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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 사회/정치/법률 12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100위 |

출판사 리뷰

인류는 오랜 옛날부터 하늘을 나는 것을 꿈꾸어 왔다. 1903년 라이트형제가 역사적인 첫 비행에 성공한 이래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고정익항공기를 중심으로 항공산업이 눈부시게 발달하였다. 최근에는 무인항공기(Drone)의 등장으로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섬처럼 고립되어 있으므로 여객운송은 대부분 항공운송에 의존하고 있는데, 국력의 상승과 더불어 항공산업은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다. 항공산업의 발달은 이를 적절하게 규율할 법령의 발전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이에 따라 항공법이 1961. 6. 8. 시행된 이래 많은 법령의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항공법에 관한 연구성과나 법학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빈약하다.
본 해설서는 저자가 4년간 한국항공대 대학원에서 국제항공법을 강의하였던 국내외 항공민사법 판례 중 40개를 선정하여, 항공법 고유의 법리를 중심으로 자세히 해설하였다. 최대한 국내 판례를 소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적절한 국내 판례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 판례를 소개하였다. 독자들의 판례 접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가급적 자세하게 사실관계와 판시사항을 기술하였고, 항공법 고유의 법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부분을 집필하였다.

제1장 항공기 소유권
제2장 항공기 제한물권과 임대차
제3장 항공기 민사보전
제4장 항공기 집행
제5장 항공기 제작과 금융
제6장 항공기 운항과 제3자의 권리
제7장 항공 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