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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 사회/정치/법률 8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8위 |

출판사 리뷰

본서는 초판이 2012년 발간된 이후 매년 판을 거듭하여 이번에 개정6판을 발간하게 되었다. 개정6판의 특징으로는, 2019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식․사채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였다는 점이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이 최종 원고 교정 시점까지 공포되지는 않았지만, 입법예고안을 기초로 시행령의 중요한 내용도 상당 부분 인용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사채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만 해도 60쪽이 넘게 추가되었다. 그 밖에 개정5판 이후의 주요 판례와 문헌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동안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을 대폭 보완함에 따라 개정5판에 비하여 전체 분량이Ⅰ권과 Ⅱ권을 합하여 100쪽 정도 늘어났다.

개정5판 원고를 정리하고 교정하는 과정에서, 김춘 박사(상장회사협의회)․남궁주현 판사(전주지방법원)․노태석 박사(국회)․류혁선 박사(미래에셋대우)․박진욱 박사(맥쿼리자산운용)․오영표 박사(신영증권)․윤민섭 박사(한국소비자원)․이재혁 박사(상장회사협의회)․ 허진용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등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내용을 검토해 주어서 본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끝으로 저자가 박영사와 인연을 맺은 1995년 이후 항상 격려해 주시는 안종만 회장님과 본서의 초판 이래 계속 애써 주신 조성호 이사님․김선민 부장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19년 3월
저 자 씀

[Ⅰ권]
제1장 총 론\t1
제1절 서 설\t3
Ⅰ. 회사법의 의의\t3
Ⅱ. 회사법의 지위와 특성\t4
Ⅲ. 회사법의 법원(法源)\t7
Ⅳ. 회사의 의의와 종류\t35
제2절 회사의 본질\t46
Ⅰ. 총 설\t46
Ⅱ. 영 리 성\t46
Ⅲ. 사 단 성\t48
Ⅳ. 법 인 성\t55
제3절 회사의 능력\t74
Ⅰ. 법인본질론\t74
Ⅱ. 회사의 권리능력\t74
Ⅲ. 회사의 불법행위능력\t80
Ⅳ. 회사의 의사능력?행위능력\t81
제4절 회사의 설립\t82
Ⅰ. 총 설\t82
Ⅱ. 회사의 설립절차\t83
Ⅲ. 회사설립의 하자\t86
Ⅳ. 사실상의 회사\t88
제5절 회사의 조직변경\t92
Ⅰ. 총 설\t92
Ⅱ. 조직변경의 종류\t93
Ⅲ. 조직변경의 등기 및 효력발생시기\t97
Ⅳ. 조직변경과 재산의 승계\t97
Ⅴ. 조직변경절차의 하자\t97
제6절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t99
Ⅰ. 총 설\t99
Ⅱ. 회사의 해산명령\t99
Ⅲ. 회사의 해산판결\t104
제7절 회사법상의 소\t108
Ⅰ. 총 설\t108
Ⅱ. 회사소송 일반론\t114
Ⅲ. 소송과 비송\t157
Ⅳ. 회사 관련 보전소송\t161
제8절 경영권분쟁에 대한 회사법상 규제\t177
Ⅰ. 총 설\t177
Ⅱ.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t181
Ⅲ. 방어행위의 적법성 기준\t199
제9절 외국회사\t210
Ⅰ. 외국회사의 의의\t210
Ⅱ. 외국회사의 법률관계\t212
제10절 벌 칙\t217
Ⅰ. 형사범에 대한 형벌\t217
Ⅱ. 행정범에 대한 과태료\t228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과 해산\t233
제1절 주식회사의 설립\t235
Ⅰ. 총 설\t235
Ⅱ. 주식회사의 설립방법\t236
Ⅲ. 발 기 인\t237
Ⅳ. 설립의 절차\t248
Ⅴ.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t284
Ⅵ.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책임\t291
제2절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t304
Ⅰ. 주식회사의 해산\t304
Ⅱ. 주식회사의 청산\t308
제3장 주식회사의 재무구조\t319
제1절 서 설\t321
Ⅰ. 주식회사의 3요소\t321
Ⅱ. 공고 방법\t331
제2절 주식과 주주\t335
Ⅰ. 총 설\t335
Ⅱ. 주주의 의의와 지위\t346
Ⅲ. 주식의 분류\t366
Ⅳ. 주 권\t417
Ⅴ. 주식의 양도\t435
Ⅵ.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t462
Ⅶ. 주주명부와 명의개서\t512
Ⅷ. 주식의 담보\t538
Ⅸ. 주식매수선택권\t548
Ⅹ. 주식의 소각\t568
ⅩⅠ. 주주의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t575
ⅩⅡ. 주권?주식의 가압류와 가처분\t592
제3절 신주의 발행\t600
Ⅰ. 총 설\t600
Ⅱ. 신주인수권\t603
Ⅲ. 신주발행절차\t626
Ⅳ. 신주발행과 이사의 책임\t661
Ⅴ. 주식통모인수인의 책임\t662
Ⅵ. 신주발행유지청구권\t666
Ⅶ. 신주발행무효의 소\t680
제4절 정관의 변경\t697
Ⅰ. 총 설\t697
Ⅱ. 정관변경의 절차\t699
Ⅲ. 정관변경의 효력발생\t700
Ⅳ. 정관변경 관련 소송\t701
제5절 자본금의 감소\t705
Ⅰ. 총 설\t705
Ⅱ. 자본금감소의 방법\t707
Ⅲ. 자본금감소의 절차\t710
Ⅳ. 자본금감소의 효력\t715
Ⅴ. 자본금감소무효의 소\t719
제6절 주식회사의 회계\t725
Ⅰ. 총 설\t725
Ⅱ. 재무제표?영업보고서?감사보고서\t730
Ⅲ. 준 비 금\t744
Ⅳ. 이익배당\t756
Ⅴ. 검사인 선임청구권\t804
Ⅵ.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t805
Ⅶ. 기타 서류 열람?등사 가처분\t816
Ⅷ. 이익공여금지와 우선변제권\t818
제7절 사 채\t826
Ⅰ. 총 설\t826
Ⅱ. 사채의 발행\t835
Ⅲ. 사채의 유통\t842
Ⅳ.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t848
Ⅴ. 사채권자의 단체성\t852
Ⅵ. 특수사채\t868
제8절 전자증권제도\t918
Ⅰ. 총 설\t918
Ⅱ. 제도운영기관\t926
Ⅲ. 계좌의 개설 931
Ⅳ. 전자등록\t934
Ⅴ.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 행사\t948
Ⅵ.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t956
Ⅶ. 검사 및 감독\t960
Ⅷ. 단기사채등에 대한 특례\t965
Ⅸ. 기타\t976

[Ⅱ권]
제4장 주식회사의 지배구조\t1
제1절 서 설\t3
Ⅰ. 회사의 기관\t3
Ⅱ. 주식회사 기관의 구성과 기관 간의 관계\t3
제2절 주주총회\t11
Ⅰ. 주주총회의 의의와 권한\t11
Ⅱ. 주주총회의 소집과 결의\t13
Ⅲ. 주주총회결의의 하자\t221
제3절 업무집행기관\t281
Ⅰ. 이사와 이사회\t281
Ⅱ. 대표이사와 집행임원\t405
Ⅲ. 이사의 의무와 책임\t462
제4절 감사기관\t612
Ⅰ. 감사와 감사위원회\t612
Ⅱ. 준법통제와 외부감사\t654
제5장 주식회사의 구조재편\t675
제1절 합 병\t675
Ⅰ. 총 설\t675
Ⅱ. 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t683
Ⅲ. 합병비율\t689
Ⅳ. 합병의 절차\t700
Ⅴ. 합병의 효과\t729
Ⅵ. 합병무효의 소\t737
제2절 회사분할\t746
Ⅰ. 총 설\t746
Ⅱ. 회사분할의 유형\t752
Ⅲ. 회사분할의 절차\t758
Ⅳ. 회사분할의 효과\t785
Ⅴ. 회사분할과 자본시장법상 절차\t804
Ⅵ. 분할?분할합병무효의 소\t806
제3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t813
Ⅰ. 주식의 포괄적 교환\t813
Ⅱ. 주식의 포괄적 이전\t839
Ⅲ.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t849
Ⅳ. 금융지주회사법상 특례\t850
제4절 소수주식에 대한 매도청구와 매수청구\t854
Ⅰ. 총 설\t854
Ⅱ. 소수주주 축출에 관한 입법례\t855
Ⅲ. 지배주주의 매도청구\t862
Ⅳ. 소수주주의 매수청구\t878
Ⅴ. 주식의 이전\t881
제5절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t884
Ⅰ. 총 설\t884
Ⅱ. 정의 및 적용범위\t885
Ⅲ. 사업재편계획의 신청과 승인\t887
Ⅳ.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대한 특례\t888
제6장 각종 기업형태\t893
제1절 합명회사와 합자회사\t893
Ⅰ. 합명회사\t893
Ⅱ. 합자회사\t928
제2절 유한책임회사와 합자조합\t940
Ⅰ. 유한책임회사\t940
Ⅱ. 합자조합\t958
제3절 유한회사\t977
Ⅰ. 총 설\t977
Ⅱ. 유한회사의 설립\t979
Ⅲ. 유한회사의 사원\t982
Ⅳ. 유한회사의 기관\t985
Ⅴ. 유한회사의 계산\t994
Ⅵ. 유한회사의 정관변경\t996
Ⅶ. 유한회사의 합병\t999
Ⅷ. 유한회사의 해산과 청산\t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