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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국제적으로 아직까지 통일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 서 국제무역거래의 기준이 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6개 분야, 35개의 최신 국제무역 관련규칙(국내법, 조 약, 협약, 협정, 관습, 통일규칙, UN모델법, 지침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제무역계약과 관련한 규칙 중 가장 일반적이고, 향후 10년간 사용될 인코텀스 2020을 수록하였다.

전체를 2부로 구성하였다. 제1부는 6개 분야의 국제무역규칙에 대한 개요로써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국제무역규칙을 중요도의 순서로 살펴보았다. 제2부는 35개 규칙의 영어원문 최신버전과 함께 국 문 번역문을 대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판사 리뷰

머리말
인간은 언제부터 서로 다른 생활양식을 가진 사람들과 거래를 해 왔을까? 그리고 언제부터 서로 다른 문 화권 사이에 국제거래를 해 왔을까? 개인이든 국가든 간에 이러한 무역거래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져 왔 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것일까?
오늘날 약 200여 개 이상의 국가들이 수백 가지의 언어를 사용해서 약 150만 가지의 상품을 거래하다 보 면 매매당사자들 간에 역사, 종교, 풍속 등이 다르기 때문에 무역거래를 하면서 어떤 통일된 규칙 없이는 해 석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오해와 마찰을 불러 일으키면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무역거래의 분쟁과 마찰을 제거하고, 분쟁발생시 해결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 모하기 위한 국제무역규칙이 세계 각국의 공적, 사적 기관에 의해 활발히 제·개정되어 왔으며, 이는 지금도 진행중이다.
이제 21세기 들어 국제무역을 둘러싼 환경은 지금까지 보다 더욱 급속하고, 현저하게 변화하고 있다. 또 한 오늘날 세계화 시대가 도래 하면서 서양중심의 상거래 문화가 세계공통의 상거래 문화로 정착했으며 글 로벌시장의 표준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나아가 세계무역은 중국, 남미, 러시아 등의 시장확대와 더불어 세계무역기구(WTO)의 본격적인 영향으 로, 국가 간의 수출입 경쟁이 자유무역이란 이름하에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은 살아남기 위한 방안으로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시장개방과 동시에 국가별·지역 별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가는 실정이며, 무역협상도 과거 관세인하 및 철 폐에서 확장된 개념의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협력 등 여타의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앞으로 더 많은 국가 간에 무한경쟁이 요구될 것이며, 이제 세계시장에서의 생존과 자국 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제무역거래와 관련한 규칙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수적 요소라 하겠다.
우리나라 헌법 제5조 ①항은 “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 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법과 조약’은 당연히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만 ‘일반적으로 승인 된 국제법규’에 속하는 협약, 관습, 통일규칙, UN모델법 등의 규범은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실제로 이들 규범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법의 구속력과 법적효력의 유사점 및 차이점에 대해서는 법철학적 사고와 법이론에 따라 학자마다 견해 가 다르겠지만 그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 본서에서는 국제적으로 아직까지 통일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 서 국제무역거래의 기준이 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6개 분야, 35개의 최신 국제무역 관련규칙(국내법, 조 약, 협약, 협정, 관습, 통일규칙, UN모델법, 지침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제무역계약과 관련한 규칙 중 가장 일반적이고, 향후 10년간 사용될 인코텀스 2020을 수록하였다. 이 책은 전체를 2부로 구성하였다. 제1부는 6개 분야의 국제무역규칙에 대한 개요로써 가장 많이 사용되
고 있는 국제무역규칙을 중요도의 순서로 살펴보았다. 제2부는 35개 규칙의 영어원문 최신버전과 함께 국 문 번역문을 대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은 무역학을 가르치는 교수, 무역학을 연구하는 학자, 대학 및 대학원에서 무역을 공부하는 학생 그 리고 무역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수험생과 무역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 야 할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 책은 무역환경의 변화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에, 보다 다양한 국가와의 국제무역거래에서 필요한 내용을 담고자 하였으며, 현재를 중시하며 앞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국제무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본다.
이 책에서 부족한 부분은 향후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그 완성도를 높여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 책이 국제 무역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책의 자료수집을 위해 여러모로 도와준 박사과정의 고승완군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발간에 힘써 주 신 도서출판 박영사의 전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0년 1월
윤곡재에서 윤곡 강 흥 중


일러두기
* 본서는 일반적으로 국제법에서 말하는 국제조약집과는 다른 차원이다. 본서는 무역학의 입장에서 국 회의 비준을 얻은 국가 간의 조약, 각 국 행정부의 협약 또는 협정은 물론이고, UN에서 결의한 각 국의 국내입법을 권고하는 모델법, 그리고 민간 기구가 주도하는 통일규칙 등을 망라하고 있다.
* 본서는 국제무역 관련규칙을 크게 6가지로 구분하고 중요도 순으로 배열하였다.
* 본서는 제1부의 국제무역규칙 개요와 제2부의 영한 대역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제2부는 독자의 구독 성 및 편리성을 고려하여 왼쪽 페이지에는 영문 원본을, 오른쪽 페이지에는 국문 번역문을 수록하였다.
* 영어 원문의 경우 인터넷 공개자료 및 ICC eBook 등의 자료를 구입하여 활용하였다. 국문번역문의 경우에 도 일부는 공개된 인터넷 자료를 이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영어원문 및 국문번역문은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고, 추조해설도 하지 않았다. 이는 무역을 연구하려는 독자라면 반드시 원문을 그대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개별규칙들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자들께서 이미 출간한 좋은 책들이 많이 있으니 독자들께 서 취사선택하여 연구하기 바란다.
* 영어원문의 경우 서문 등은 제외하고 가능하면 본문만을 수록하였다(단, Incoterms 2020은 소개문을 함께 싣고 있다). 또한 부칙은 길거나 의미가 없을 경우에는 생략하였다.
* 인코텀스 2020 11개 각 조건의 명칭은 번역하지 않았다. 이는 일반적으로 국제무역거래시 국문 번역문을 사용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Incoterms의 각 조건들은 대문자로 표기하였다. 이는 ICC의 규정이며, 11개의 각 조건들은 국제무역의 현장에서 사용하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이다. 결코 각 조건의 원어명 약어가 아니 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용어의 사용은 오류임을 밝힌다.
(예를 들어 EXW조건의 경우 : E.X.W., exw, e.x.w.는 잘못된 표기임)
* 인코텀스 2020을 수록하면서, 인코텀스 2010의 그림을 인용하였다. 다만 새로 제정된 DAP조건은 저자 가 그림을 새로 작성하여 추가 하였다.

* 다음과 같은 경우 주의를 요한다(ICC와 I.C.C.의 차이점)
- ICC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국제상업회의소)의 약어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는 고유명사 화 되었음.
- I.C.C. : Institute Cargo Clause(협회적하약관)는 약어로써 일반명사임.
*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 )를 이용하여, 한자 또는 영문을 병기하였다.
* 본문의 숫자 기호 등은 최대한 원문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변환하여 수록하였다.

PART 01 국제무역규칙 개요
들어가는 말 5
1. 국제무역계약 관련 규칙 11
1-1 인코텀스, 2020 11
1-2 비엔나협약, 1980 12
1-3 국제상거래계약의 원칙, 2016 13
1-4 물품매매법, 1995 15
1-5 미국무역정의, 1990 15
1-6 와르쏘-옥스퍼드 규칙, 1932 17
1-7 전자상거래 모델법, 1996 18

2. 국제무역운송 관련 규칙 19
2-1 헤이그 규칙, 1924 19
2-2 함부르크 규칙, 1978 20
2-3 바르샤바 협약, 1929 21
2-4 헤이그 의정서, 1955 22
2-5 몬트리올 협약, 1999 23
2-6 복합운송에 관한 UN협약, 1980 24
2-7 복합운송서류에 관한 UN/ICC규칙, 1992 25
2-8 CMI규칙, 1990 26

3. 국제해상보험 관련 규칙 28
3-1 해상보험법, 1906 28
3-2 신협회적화약관 (A), (B), (C), 2009 29
3-3 협회기간약관(선박), 1995 30
3-4 요오크-앤트워프 규칙, 2016 31

4. 국제무역대금결제 관련 규칙 33
4-1 신용장통일규칙, 2007 33
4-2 전자신용장 규칙, 2019 34
4-3 국제표준은행관습, 2013 35
4-4 보증신용장에 관한 UN협약, 1995 36
4-5 미국통일상법전 5편, 1995 37
4-6 추심에 관한 규칙, 1996 38
4-7 전자추심에 관한 규칙, 2019 39
4-8 은행 간 신용장대금상환에 관한 규칙, 2008 40
4-9 환어음법, 1882 41
4-10 환어음과 약속어음에 관한 UN협약, 1988 42

5. 국제관세 관련 규칙 44
5-1 HS협약, 1988 44
5-2 AEO제도, 2005 45

6. 국제무역분쟁 관련 규칙 46
6-1 뉴욕협약, 1958 46
6-2 상사중재에 관한 UN모델법, 2006 47
6-3 UN상사중재규칙, 2013 48
6-4 중재에 관한 ICC규칙, 2017 49

PART 02 국제무역규칙 영한 대역
1. 국제무역계약 관련 규칙 53
1-1 인코텀즈, 2020 53
1-2 비엔나협약, 1980 223
1-3 국제상거래계약의 원칙, 2016 271
1-4 물품매매법, 1995 345
1-5 미국무역정의, 1990 389
1-6 와르쏘-옥스퍼드 규칙, 1932 413
1-7 전자상거래 모델법, 1996 429

2. 국제무역운송 관련 규칙 445
2-1 헤이그 규칙, 1924 445
2-2 함부르크 규칙, 1978 457
2-3 바르샤바 협약, 1929 491
2-4 헤이그 의정서, 1955 511
2-5 몬트리올 협약, 1999 527
2-6 복합운송에 관한 UN 협약, 1980 561
2-7 복합운송서류에 관한 UN/ICC규칙, 1992 599
2-8 CMI규칙, 1990 619

3. 국제해상보험 관련 규칙 633
3-1 해상보험법, 1906 633
3-2 신협회적화 약관, 2009 685
3-3 협회기간 약관(선박), 1995 721
3-4 요오크-앤트워프 규칙, 2016 745

4. 국제무역대금결제 관련 규칙 765
4-1 신용장통일규칙, 2007 765
4-2 전자신용장 규칙, 2019 805
4-3 국제표준은행관습, 2013 815
4-4 보증신용장에 관한 UN협약, 1995 921
4-5 미국통일상법전 제5편, 1995 939
4-6 추심에 관한 규칙, 1996 957
4-7 전자추심에 관한 규칙, 2019 975
4-8 은행간 신용장 대금상환에 관한 규칙, 2008 981
4-9 환어음법, 1882 997
4-10 환어음과 약속어음에 관한 UN협약, 1988 1045

5. 국제관세 관련 규칙 1109
5-1 HS협정, 1988(상품명 및 부호체계 조화제도 : 해설서는 생략) 1109
5-2 AEO제도, 2018 1127

6. 국제무역분쟁 관련 규칙 1207
6-1 뉴욕협약, 1958 1207
6-2 상사중재에 관한 UN모델법, 2006 1217
6-3 UN상사중재규칙, 2013 1249
6-4 중재에 관한 ICC규칙, 2017 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