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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속살 4 정치 편

이완배 저 | 민중의소리 | 2020년 0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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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85253763 / 288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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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이완배
저자 : 이완배
1971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동아일보' 사회부와 경제부에서 기자로 일했다. 네이버 금융서비스 팀장을 거쳐 2014년부터 '민중의소리'에서 경제 담당 기자로 일하고 있다. 두 자녀를 사랑하는 평범한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가치 있는 행복을 물려주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갖고 있다. 지은 책으로 《한국 재벌 흑역사 (상)》, 《한미 FTA 완전정복》, 《경제교과서 세상에 딴지 걸다》, 《일어나라 기훈아》 등이 있다.

책 속에서

그래서 진보는 진보의 프레임에서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 멍청한 보수는 모발 프레임에서 허우적거리게 내버려두자. 종북이니, 전쟁이니 하는 허황된 프레임으로 수십 년 동안 집권했던 그들의 언어에 갇힐 이유도 없다. 우리는 우리의 프레임으로 승부해야 한다. 이게 바로 황교안 대표의 삭발 투쟁이 우리에게 전한 교훈이다.
_ 황교안의 삭발 투쟁은 어떤 프레임을 만들었을까?


이 과정을 거치면 마침내 3단계가 온다.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발현 단계(illumination stage)다. 아이디어가 어떻게 떠오르느냐? 갑자기 짜잔~ 하고 머리에 떠오른다. 알이 깨지면서 병아리가 나오듯, 번개처럼 해결책이 떠오르는 것이다.
_ 왈러스의 창의성 모형


콩도르세의 역설은 “다수결 투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지만, 나는 사실 이 주장에 큰 관심이 없다.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그런 경우가 매번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경우 다수결은 민심을 꽤 정확히 반영한다. 내가 이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하나다. 사람에게는 첫 번째 선호체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선호체계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경우 대중들의 두 번째 선호체계에서 선거의 승패가 갈린다.
_ 우리는 매력적인 진보가 돼야 한다


영리병원 도입을 찬성하는 쪽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대목은 “병원의 영리를 인정해 줘야 의술이 발달한다”는 것이다. 인센티브가 걸려야 의사들이 환자를 더 열심히 치료해 줄 것이라는 논리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너무 참혹하지 않나? 의사들이 높은 소득을 올려야 한다는 데 나는 동의한다. 의사가 준공무원 대접을 받으며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영국에서도 그들의 연봉은 1억 5000만 원~2억 원 정도 된다. 그 정도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의사도 환자를 편안히 돌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선을 넘어 “연 10억쯤 주면 사람을 잘 살려주고 1억쯤 주면 덜 살려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의사 정신에 합당한 일인가?
_ 누가 감히 태양에 특허를 걸 수 있을까?


일본이 내심 정해놓은 ‘각자 알맞은 위치’에 따라 우리가 행동한다면, 되돌아올 것은 상전인 척 거들먹거리는 일본의 안하무인뿐이다. 우리는 일본과 달라서 그들을 식민지배하고 탄압할 생각이 없다. 우리가 일본보다 상전인 척 허세를 부릴 생각도 없다. 하지만 적어도 일본이 한국을 하위 국가라고 생각하고 각 나라의 자주성을 깔보며, 그게 각자 알맞은 위치라고 믿는다면 그 착각은 반드시 박살을 내야 한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지금 일본에게 시급히 가르쳐줘야 할 것은 주제파악이라는 이야기다.
_ 일본에게 알려줘야 할 것은 주제 파악이다


우리는 가난에 대해 함부로 아는 척 하는 짓을 멈춰야 한다. 고급 자동차 타고 호화찬란한 호텔 학회에서 숫자 몇 개 발표하면서 마치 경제학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허세도 버려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심으로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살피고,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바로 시작하는 것이다. 2019년 50주년을 맞아 노벨경제학상이 모처럼 감동적인 선택을 했다. 이 일을 계기로 인류 사회가 가난에 대해 보다 진심을 다한 해결책을 찾는 일에 힘을 모으기를 바란다. 뒤플로에게 영광과 축하를!
_ 역대급 파격, 노벨경제학상이 빈곤의 현장에 눈을 돌리다


진심으로 고백하는데 이 책의 독자들 모두 나에게는 과분한 벗이자 동지였다. 그런데도 나는 그 과분함을 조금 더 오래 간직하고 싶다. 벗들과 함께 이 길을 더 오래 걸었으면 한다. 10년 뒤, 혹은 20년 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미래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아름다울 것이다.
_ 역사의 종말 환상


 

목차

서문 : 멈출 수 없는 전진

1부 : 불평등

? 황교안의 삭발 투쟁은 어떤 프레임을 만들었을까? _ 프레임 이론
? ‘사방의 길 프로젝트’가 한국 경제를 살렸다고? _ 황교안과 루스벨트의 경제정책
? 황교안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멍 때리는 시간’이다 _ 왈러스의 창의성 모형
? 황교안의 공치사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이유 _ 구성의 오류
? 황교안 대표는 왜 그렇게 불안했을까? _ 분업과 노동의 본질
? 멍청했던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_ 진정성 마케팅

2부 : 선거, 정치, 외교

? 돈을 가진 자, 정치를 지배한다 _ 깅리치 혁명과 황금 후원자 군단
? 부자들, 돈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습격하다 _ 부자들의 정책 선호도
? 귀족은 민중을 거들떠보지 않는다 _ 천민민주주의 이론과 귀족주의 사상
? 우리는 매력적인 진보가 돼야 한다 _ 중위투표자 이론과 콩도르세의 역설
? 정치인과 관료의 이기심을 어떻게 극복할까? _ 관료포획과 유인설계 이론
? 미국과의 ‘엮임’에서 풀려날 방법 _ 동맹의 딜레마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다시 생각해보자 _ 첫인상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3부 : 복지와 재정

? 정부 재정에 대한 첫 번째 거짓말 _ 황교안 대표의 거짓 선동
? 정부 재정에 대한 두 번째 거짓말 _ 신재민 씨의 폭로
? 부동산 보유세와 재산세 논쟁 _ 세금 폭탄 프레임
? 경남도 채무 제로의 으스스한 기억 _ 홍준표 나무의 추억
? 주한미군 분담금 94%가 국내 경제로 돌아온다고? _ 깨진 유리창의 오류
? 누가 감히 태양에 특허를 걸 수 있을까? _ 의료의 공공성
? 동물이 가족계획을 하는 이유 _ 이기적 유전자의 본능
? ‘말뫼의 눈물’과 타다 금지법 논쟁 _ 산업구조조정과 사회의 철학

4부 : 일본

? 멍청한 아베, 자국 기업의 심장을 찔렀다 _ 소재 수출 규제
? 일본의 갑질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_ 홀드 업(hold-up) 이론
? 일본에게 알려줘야 할 것은 주제 파악이다 _ 국화와 칼
? 일본의 대국론과 노동 착취형 성장 _ 제업즉수행
? 일본이 대국이면 일본 국민은 행복할까? _ 체제정당화 이론
? 반일 정서와 일제 불매 운동 _ 발목 잡히기(hand-tying) 전략
? 일본이 보통국가를 원할 자격이 있나? _ 보통국가론

5부 : 인물

? 우리의 일생을 관리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 _ 미셸 푸코
? 사슬을 끊기 위한 끝없는 실천 _ 로자 룩셈부르크
? 복지국가라는 따뜻한 집을 짓다 _ 에른스트 비그포르스
? “인간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장엄한 선언 _ 올로프 팔메
? 세계화가 파괴한 공동체 복원에 대한 열망 _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 “사람은 사람으로 대할 때 사람이 된다” _ 로버트 오언
? 토지가 공공재인 이유를 보드 게임으로 입증하다 _ 엘리자베스 매기
?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삼킬 것이다 _ 야니스 바루파키스
? 굶주림, 그 처참함을 극복하기 위한 뜨거운 외침 _ 장 지글러
? 역대급 파격, 노벨경제학상이 빈곤의 현장에 눈을 돌리다 _ 에스테르 뒤플로

6부 : 시간

? 과거는 우리의 생각만큼 아름답지 않다 _ 므두셀라 증후군
? 우리의 미래는 상상보다 훨씬 아름다울 것이다 _ 역사의 종말 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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