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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국가정체성

성낙인 저 | 박영사 | 2019년 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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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33335 / 512쪽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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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성낙인
저자 : 성낙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법학석사?박사과정 수료
\t프랑스 파리2대학교 법학박사(Docteur en droit)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t사법시험, 행정?입법?외무고시 및 군법무관시험 위원
\t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t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
\t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 대법원 법관인사위원
\t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부위원장
\t정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t법무부 법교육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위원
\t제8대 경찰위원회 위원장
\t동아시아연구중심대학협의회(AEARU) 의장 역임
\t현재 서울대학교 총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국제헌법학회 한국지부 회장
[주요 저서 및 논문]
헌법학 제18판(법문사, 2018), 헌법과 생활법치(세창출판사, 2017)
헌법학 논집(법문사, 2018), 국가와 헌법 Ⅰ?Ⅱ(법문사, 2018)
\tLes ministres de la Ve Republique francaise(Paris, L.G.D.J., 1988)
판례헌법 제4판(법문사, 2014), 헌법소송론(공저, 법문사, 2012)
대한민국헌법사(법문사, 2012), 프랑스헌법학(법문사, 1995)
헌법연습(법문사, 2000), 한국헌법연습(고시계, 1997?1998)
만화판례헌법1(헌법과 정치제도), 만화판례헌법2(헌법과 기본권)(법률저널, 2012, 2013)
우리헌법읽기(법률저널, 2014),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법학교육(법률저널, 2014)
언론정보법(나남출판, 1998), 선거법론(법문사, 1998)
세계언론판례총람(공저, 한국언론연구원, 1998), 주석헌법(공저, 법원사, 1990)
공직선거법과 선거방송심의(나남출판, 2007), 자금세탁방지법제론(경인문화사, 2007)
한국헌법과 이원정부제(반대통령제), 정보공개와 사생활보호 외 다수

목차

제1편 憲法總論

1. 헌법과 국가정체성
2. 프랑스헌법상 주권이론의 한국헌법상 구현
3. Overview: The History of the Korean Constitution
4. 한국헌법사에서 공화국의 순차(서수)
5. Issues of Integrating the Consitutional System of Two Koreas

제2편 憲法과 政治制度

1. 이원정부제(半대통령제)
2. Comprehensive Governance: Korean Perspectives
3. 21세기 바람직한 정부조직과 정부조직법
4. A Perspective on the Development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n Korea

제3편 憲法과 基本權

1. 프랑스 기본권의 개념과 범위
2. 디지털시대 헌법상 표현의 자유 개념
3.Korea’s Experience in Implementing Korean Act on Information Disclosure by Public Agencies, 1996
4. 재산권보장과 토지공개념 실천법제

[대담] 성낙인 교수 퇴임기념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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