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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법[전면개정 제3판]

윤선희, 김지영 저 | 법문사 | 2019년 0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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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18092195 / 388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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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윤선희, 김지영
저자 : 윤선희
東京大學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객원교수, 일본 특허청 특허제도연구회 위원,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위원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및 국제중재인,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의장법·디자인보호법·저작권법 개정위원, 사법시험·군법무관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변리사·변호사 시험위원, 지식재산포럼 부회장, 한국산업재산법학회 회장, 한국중재학회 회장,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 : 김지영
서울대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게이오대학교(慶應義塾) 법학부 방문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선임연구원,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출강
현, 한국상표디자인협회 사무국장

저자 : 조용순
한양대학교 법학박사(지적재산권법 전공),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정책개발팀 연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분석실 연구원, 한북대학교 특허법률학과 교수 및 학과장, 한세대학교 산업보안연구소장, 변리사 시험출제 및 채점위원
현,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및 학과장, 한국지식재산학회 출판이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총무이사

머리말

 

목차

제1장 서론: 비밀의 보호
제2장 영업비밀의 보호
제1절 영업비밀 보호제도 일반
제2절 영업비밀의 개념
제3절 영업비밀 침해행위
제3장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민사적 구제방법
제2절 형사적 구제방법
제4장 산업기술 등의 보호
제1절 산업기술 보호의 의의
제2절 산업기술보호법의 특성
제3절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제4절 방위산업기술 및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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