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정치/법률 > 법학 > 법학이론/법철학

2019/7 사회/정치/법률 95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95위 |

출판사 리뷰

발간사 법무법인(유) 지평은 2000년 이웃과 삶을 나누면서 같이 걸어가고자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꿈을 이루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먼저 최고의 실력과 정성으로 고객에게 헌신하려고 합니다. 구성원들이 행복한 로펌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공헌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명문 로펌을 꿈꾸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지평은 성년이 되어 우리 사회에서 한몫을 톡톡히 해야 할 나이가 됩니다. 법조의 지평을 넓혀야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평 가족이 수행한 사건이나 연구결과 가운데 소중한 자료를 ‘법률의 지평’에 모아 나누고자 합니다. 창간호에는 다양한 분야의 논문과 칼럼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시각, 청각장애인들의 영화관람을 위하여 편의제공을 청구한 소송이나 임차 부분 이외의 재산손해에 대한 임차인의 배상책임 판례를 변경한 대법원사건 내용도 눈에 띕니다. ‘법률의 지평’을 발간한 목적은 그동안 지평을 믿고 지원하여 주신 고객과 법조계에 지평의 활동을 알리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마중물이 되어 지평 가족의 연구 분위기와 외부기고를 활성화하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지평이 수행한 사건 중 의미 있는 사건, 지평 가족이 외부에 기고한 연구논문이나 판례평석과 칼럼을 모아 펴내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잘사는 소망을 품고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업무전문성은 물론 공익을 실현하는 법률전문가 공동체를 만들어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역사의 지평 너머에 있는 새로운 꿈을 이루어내겠습니다. 함께 웃고 울며 오늘의 지평을 만들어 온 지평 가족과 집필자, 그리고 지금까지 지평 밖에서 성원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대표변호사 이공현

일반
좋은 절차가 곧 정의/ 김지형\t3
노인의 나라에 노인법과 인권은 없다/ 임성택\t7

노동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이광선\t9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본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활용 방안/ 구자형\t18

건설？부동산
부동산시장 규제에 대한 단상/ 정 원\t22
‘부동산 가계약금’을 보는 세 가지 관점/ 사봉관\t25
공사비 증액 후 현금 뒷돈의 형사상 책임 문제/ 김선국\t29

금융
인내심 있는 PEF를 꿈꾸며/ 채희석\t31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김이태\t34

의료？보건
청소년 담배구매 가능 연령의 법적 규제 현황과 과제/ 김성수\t38

IPㆍIT
1인 미디어 규제에 관한 단상/ 이소영\t43
‘짝퉁’ 방탄소년단, 탄도소년단의 운명은?/ 최승수\t47
인공지능이 창작하는 날/ 성창익\t50
선정성 논란 개인방송 별풍선 규제 가능할까/ 이혜온\t52
잠금장치 해제와 국가 안보...애플 그리고 카카오/ 허 종\t54


헌법ㆍ조세
2년 내 처분재산에 대한 상속추정 규정의 위헌성/ 구상수\t57
세무조사와 적법절차의 원칙/ 김태형\t59
위법한 과세처분, 세 번의 과오/ 박성철\t62
\t
소송 사례

[공익소송 사례] 시각, 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소송/ 임성택, 이주언\t69
[대법원 판례 변경 사례] 임차 부분 이외 재산손해에 대한 임차인의 배상책임/ 배성진\t93

논문

군사기지 인근주민의 군용기 비행금지 청구의 허용 여부/ 권창영 \t113
간접비 소송의 주요 쟁점/ 김태형\t147
국제건설계약에서 불가항력 조항에 관한 고찰/ 이 훈 179
디자인보호의 현실적 한계와 개선방안/ 최승수\t207
경쟁법의 세계화, 그 현황과 문제점/ 김지홍, 이병주\t235


책소개

‘안데스를 걷다’/ 조용환\t299


카드뉴스

층간소음 스트레스, ‘법’대로 합시다/ 사봉관\t303


찾아보기\t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