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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 사회/정치/법률 77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77위 |

출판사 리뷰

자유가 가져다준 부유(Liberty makes wealthy), 스웨덴을 막연히 사회민주주의 나라쯤으로 알고 있는 독자에게 본문 첫 장(제1장 ‘이성과 혁명’)을 여는 에피터프는 자못 충격적일 수 있다. “개인의 자유를 신성시하는 풍토에 마르크스의 혁명 교리가 스며들 수 없었다.” (14쪽) 스웨덴 남쪽 발트해 건너가 마르크스의 나라 독일이고, 동쪽은 ‘붉은 제국’ 러시아다. 러시아 혁명과 함께 스웨덴에도 붉은 사상이 들어왔지만, 스웨덴 국민과 정치 지도자들은 단호히 자유를 택했다. 100년 전의 이 선택이 이후 모든 것을 달라지게 한 것에 저자는 주목한다. 1) 시민은 어떤 권력 집단에도 의존하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이다. 2) 모든 사회 구성원이 법 앞에 평등하다. 3)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인간관계와 제도가 형성된다. 4) 경제ㆍ사회가 발전하는 가운데 계층 간의 경계가 해소될 수 있다. 5) 이렇게 발전하는 사회질서 속에서 개인은 보람 있고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18쪽) 스웨덴 정치ㆍ사회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저 다섯 가지 사고는, 우리의 현재와 가까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가? 이렇게 모든 챕터는 ‘우리’와, 모든 면에서 스웨덴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북한’을 소환하며 마무리된다. 이 책이 단순한 스웨덴 소개서가 아니라, 부제가 말해 주든 ‘한국을 위한’ 교훈인 이유다. 부유가 가져다준 자유(Wealth makes free) 제1~3장에서 스웨덴 정치를 살펴본 데 이어 본격적으로 ‘복지’를 다루기 앞서, 노벨상의 ‘알프레드 노벨’ 챕터(제4장 ‘노벨의 시대와 삶’)를 먼저 배치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다이너마이트로 돈을 번 노벨은 결국 산업혁명의 총아였으나, 그의 유언으로 제정된 노벨상은 인류의 물질뿐 아니라 정신까지 이끄는 푯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본격적으로 복지를 들여다보는 제5~8장은, 유명한 스웨덴의 복지를 ‘사회 통합과 새로운 공동체를 지향하는 집단이성’의 산물로 보는 점은 신선하다. 이로부터 도출되는 ‘한국을 위한 교훈’은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사회 문제와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함에 있어 국민 화합과 사회 통합을 강조하며, 국민을 구제하거나 보호해야 할 피동적 대상 이 아니라 사회 발전에 참여하는 능동적 주체로 설정한 스웨덴 의 지혜를 귀감으로 삼을 만하다. (79쪽) 복지에서조차 ‘가진 자들에 대한 질시’가 아니라 ‘화합과 통합’을 강조하는 나라답게, 복지의 범위 또한 자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내(域內), 나아가 온 인류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는 것이 이 책의 탁월한 구성이다. 복지는 궁극적으로 ‘세계화’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며(제8장 ‘세계화와 복지 체계’), 세계화 논의는 자연스럽게 외교와 국제관계(제9~11장) 문제로 연결된다. 세계화로 가는 중간 단계는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같은 데서 보는 ‘역내 통합’일 텐데, 스웨덴의 경우 일차적인 역내 통합은 ‘스칸디나비아-발트 공동체’였다(제10장). 요즘 들어 전에 없이 균열음을 내고 있는 한ㆍ중ㆍ일 삼각협력의 미래와 견주어 참고해야 할 대목이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만사는 경제에 달렸고, 경제는 정치가, 정치는 다시 의식이 결정한다. 한국을 위한 마지막 열두 번째 교훈이 결국은 의식(제12장 ‘투명성과 신뢰’)으로 귀결되는 이유다. 자유를 지킨 이승만, 부유의 토대를 쌓고 국민정신을 강조한 박정희가 옳았음을, 빙 둘러 스웨덴에서 다시 본다. 스웨덴은 역동적인 경제와 복지 제도가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를 가능하게 한 동력을 ‘신뢰’라는 사회적 자산이 제공하였으며 ‘투명성’은 이런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198쪽) 세상은 스웨덴 같은 귀감들로 가득하고, 바로 이웃엔 북한이라는 최악의 반면교사가 있다. 흥한 나라에서 배울 것인가, 망한 나라를 기웃거릴 것인가? 우리는 스웨덴을 배울 준비가 돼 있기는 한가?

머리말

01 이성과 혁명
자유주의 풍토와 혁명 교리 / 미래에 대한 믿음 / 한국의 좌표
02 진정한 협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타협과 합의의 정치 / 협치의 제도적 장치 / 스웨덴의 정당들 / 집단적 지혜로써 선거제도 개혁 / 자유당ㆍ사민당 연대에 의한 복지 제도 기반 형성 / 협치를 통한 헌법 개정 / 원자력 에너지 이용에 관한 국민투표 / 헌법 개정을 위한 제언 /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위해
03 통합의 리더십
국민의 집 / 정당 간의 경계를 넘어 / 거국내각 / 정파 간 경계가 없는 정치 / 한국의 현실에 대한 성찰(省察)
04 노벨(Nobel)의 시대와 삶
시대정신 / DNA / 세계시민으로 성장 / 다이너마이트의 발명 / 세계를 무대로 / 초 이상주의자 ? 노벨상
05 복지 제도의 사상적 기반
산업화와 자유화 시대의 국민운동 / 사회 통합의 비전(vision) / 스톡홀름학파 / 미르달(Myrda)l: 『인구 문제의 위기』 / 새로운 공동체를 지향하는 집단이성
06 노사 협력
노동조합의 출현과 발전 / 단체 협상의 중앙화 / ‘살트쇠바드 정신’ / 렌-메이드너 모델(Rehn-Meidner Model) / 모델의 수정 / 스웨덴 모델의 교훈
07 복지정책의 체계
빈민구제에서 사회정책으로 / 사회정책의 형성 과정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 교육 정책과 청소년 복지 / 가족복지정책 / 의료 보장 / 노인복지 / 복지정책 체계화의 과제
08 세계화와 복지 체제
경제 세계화와 산업구조조정 / 실업 대책 / 연금제도 개혁 / 민영화 / 고용 증대에 주력한 전략적 선택 / 한국의 실업 문제 완화를 위해 / 교육제도 개선에 대한 단상
09 외교의 품격
전쟁국가에서 평화국가로 / 자유진영 우산 아래의 중립정책 / 안보 협력 네트워크 / 촘촘해지는 협력망 / 냉전 해체와 유럽연합(EU) 가입 / 한국과 스웨덴 /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외교 / 흔들리는 한국 외교
10 스칸디나비아ㆍ발트(Baltic) 공동체
스칸디나비아 사회ㆍ문화ㆍ공동체 / 세계정치와 지역 안보 / 발트(Baltic) 3국의 합류 / 외교 자원의 확충 / 협력의 문화와 과정 / 원숙한 평화 외교 / 미래의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위해
11 중용의 길
이단아의 부상 / 중도ㆍ보수 연합의 해체 / 중도 연립 정부의 출범
12 투명성과 신뢰
언론자유법과 행정 공공성의 원칙 /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 / 신뢰 사회 / 신뢰 속에 성숙하는 자유민주 사회 / 한국 정치ㆍ외교의 정상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