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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정치는 ‘말’이 아니라 ‘일’이다. 밥값 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이 책은 ‘정치인’에서 ‘장관’을 거쳐 다시 정치로 돌아온 저자가 행정 현장에서 체득한 귀중한 교훈과 통찰을 담고 있다. 저자는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정치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서 시작해 ‘그 일을 어떻게 잘 해낼 것인가?’로 귀결되는 것임을 깨달았다. 정치는 말이 아니라 일이며 그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밥값 하는 정치라는 것이다.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겪은 다양한 경험과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깨달은 현실 인식도 저자의 통찰에 깊이를 더한다. 우리 시민들이 충분한 자치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저자는 진정한 자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음을 실감했다. 저자는 지역의 현안을 시민이 스스로 고민하여 해결책을 찾는 가운데, 자치분권의 시대를 활짝 열 수 있고 이를 정부와 지자체가 뒷받침한다면 균형발전의 과제도 능히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는 데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해 정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밥값 하는 정치인의 올바른 자세임을 명쾌하게 들려준다.

출판사 리뷰

나는 이재민 대피소와 포항 지역 수능 고사장으로 지정된 학교들을 점검했다. 포항고, 포항여고, 대동고, 유성여고 등 시험장 건물에 균열이 발생됐다. 또한 포항 현장에서 회의를 하고 있던 경북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과 선생님들, 학교운영위원장들과 수험생 학부모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었다. 무엇보다 이재민 임시숙소에서, 심지어 차 안에서 웅크리고 시험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다. 나는 현장 점검 결과, 연기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김상곤 교육 부총리와 김홍수 교육문화비서관을 통해 대통령께 보고하였다.
결국 저녁 8시 20분경 교육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수험생 안전과 수능 시험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일주일 뒤인 11월 23일로 시험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수능 시작 불과 12시간 전에 내려진 결정이었다. 올바른 판단이었음은 다음 날 아침 판명되었다. 수능을 연기하지 않았다면 한창 수능 국어영역 시험을 치고 있었을 오전 9시 2분에 진도 3.6의 여진이 발생했던 것이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 발생했다. 시험 도중에 이렇게 여진이 계속 발생했더라면 당장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큰 혼란이 벌어졌을 생각을 하면 모골이 송연했다. (22~23쪽)

지방에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젊은이들이 지방에서도 취업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는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행정은 목표를 실현할 최선의 수단을 강구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 시민이 앞장서고 정치와 행정이 뒷받침하는 포용적 거버넌스를 실현해야 한다. 또 선악의 정치에서 공존의 정치로 탈바꿈하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주민 중심의 실질적 자치가 이루어지는 자치개혁이 요구된다. 격차를 해소하면서도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경제개혁이 절실하다. 이러한 정치, 자치, 경제에 걸친 3대 개혁을 관통하는 세 가지 키워드는 앞서 말한 안전, 행복, 공존이다.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공존하는 사회다.(60~61쪽)

2018년 11월 28일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 고지 남북도로연결 사업과 한탄강 주상절리길 등 접경지역 균형발전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행정안전부가 수립, 진행해온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의 지원 사업을 점검하고 강원도 등 관계 기관과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화살머리 고지는 65년 전 피아 구분 없이 숱한 목숨이 스러져간 끔찍한 전쟁터였다. 그러나 지금은 분단 이후 최초로 DMZ 내 도로를 연결하는 현장이 되었다. DMZ 안에 남북을 연결하는 1.7km 길이의 도로를 개설하고 이 도로와 화살머리 고지 현장을 다시 연결하는 1.2km의 접속도로를 개설키로 한 것이다.
나는 접경지역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진기지로서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접경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화살머리 고지 현장에서 6·25 전쟁 당시 희생된 분들을 떠올리며 잠시 묵념을 올렸다. 그 분들이 흘린 피 위에서 대한민국은 발전을 거듭하며 번영을 누리고 있다. 이제 그 분들의 희생을 더욱 값진 것으로 만들어줄 평화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평화의 시계는 아무도 멈추게 할 수 없으며, 또 멈춰서도 안 될 것이다. (116~117쪽)

아무리 예산과 인력을 들여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정부 서비스는 존재 가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정부 혁신’은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라는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상식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행정도 입법부의 입법 활동도 자칫 수치와 통계로 표시되는 자료에 매몰되기 쉽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통계 자료의 그래프 속으로 들어가거나 통계 수치의 숫자
속에 포함된다. 방대하고 광범위한 행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시행하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프와 숫자 너머에는 살아 숨 쉬고 꿈꾸고 고통 받고 기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 그 점을 잊는다면 국가 행정은 법과 제도와 시스템의 촘촘하고 단단하며 비인간적인 하나의 그물에 불과해질 수 있다. 기술이 고도로 발달할수록 행정서비스 역시 고도로 효율화, 체계화되겠지만 그럴수록 사람 중심의 가치를 중심에 두어야 한다.(144~145쪽)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원 불균형은 심각하다. 이들 간 균형이 잡히도록 비수도권 지원을 늘려야 한다. 요컨대 지방분권이란 중앙에 대해 지방을, 수도권에 대해 비수도권을 키우자는 얘기다. 균형발전은 지방분권의 궁극적 목적이다. 반드시 지역 간 ‘더불어 살아가기 원칙’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 수도권에 사는 자식, 고향에 계신 부모님, 영호남·충청 어디서 살든 최소한의 행정, 복지, 문화 서비스를 모두가 누릴 수 있다. 그래야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된다.
하나의 옷을 똑같이 입고 있는 243명과 개성 있는 옷을 입은 243명의 모습을 연상해보라. 이제 마음에 쏙 드는 나만의 수제화나 맞춤 양복을 우리도 신고, 입을 때가 됐다. 지역 주민의 삶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이제 각자 제 몸에 맞는 멋진 옷을 지을 수 있게 해야 한다.(183쪽)

개혁 추진의 주요 동력이라 할 국민적 지지의 관건은, 핵심 지지층에 더하여 유보적 지지층의 지지를 계속 유지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모든 개혁에는 명분과 지향하는 핵심 가치가 있다. 그것을 지키면서 개혁 저항 세력을 견제하고 핵심 지지층을 유지하는 한편, 유보적 지지층의 지지까지 계속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자면 명분이나 핵심 가치 외에도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때가 있다. 간단치 않은 협상과 설득, 타협에 나서야 할 때도 많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정치도 그렇고 개혁도 그렇고 가치의 측면과 방법의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개혁에서 가치가 빠진 방법은 무의미하고 방법이 결여된 가치는 공허하다. 이 무의미와 공허를 모두 극복해내는 것에 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다. 나는 정치인으로서 공존과 통합의 가치를 추구해왔다. 통합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구현하고자 애써왔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멈출 수도 없다. 어쩌면 개혁에는 하나의 완성된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추진하는 끊임없는 과정 그 자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224~225쪽)

훌륭한 정치와 유능한 행정이 만날 때, 대한민국이 행복해질 수 있다. 22개월 동안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내가 누린 행운이 있다면, 정치가 어떻게 행정과 함께 일해야 하는지를 배웠다는 점이다. 민주당 정부의 세 번째 집권기이다. 우리는 성공한 집권 경험을 자꾸 만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다. 나 역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다.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를 한시도 잊지 않겠다. 머뭇거리지도, 멈추지도 않을 것이다. 집권당의 정치는 일하는 정치다. 민주당은 일하는 정치에 능숙해져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달라진다.(275쪽)

프롤로그_ 신념과 책임의 무게

1장 안전, 행복, 공존을 향한 발걸음
“오늘만큼은 동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마늘밭에서 시작한 첫 일정
12시간 전에 내려진 수능 연기 결정
국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도대체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가?
지역 일자리 창출은 사활적 과제
평창올림픽에서 평화의 미래를 보다
갈등을 넘어 포용, 균형, 혁신의 비전으로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공존하는 사회

2장 역사의 아픔, 시대의 어둠을 넘어서
경찰청의 차렷 경례
‘남영동 대공분실’, 민주·인권의 공간으로
2·28 민주운동, 정의와 자유를 향한 대구의 기개
제주 4·3사건, ‘슬픔에서 기억으로, 기억에서 내일로’
백범 김구 선생의 높은 뜻을 기리며
도산 안창호 선생께 드린 편지
독립운동 선열들이 대한민국의 주춧돌
의병 정신을 깊이 되새기는 까닭
“여기 김부겸이가 왔네!”
결코 멈출 수 없는 평화의 시계

3장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주인인 정부
KTX와 공무원
여성 편에 서야 하는 이유
바로 저분들이 국가다
진정한 국민주권을 뒷받침하는 전자정부
정부의 존재 이유는 시민이다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의 원칙 속에서
검찰,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가?
예산에도 색깔론 공세, 이젠 그만하기를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자원봉사의 힘
현장은 있고 이임식은 없었다

4장 자치분권이 대한민국을 살린다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
지방은 국가의 하위 파트너가 아니다
사회혁신과 주민 참여
지방이 살면 청년이 산다
민주주의를 성숙시킬 지방자치법 개정안
자치분권, 그럼에도 반드시 가야 할 길
지방 재생의 길을 찾아서

5장 다시 정치를 묻는다
가치 실현을 위해 싸운 사람, 노무현
당신은 진보입니까?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다
정치, 정치인이라는 소명을 되새기며
위민(爲民)과 여민(與民)의 차이는 무엇인가?
정치에서 공감은 왜 중요한가?
포용과 공존, 제국에서 개인까지
국회와 청와대, 그 8km의 거리
의로움이 먼저인가? 이로움이 먼저인가?
청년 세대의 희망, 어떻게 찾을 것인가?
장관으로서 잃은 것과 얻은 것

에필로그_ 정치야, 일하자
김부겸(金富謙) 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