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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 사회/정치/법률 52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52위 |

출판사 리뷰

適法(적법) 절차 무시한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은 국회의 소추 과정, 검찰의 수사 과정,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이 모두 졸속으로 진행되어 기본적인 적법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저자의 판단이었다. 탄핵 심판 도중에 헌법재판소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그러자 나머지 8명의 재판관은 “신속한 재판이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정치적 이유를 내세워, 9명의 재판관 定員(정원) 규정과 선례를 아예 무시했다. 이와 같은 편법 아래 진행되는 졸속 탄핵을 막고, 후배 법관들에게 법과 양심의 진실을 호소하기 위하여 저자는 헌법재판소 法廷(법정)에 나가 두 차례 공개 변론을 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후임 재판소장 임명 절차도 기다리지 않고, 17차 변론 끝에 그해 3월10일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탄핵 결정을 내려 대통령을 罷免(파면)하고 말았다. 도덕적으로 끝나지 않은 변호인 임무 저자로서는 너무나 안타깝고 허무한 결말이었다. 그는 이렇게 吐露(토로)한다. “나의 변론은 비록 현실에서 패배하였지만, 미래의 한국에서 법치주의를 꽃피우는 씨앗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남긴 글과 연설은 한국 法制史(법제사)에서 법치주의의 순교자 박근혜 대통령의 이름과 함께 오랫동안 남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기에 나의 변호인 임무는 도덕적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 영원한 고객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한 囹圄(영어) 생활에서 풀려나고, 그의 깨끗한 이름이 회복될 때까지….” 이 책의 저자 김평우 변호사가 던지는 이 같은 단호한 決意(결의)는 우리 모두의 心琴(심금)을 울리고도 남는다 하겠다.

책을 내면서 … 6

01 탄핵 재판에 변호인으로 나서다 … 18
1 | 가뭄에 단비 같았던 법률 설명
2 | 너무나 소극적이던 변호인단
3 | 대통령과 함께 흘린 눈물
4 | 헌법재판소의 일방적인 선언
5 | 8 대 0, 어이없었던 판결

02 탄핵 소송의 정치적 배경과 사정 … 28
1 | 약한 대통령, 강한 국회
2 | 제왕적(帝王的) 국회
3 | 단임제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4 | 여당 의원들의 배신(背信)

03 좌파 언론과 군중 데모 … 32
1 | 언론의 선동과 좌경화
2 | 좌파 시민단체가 기획한 촛불 데모

04 사건의 단서(端緖)와 전개 과정 … 37
1 | jtbc가 방영한 가짜 태블릿 PC
2 | 쓰나미처럼 일어난 대통령 퇴진 시위
3 | 국회 탄핵 소추안 의결로 죄명 추가
4 | 하루아침에 범죄 조직 수괴(首魁)가 되다
5 | 이해할 수 없는 탄핵 정변 드라마

05 헌법과 탄핵 재판 제도 … 48
1 | 탄핵 제도의 연혁(沿革)
2 | 미국의 탄핵 제도
3 | 헌법재판소란?
4 | 탄핵 사유
5 | 탄핵 소추의 효력
6 | 탄핵 심판의 요건과 효력
7 | 헌법재판소의 관할과 구성
8 | 대통령 탄핵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06 국회에 제출된 탄핵 소추안 … 61
1 | 국회의원 과반수에 의한 소추안 발의
2 | 너무 많았던 탄핵 사유
3 | 찬반 토론 없이 무기명 표결로 의결
4 | 탄핵의 탈을 쓴 정변(政變)

07 변호인단, 답변서를 제출하다 … 73

08 쌍방의 중요한 준비 서면(書面) … 76
1 | 국회의 주요 준비 서면
2 | 피소추인의 주요 준비 서면
3 | 헌재의 9대(大) 위법을 지적
4 | 필자의 최종 변론(2017년 2월27일)
5 | 대리인이 읽은 ‘박근혜 최종 변론서’
6 | 심판에 영향 끼친 법무부 의견서

09 쟁점 정리와 석명(釋明) 처분 … 86
1 | 준비 절차의 법적 의미
2 | 탄핵 심판에 적용될 절차법
3 | 헌법재판소의 직권 재판주의
4 | 헌법 재판의 특수성 내세워
5 | 사법관답지 않은 권력 영합

10 증인과 증언 내용 … 96
1 | 증인 신문 절차
2 | 무시된 법정 증언
3 | 수사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할 기회 주지 않아
4 | 필자가 낸 증인 신청도 모두 기각
5 | 선입견 갖고 시작한 재판

11 서증(書證)과 증명 내용 … 106
1 | 헌법재판소의 직권 조사
2 | 청구인 측 서증
3 | 형사소송법 원칙과 증거의 배제
4 | 증거의 바다
5 | 피청구인의 서증
6 | 증명 내용과 결론
12 변론 기일과 횟수 … 116
1 | 준비 절차
2 | 변론 기일

13 재판관 기피와 변론 재개 신청 … 125
1 | 기피 신청 규정
2 | 기피 신청 사유
3 | 법원의 결정
4 | 변론 재개 신청 이유

14 파면 결정이 내려지다 … 132
1 | 탄핵 절차의 적법(適法) 여부
2 | 피청구인의 직무 집행과 법률 위배 여부
3 | 헌법재판소 판결의 요지

15 파면 결정에 대한 비판 … 141
1 | 경악스러운 재판관 전원 일치 판결
2 | 변호인단 최종 입장
3 | “이 나라 법치주의는 죽었다.” - 김평우 변호사의 반대 의견

16 헌법재판관이 만든 탄핵 사유 … 151
1 | 난데없이 등장한 새로운 용어
2 | 국회가 의결한 탄핵 사유
3 | 헌법재판소의 탄핵 사유
4 |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차이점
5 | 강일원 재판관이 만든 탄핵 사유: ‘권한 남용’
6 | 법률 적용은 법률 해석이 아니다
7 |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를 바꾼 이유
8 | ‘권한 남용’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17 재판관 고발, 재심 청구 … 166
1 | 헌재 판결에 대한 반응
2 | 우종창 기자의 형사고발
3 | 헌법 재판과 재심 청구
4 | 재심 청구의 가능성

18 최순실 형사사건 … 172
1 | 사건의 특수성과 매스컴의 허위 보도
2 | 야당의 정치 공세
3 | 대통령 탄핵을 노린 검찰 수사
4 | 검찰 기소 6차례, 혐의 사실 37개
5 | 검찰 기소의 문제점
6 | 최순실 변호인의 최후 변론 요지
7 | 대법원의 최종 판결 남아

19 측근들의 형사 사건 … 195
1 | 검찰의 구속 수사
2 | 검찰의 수사 목적
3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 사건
4 | 블랙리스트 사건
5 | 태극기 집회 주동자 구속 사건
6 | 이명박 정부 고위직 구속
7 | 2018년 구속된 박근혜 정부 고위직
8 | 대법원장 구속

20 박근혜 대통령 형사 사건 … 205
1 | 최순실 국정 농단 비리 사건
2 | 기소 사실 요약
3 | 기소 사실의 특징
4 | 기소의 문제점
5 | 장기 구속과 재판 거부
6 | 1년 5개월 만의 판결과 추가 기소

21 박 대통령 탄핵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 220
1 | 다양한 시각
2 | 시민 혁명 시각의 문제점
3 | 반정부 운동의 관행
4 | 검찰과 법관의 반란
5 | 검찰 발표가 가져온 충격과 문제점
6 | 상식을 벗어난 황당한 주장
7 | 광기(狂氣)의 배후에 도사린 정치적 음모

글을 맺으면서 … 231

자료편
자료 1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전문(全文) … 236
자료 2 |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 결정문 요지(要旨) … 273
자료 3 | 탄핵 재판 일지 … 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