거서비스 분야의 의견 수렴 및 실천의 장을 마련하고, 이에 기초한 주거서비스 구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신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으며 이 책의 내용구성, 집필자 추천, 장별 내용 조정 등의 총괄적 책임은 강순주 건국대 교수(한국주거서비스연구원 원장)가 맡았다. 이 책의 구성은 총 3부 10장으로 짜여져 있다. 1부는 주거서비스의 체계, 2부는 공공 및 제3섹터의 주거서비스, 그리고 3부는 민간의 주거서비스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주거서비스가 국가 신 성장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거서비스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믿고 있다. 그리고 집이 단순히 ‘생활공간’을 넘어 거주자의 삶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주거서비스 결합체’로 바뀌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에 대비한 주거정책을 발굴하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또 저출산, 고령화, 독신가구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 사회트렌드 변화에 맞춰 주거서비스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공동체 문화 속의 주거서비스를 모색하고자 한다.

하성규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 상임대표
2020년 2월

제1부주거서비스의 체계 / 1
제1장 주거서비스의 역사적 배경과 중요성 3
1. 서론 3
2. 주거복지와 주거서비스: 역사적 발전 배경 5
3. 한국의 주거문제와 주거서비스 9
4. 주거서비스의 중요성과 발전방향 15
제2장 주거서비스의 개념과 체계 21
1. 주거서비스의 개념과 범위 21
2. 주거서비스의 체계 29
제3장 주거서비스 제도적 기반 37
1. 주거서비스의 정책적 기반 37
2. 주거서비스의 법·제도적 기반 40
3. 주거서비스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47

제2부공공 및 제3섹터의 주거서비스 / 55
제4장 공공의 주거서비스 정책 57
1. 사회서비스로서의 공공의 주거서비스 개념 57
2. 공공의 주거서비스 정책의 흐름 61
3. 공공의 주거서비스 정책 현황 및 과제 62
제5장 공공의 주거서비스 지원 현황 83
1. 주거생활서비스의 개념과 중요성 84
2. 공공의 주거생활서비스 지원 현황 85
3. 공공의 주거생활서비스 운영사례 101
4.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생활서비스에 대한 수요 107
제6장 제3섹터의 주거서비스 사례 및 전망 115
1. 제3섹터와 새로운 주거서비스의 시도 115
2. 사회주택 주거서비스를 이끄는 제3섹터 117
3. 제3섹터의 주거서비스 사례 119
4. 제3섹터의 주거서비스 전망 146
제7장 국외의 공공 주거서비스 151
1. 공공 주거서비스의 범위 151
2. 영국의 주거서비스 154
3. 미국의 주거서비스 160
4. 독일의 주거서비스 169
5. 일본의 주거서비스 171
6. 국외 공공 주거서비스의 시사점 180

제3부 민간의 주거서비스 / 185
제8장 주택시장의 변화와 주거서비스 산업 187
1. 금융위기와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 188
2. 새로운 주거유형의 등장과 주거서비스 요구 증대 192
3.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주거서비스 산업 203
4. 주거서비스 산업육성을 위한 전략과제 209
제9장 민간 주거서비스 산업 사례 및 전망 215
1. 민간 주거서비스 산업 현황 216
2. 주거서비스 시범 사례와 시사점 221
3. 부동산 플랫폼 비즈니스와 주거서비스 234
4. 민간 주거서비스 사업의 전망과 과제 240
제10장 일본의 주거서비스 산업 사례 및 시사점 245
1. 일본 주택시장의 특징 247
2. 성숙화시장과 주거서비스 252
3. 주거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진화 258
4. 주거서비스 사업 사례 261
5. 시사점 및 전망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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