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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 사회/정치/법률 38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38위 |

반디앤루니스 리뷰

"칼 엥기쉬가 이 책을 출간한 1931년 당시에 인과관계가 형법 구성요건의 한 가지 요소라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고, 이 점은 현재 우리의 형법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형법 도그마틱의 발전사에 비추어 볼 때 엥기쉬의 이 저작은 '조건설'이라는 자연과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인 것으로 오해되는- 인과관계 이론을 비판하면서 이른바 '합법칙적' 조건설의 토대를 기획한 혁신적 의미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 일반 철학에서 이루어진 인과관계 이론의 발전에 대해 무지했거나 이를 무시했던 당시의 형법학에 대한 반성 -이는 특히 엥기쉬의 철학 스승인 에른스트 폰 아스터(Ernst von Aster)에 힘입은 것이다- 을 통해 엥기쉬는 한편으로 형법적 인과관계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 철학과의 연결가능성을 확보하는 성과를 보여 주고 있다. 더욱이 그는 단순히 철학적 이론을 형법학에 대입하는 방식을 구사한 것이 아니라, 형법학의 언어를 일관되게 고수하면서 동시에 형법학으로 하여금 새로운 언어를 말할 수 있게 만드는 놀라운 표현기술을 보여 주고 있다. 오늘날의 정보이론적 용어를 빌리자면 '반복과 변이(Redundancy and Variety)'의 전형인 셈이다.

물론 엥기쉬의 이 책을 형법적 인과관계 이론의 고전으로 꼽는 이유가 여기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상당인과관계 이론이 하나의 '귀속'이론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은 조건설의 극복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즉 엥기쉬는 특히 구성요건행위가 '혀용되지' 않은 위험을 창출해야 하고, 바로 이 위험이 결과로 이르러 가는 인과적 과정을 거쳐 결과로까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상당성 개념의 핵심이라는 점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이 점에서 상당인과관계 이론은 오늘날의 객관적 귀속이론과 기본적 착상의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상품의 속도구조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새 술과 새 포대'에 대한 집착이 강한 20세기 학문의 경향은 (형)법학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오늘날 독일 형법학과 실무에서 상당인과관계 이론은 그저 이론사적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그렇지만 이 이론과 기능적 등가성을 갖고 있는 객관적 귀속이론 역시 상당인과관계 이론에서 말하는 위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비추어 사례유형별로 세분화된 구체적 귀속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양자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 그 사이 이러한 기준들의 구체적 내용은 훨씬 더 섬세한 세분화를 거쳐 치밀한 도그마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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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차 례

서 문·5

Ⅰ
서론: 형사책임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인과관계·9

Ⅱ
조건설·18
1. 결과의 규정·21
2. 합법칙적 조건공식을 통한 조건공식의 대체·28
3. 부작위의 인과성·50
4. 전체 원인에서 개별 조건으로의 이행·54

Ⅲ
조건설과 다른 인과관계이론들·59
1. 개별화이론·64
2. 인과관계중단이론·65
3. 벨링의 인과관계이론·65

Ⅳ
상당성이론·69

Ⅴ
인과관계와 공범·116
1. 공범과 주행위의 결과에 대한 작용·117
2. 인과적 관점에 따른 범죄참여 형태의 구별·120
3. 인과관계와 제3자 또는 피해자의 유책한 행태·125

옮긴이 후기·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