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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84118300 / 190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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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가족법 주요 판례 10선』에는 2018년에 대법원에서 선고되었던 친족관련 판레의 평석 5편, 상속관련 판례의 평석 5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집필진들은 법원이 제시한 법적 명제에 대하여 연구자들의 시각에서 소통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집필진의 고뇌에 찬 평석이 수록된 학회 총서를 우리 회원들분만 아니라 실무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도 꼭 일독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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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곽민희, 김상훈, 박동섭 외
？친 족？
？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대법원 2018.6.22. 자 2018스18 결정
엄경천\t 11
？ 부부공동입양원칙
―대법원 2018.5.15. 선고 2014므4963 판결
배인구\t 26
？ 대리권(친권)남용과 선의의 제3자 보호
―대법원 2018.4.26. 선고 2016다3201 판결
서종희\t 41
？ 친권상실선고심판청구에 대한 친권의 일부 제한 심판 사례
―대법원 2018.5.25. 자 2018스520 결정
조인선\t 63
？ 헤이그 아동탈취협약의 적용상 중대한 위험의 판단
―대법원 2018.4.17. 자 2017스630 결정
곽민희\t 84
？상 속？
？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시 사이에 발생한 과실(果實)의 귀속문제
―대법원 2018.8.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박동섭\t 117
？ 상속재산 분할 후 모자관계가 밝혀진 경우 민법 제860조 단서 및 제1014조의 적용 여부
―대법원 2018.6.19. 선고 2018다1049 판결
정다영\t 130
？ 유언에 의한 보험계약자 지위의 이전가능성
―대법원 2018.7.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김상훈\t 148
？ 특정물 유증에서의 담보책임
―대법원 2018.7.26. 선고 2017다289040 판결
현소혜\t 161
？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유류분제도 시행 전 이행된 특별수익의 취급
―대법원 2018.7.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정구태\t 1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