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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 사회/정치/법률 24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24위 |

출판사 리뷰

제1장 환경권
[1] 환경권의 법적 성격과 기본권 침해의 심사기준 <김 태 호> 2
[2] 환경권의 법적 성질과 환경이익의 보전 <이 유 봉> 6
[3] 환경권의 법적 성질과 환경이익의 보전 <조 은 래> 10
[4] 환경권에 기초한 금지청구권의 인정 <박 태 현> 14
[5] 일조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의 성립과 손해배상의 범위 <최 우 용> 18
[6] 복합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귀속과 범위 <이 상 윤> 22
[7] 일조방해와 소멸시효 기산점 <허 성 욱> 26
[8] 일조이익의 법적 성격과 학생 일조권 인정 여부 <윤 익 준> 30
[9] 한강의 조망이익 <김 남 욱> 34
[10] 조망이익 침해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 <김 새 미> 38

제2장 환경정책기본법
[11] 국가의 환경보호의무의 법적 성질과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김 현 준> 44
[12] 오염원 인근 주민의 건강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요건 <설 정 은> 48
[13]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 피해와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손해배상책임 <위 광 하> 52
[14] 철도소음과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 <박 태 현> 56
[15] 방사능오염과 환경정책기본법상 오염원인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김 지 희> 60

제3장 환경영향평가
[16] 환경영향평가법과 원고적격 <박 시 원> 66
[17] 환경영향평가의 실체적 하자 <이 순 자> 70
[18]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확대와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신 지 형> 74
[19] 환경소송에서 자연물의 당사자능력 <박 대 영> 78
[20] 환경영향평가가 결여된 행정행위의 효력 <김 중 권> 82
[21] 새만금 판결의 환경법적 쟁점 <정 남 철> 86
[22] 환경영향평가의 미실시와 집행정지 판단의 관계 <한 수 연> 90
[23]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 대상과 원고적격 <한 귀 현> 94
[24] 환경영향평가소송에서 환경상 이익침해와 원고적격 <배 병 호> 98
[25] 환경영향평가와 공청회 등의 절차상 하자 <성 봉 근> 102
[26]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정판결 <황 형 준> 106
[27] 사전공사 시행 금지 위반과 승인의 위법성 <구 지 선> 110
[28] 4대강 사업(낙동강) <소 병 천> 114
[29]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환경영향평가 <김 종 천> 118

제4장 자연환경
[30] 국립공원 내 위험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전?관리방법 <김 성 인> 124
[31] 구 자연공원법 제4조의 위헌소원-보상규정 없는 토지재산권 제한의
심사기준 <김 도 요> 128
[32] 자연환경지구 내에서의 건축행위제한 <함 태 성> 132
[33] 환경침해 구제 수단으로서의 가처분 <신 원 일> 136
[34] 국제적 멸종위기종 용도변경불승인의 재산권 등 침해 여부 <배 영 근> 140

제5장 물환경
[35] ‘사업장별 배출부과금 부담비율’에 근거한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조 민 정> 146
[36] 배출허용기준 및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기준에 관한 규정과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임 현> 150
[37] 배출부과금의 산정에서 배출기간의 의미 <현 준 원> 154
[38] 환경피해소송에서의 인과관계 <류 권 홍> 158
[39]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박 창 신> 162
[40] 수돗물 공급 정액공사비에 관한 조례 및 고시의 효력 <김 대 인> 166
[41] 지하수 대량취수 생활용수방해 공사중지청구 <이 준 서> 170
[42] 지하수 개발?이용권의 법적 성질과 양도?양수 <박 종 준> 174
[43] 하천수 이용권 법적 성질 <김 성 수> 178
[44] 수질개선부담금 제도와 헌법적 정당화의 문제 <엄 윤 령> 182

제6장 대기환경
[45]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는 환경법상 과실범의 처벌 가부 <안 종 오> 188
[46] 환경소송에서 역학적 인과관계의 기능과 한계 <윤 용 희> 192
[47]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법적 성격 <전 인 환> 196
[48]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배출권 할당 분쟁의 법적 쟁점 <최 승 필> 200

제7장 소음?진동 등
[49] 도로소음을 원인으로 한 방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요건 <이 영 창> 206
[50] 도로 소음과 아파트분양회사의 법적 책임 <강 정 혜> 210
[51]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하자담보책임 <강 종 선> 214
[52] 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에서 ‘참을 한도’의 기준 <장 철 원> 218
[53] 사격장에서의 전투기소음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요건 <신 철 순> 222
[54] 김포공항 항공기 이착륙에 의한 소음 손해배상 <최 철 호> 226
[55] 광주공군비행장 항공기소음 소송 사건 <류 직 하> 230
[56]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와 참을 한도 <안 경 희> 234

제8장 폐기물
[57] 폐기물의 정의 및 판단기준 <김 상 민> 240
[58] 오염토양의 폐기물성 <정 훈> 244
[59] 화선키메탈 사건 <이 희 정> 248
[60] 폐기물처리업 허가과정에서 부적정통보처분의 법적 성격 <황 성 익> 252
[61]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의 위법성과 사정판결의
요건 <권 순 현> 256
[62] 재활용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의 폐기물성 상실 시점과 폐기물관리법상
금지되는 ‘매립’의 의미 <윤 태 현> 260
[63]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폐기물의 성질 <박 희 경> 264
[64]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되는 물질의 폐기물성 <이 윤 정> 268
[65] 돼지가죽의 폐기물성 <김 치 환> 272
[66] 사업장 양수인의 사업장폐기물 관련 권리?의무 승계의 범위 <구 도 형> 276
[67] 토지소유자에 대한 폐기물처리 등 조치명령 <정 지 영> 280
[68]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의 성질 <주 신 영> 284
[69]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 하자가 입지결정처분에
미치는 영향 <김 길 량> 288
[70] 자기 소유 토지 사용을 허락한 자의 건설폐기물법상 책임 부과의
위헌성 <이 기 춘> 292

제9장 토양환경
[71] 폐기물 불법 매립: 채무불이행과 하자담보책임 경합 <설 동 근> 298
[72] 토지양수인의 정화책임과 면책 <박 종 원> 302
[73]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및 오염원인자의 범위 <김 홍> 306
[74] 토양오염부지 소유자 정화책임조항의 재산권 및 평등권 침해 여부 <채 영 근> 310
[75] 오염원인자 조항의 소급입법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김 성 배> 314
[76]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지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요건 <채 동 수> 318
[77]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의 불법행위책임 <한 지 형> 322
[78] 토지소유자의 정화책임 면책을 허용하지 않은 입법의 위헌 여부 <정 완> 326

제10장 환경피해 공법상 구제
[79] 금강수계법상 토지등 매수거부결정의 처분성과 신청권 <최 인 호> 332
[80] 4대강 집행정지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요건 <김 태 호> 336
[81] 환경행정소송과 인접 지역주민의 원고적격 <신 성 욱> 340
[82]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확대 <이 준 서> 344
[83]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등취소 <진 재 용> 348
[84] 절대보전지역 지정으로 보호되는 이익 <김 은 주> 352
[85] 생태?자연도 및 그 등급권역 변경과 원고적격 <강 현 호> 356
[86]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기준 <김 윤 희> 360
[87]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경우 위법 여부 <송 승 훈> 364
[88] 시장의 지정?고시 유무와 준농림지역 내의 숙박시설 건축허가 여부 <이 재 욱> 368
[89] 가습기살균제 규제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박 지 혜> 372
[90] 그린벨트(Green Belt)의 합헌성과 손실보상 <최 봉 석> 376
[91]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방안의 헌법소원 대상적격 <김 유 성> 380
[92] 지방자치단체에 상수도 정수시설 비용을 부담하게 한 법률규정의 위헌성
여부 <문 병 선> 384

제11장 환경피해 사법상 구제
[93]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공해물질을 배출한 법인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이 승 훈> 390
[94]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위법성, 인과관계 및 손해액 산정 <박 노 을> 394
[95] 화학제품 제조사의 고도의 위험방지의무 <윤 용 희> 398
[96] 여천공단에서 배출된 폐수와 재첩 폐사 간의 인과관계 <김 현 아> 402
[97] 자연력과 가해자 과실이 경합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조 혜 인> 406
[98] 방해제거청구에서 방해의 현존성의 의미 <박 태 현> 410

제12장 환경형법
[99] 환경형법 규정과 죄형법정주의 <고 은 설> 416
[100]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 처벌규정과
죄형법정주의 <박 상 훈> 420
[101] 양벌규정에 의한 행위자 처벌의 가부 및 판단기준 <박 대 범>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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