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재 > 법학계열 > 법률일반

• [시리즈]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시리즈 [4]

출판사 리뷰

1. Schenck v. United States. Schenck v. United States, 249 U. S. 47 (1919)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홈즈(HOLMES) 판사가 냈다

2.ABRAMS ET AL. v. UNITED STATES, 250 U. S. 616 (1919)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클라크(CLARKE) 판사가 냈다
홈즈(HOLMES)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3.GITLOW v. PEOPLE OF STATE OF NEW YORK, 268 U. S. 652 (1925)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샌포드(SANFORD) 판사가 냈다
홈즈(HOLMES)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4.WHITNEY v. PEOPLE OF STATE OF CALIFORNIA, 274 U. S. 357 (1927)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샌포드(SANFORD) 판사가 냈다
브랜다이스(BRANDEIS)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5.NEAR v. STATE OF MINNESOTA EX REL. OLSON, 283 U. S. 697 (1931)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법원장 휴즈(HUGHES) 판사가 냈다
뷰틀러(BUTLER)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6.FEINER v. NEW YORK, 340 U. S. 315 (1951)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빈슨(VINSON) 판사가 냈다
블랙(BLACK)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7.NEW YORK TIMES CO. v. SULLIVAN 376 U. S. 254 (1964)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브레넌(BRENNAN) 판사가 냈다
블랙(BLACK) 판사의 보충의견으로서, 이에는 더라스(DOUGLAS) 판사가 가담한다
결론에 찬동하는 골드버그(GOLDBERG) 판사의 의견 으로서, 이에는 더라스(DOUGLAS) 판사가 가담한다

8.UNITED STATES v. O’BRIEN, 391 U. S. 367 (1968)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법원장 워렌(WARREN) 판사가 냈다
할란(HARLAN)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더라스(DOUGLAS)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9.TINKER ET AL. v. DES MOINES INDEPENDENT COMMUNITY SCHOOL DISTRICT ET AL., 393 U. S. 503 (1969)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포르타스(FORTAS) 판사가 냈다
스튜어트(STEWART)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화이트(WHITE)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블랙(BLACK)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할란(HARLAN)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10.BRANDENBURG v. OHIO, 395 U. S. 444 (1969)
요약해설
집필자를 밝히지 아니하는 법원의 의견이다(PER CURIAM)
블랙(BLACK)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더라스(DOUGLAS)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11.COHEN v. CALIFORNIA, 403 U. S. 15 (1971)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할란(HARLAN) 판사가 냈다
법원장이 및 블랙(BLACK) 판사가 가담하는 블랙먼(BLACKMUN) 판사의 의견이다

12.NEW YORK TIMES CO. v. UNITED STATES, 403 U. S. 713 (1971)
요약해설
집필자를 밝히지 아니하는 법원의 의견이다(PER CURIAM
더라스(DOUGLAS) 판사가 가담하는 블랙(BLACK)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블랙(BLACK) 판사가 가담하는 더라스(DOUGLAS)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브레넌(BRENNAN)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화이트(WHITE) 판사가 가담하는 스튜어트(STEWART)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스튜어트(STEWART) 판사가 가담하는 화이트(WHITE)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마샬(MARSHALL)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버거(BURGER)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13.MILLER v. CALIFORNIA, 413 U. S. 15 (1973)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법원장 버거(BURGER) 판사가 냈다
더라스(DOUGLAS)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브레넌(BRENNAN) 판사의 반대의견인바, 이에는 스튜어트(STEWART) 판사가 및 마샬(MARSHALL) 판사가 가담한다

14.PROCUNIER v. MARTINEZ, 416 U. S. 396 (1974)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파월(Powell) 판사가 냈다

15.MIAMI HERALD PUBLISHING CO. v. TORNILLO, 418 U. S. 241 (1974)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법원장 버거(BURGER) 판사가 냈다
렌퀴스트(REHNQUIST) 판사가 가담하는 브레넌(BRENNAN)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화이트(WHITE)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16.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 S. 323 (1974)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파월(POWELL) 판사가 냈다
블랙먼(BLACKMUN)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법원장 버거(BURGER)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더라스(DOUGLAS)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브레넌(BRENNAN)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화이트(WHITE)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17.NEBRASKA PRESS ASSN. ET AL. v. STUART, JUDGE, ET AL., 427 U. S. 539 (1976)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법원장 버거(BURGER) 판사가 냈다.
화이트(WHITE)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파월(POWELL)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스튜어트(STEWART) 판사가 및 마샬(MARSHALL) 판사가 가담하는, 판결주문에 찬동하는 브레넌(BRENNAN)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18.RICHMOND NEWSPAPERS, INC. v. VIRGINIA, 448 U. S. 555 (1980)
요약해설
이 법원의 판결주문을 법원장 버거(BURGER) 판사가 선언하고 한 개의 의견을 냈는바, 이에는 화이트(WHITE) 판사가 및 스티븐스(STEVENS) 판사가 가담하다
화이트(WHITE)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스티븐스(STEVENS)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판결주문에 찬동하는 브레넌(BRENNAN) 판사의 의견인바, 이에는 마샬(MARSHALL) 판사가 가담한다
판결주문에 찬동하는 스튜어트(STEWART) 판사의 의견이다
판결주문에 찬동하는 블랙먼(BLACKMUN) 판사의 의견이다
렌퀴스트(REHNQUIST)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브레넌(BRENNAN) 판사의 의견은 말한다

19.BARTNICKI et al. v. VOPPER, aka WILLIAMS, et al., 532 U. S. 514 (2001)
요약해설
법원의 의견을 스티븐스(Stevens) 판사가 냈다
오코너(O’Connor) 판사가 가담하는 브라이어(Breyer) 판사의 보충의견이다
스칼리아(Scalia) 판사가 및 토마스(Thomas) 판사가 가담하는 법원장 렌퀴스트(Rehnquist) 판사의 반대의견이다

판례색인
사항색인
영한용어대조표
일러두기 : 나의 법문장론 및 인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