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경영 > 창업 > 창업일반

출판사 리뷰

‘김변.이변의 장사하는 법’ 1탄인 ?프랜차이즈의 처음과 끝?의 공저자 변호사 이상훈입니다. 김민규 변호사와 ‘장사하는 법’에 관한 책을 쓰기로 의기투합한 날의 화두는 “첫 타자로 어떤 주제를 삼을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일단 장사니까 상법을 다뤄야 하지 않을까. 장사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창업에 필요한 지식을 전해드려야 하나. 그래도 명색이 변호사니까 아예 제목을 ‘소송하는 법’으로 할까?
여러 고민이 있었죠. 그러다 문득 맥○날드를 갔습니다. 야근으로 피폐해진 심신을 달래기 위해 무심코 찾던 ‘빅○’을 시키려는 순간! 키오스크 뒤로 길게 늘어선 줄을 발견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 이게 몇 명이야? 변호사 때려치고 프랜차이즈나 한번 해볼까?”
이렇게 첫 책의 주제가 ‘프랜차이즈’가 되었습니다. 장사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니 뭐니 해도 ‘돈을 벌기 위해서’죠. 땅 파서 장사할 순 없지만 간판 빌려서 장사할 순 있습니다.
길거리에 늘어선 ‘맥○날드’, ‘김○천국’, ‘베○킨라○스’를 보면서 ‘저 가게들은 얼마나 벌까’ 생각해 보신 분, 저 말고도 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찾는다는 것, 어딜 가나 같은 맛, 같은 서비스를 줄 수 있다는 것. 그것만큼 쉬운 장사는 없어 보이니까요.
하지만 쉬운 만큼 제대로 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에 가맹금을 얼마나 내느냐부터 가맹본사의 역량은 무엇인지, 가맹본사가 상품 개

발, 브랜드 관리, 마케팅, 원.부자재 수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죠.
이걸 알려면 법을 알아야 합니다. ‘가맹금’이 뭔지, ‘가맹본부’나 ‘가맹사업자’는 뭔지,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서’는 어떤 것인지 제대로 이해해야 제대로 된 사업을 할 텐데, 그 제대로 된 설명이 다름 아닌 법에 있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법은 모든 장사의 ‘알파’요 ‘오메가’이자 ‘시작’과 ‘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가맹점 수 기준 340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가운데 현황 정보를 알 수 있는 182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8년 가맹점 한 곳당 평균 매출은 2억 8,969만 원으로, 2년 전인 2016년 3억 1,564만 원보다 8.2%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폐점률은 7.9%로, 2016년에 비해 0.5%포인트 상승했지요.
이 책은 이런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김 변호사와 제가 아는 모든 지식과 실무경험을 동원해 여러분을 ‘알게’ 만들 겁니다. 최소한 이 책을 보는 독자들은 저 폐점률 표본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가능한 한 알기 쉬운 용어를 쓰려고 노력했고, 프랜차이즈 창업자의 입장에서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법과 장사에 문외한인 ‘김대리’와 가맹사업의 전문가 ‘이팀장’을 초청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모든 분들의 실수를 줄

이고, 전문성을 높이며, 장사에 자신감을 갖게 만들어, 결국 돈을 버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2020. 1
변호사 이상훈 드림

머리말
Chapter 01. 시작
01 가맹사업
가맹사업과 법
가맹사업
가맹희망자와 가맹점 운영권
법 제 2조 제4호, 제5호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법 제2조 제2호
법 제2조 제3호
가맹중개인
법 제2조 제8호
가맹거래사 제도
02 가맹금
가맹금 제도(1)
가맹금 제도(2)
가맹금 제도(3)
가맹금 제도(4)
03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서
정보공개서의 내용
정보공개서의 등록
금지되는 정보 제공행위
정보의 서면제공의무

Chapter 02. 끝
04 가맹계약
가맹계약서
제2조 제9호
가맹계약의 무효
가맹계약의 필수 기재사항
가맹계약의 성립과 효력
가맹계약의 종료
제14조 제1항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의 갱신
제13조 제2항
05 가맹당사자의 준수사항
가맹사업시 준수사항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
06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금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광고, 판촉행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열람 제공
자율 계약
07 분쟁의 조정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가맹사업거래분정조정협의회 구성
조정의 대상 및 절차
시효중단
조정의뢰, 보완, 통지, 지위승계
분쟁조정 개시와 각하사유
기피신청과 의견진술
조정 종료
조정사항에 대한 시정권고 및 시정조치
조정조서의 작성
합의사항의 이행 및 이행결과 제출
조정조서의 효력

부록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안내
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계약서
분쟁예방 체크리스트(가맹본부)
분쟁예방 체크리스트(가맹업자)
참고문헌, 인용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