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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2014년 5월 본서의 초판이 출간된 이후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제2판의 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부족한 초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절판’이라는 큰 선물을 준 독자들에게 먼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러한 박수와 격려가 제2판을 세상에 내놓게 되는데 아주 많은 힘이 되었다.
먼저 제2판의 내용은 초판과 달리 전면적인 개정 작업이 있었다. 그만큼 112신고제도의 변화가 짧은 시간에 많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초판 출간 이후 경찰의 긴급대응과 관련된 정책은 정말 수없이 많이 변했다. 창경 이후 경찰사(史)를 볼 때 ‘112신고’가 이 때처럼 사회적으로 회자될 때가 있었던가? 심지어 ‘112 청장’으로 불리고 싶다는 경찰청장까지 있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12신고와 관련된 전문적 서적은 본서 외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기에 더욱 본서의 개정이 필요하였고 개정 수준은 전면개정에 가까워야 했다.
경찰긴급대응의 핵심은「112신고」이다. 경찰하면 ‘112’, 소방하면 ‘119’가 아니던가? 저자는 현장 경찰관들과 신임 경찰교육생들이 ‘가장 먼저, 가장 자세히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에 주목했다. 최소한 그들에게 경찰의 상징인「112」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다. 이것이 가장 간단한 본서의 집필과 개정 이유다.
이번 제2판은 제1편 경찰긴급대응의 개관, 제2편 긴급신고제도의 이해, 제3편 112신고처리의 이해, 제4편 위치정보조회의 이해, 제5편 위급상황시 가택 출입․확인의 이해 순으로 기술되었다. 그 중 제2편에서 제4편까지의 내용이 대폭 보강․신설되었으며 최근 판례, 언론보도, 법령 등도 각 단원마다 충실히 반영하였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이 도움이 있었다. 저의 멘토로서 부족한 저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주신 박종환 前 경찰종합학교장님과 박사(博士)의 반열로 이끌어주시고 늘 지도해주신 신현기 교수님, 학계의 대선배님이시자 언제고 든든한 후원자로 무한 격려를 해주시는 장근철 교수님께 감사를 올린다. 그리고 늦은 일상과 바쁜 삶을 너그러이 이해해주고 지지해 준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딸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끝으로 본서가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출간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원고 수정부터 교정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해준 오치웅 대리님께도 감사드린다.

2019년 2월
봄이 다가오는 문턱 보갑산 자락에서
저자 씀

제1편 경찰긴급대응 제1장 경찰긴급대응의 이해 / 2 제1절 경찰긴급대응의 의의 2 1. 경찰긴급대응의 개념 2 2. 경찰긴급대응의 중요성 4 3. 경찰긴급대응의 특징 5 제2절 경찰긴급대응의 근거와 한계 7 1. 경찰긴급대응의 근거 7 2. 경찰긴급대응의 한계 11 제3절 경찰긴급대응과 손해배상 13 1.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손실보상 13 2.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16 제2장 경찰긴급대응의 조직 및 방식 / 24 제1절 경찰긴급대응 조직과 업무 24 1. 경찰청 24 2. 지방경찰청 26 3. 경찰서 27 4. 지구대(파출소) 28 제2절 경찰긴급대응의 방식 29 1. 분산관리 방식 29 2. 통합관리 방식 30 3. HOLISTIC 방식 33 제3절 재난관리과정과 경찰긴급대응 34 1. 재난관리과정 34 2. 경찰긴급대응의 단계 35 제2편 긴급신고제도 제1장 긴급신고제도의 이해 / 40 제1절 긴급신고제도의 의의 40 1. 긴급신고제도의 개념 40 2. 긴급신고제도의 특성 42 제2절 우리나라의 긴급신고제도 운영 현황 45 1. 경찰의 112신고제도 45 2. 소방의 119신고제도 47 3. 해경의 122신고제도 49 4. 무인민간경비제도 51 제3절 외국의 긴급신고제도 분석 53 1. 미국의 긴급신고제도 53 2. 영국의 긴급신고제도 57 3. 독일의 긴급신고제도 60 4. 일본의 긴급신고제도 62 5. 중국의 긴급신고제도 64 6. 러시아의 긴급신고제도 65 7. 스페인의 긴급신고제도 66 8. 과테말라의 긴급신고제도 67 9. 외국의 긴급신고 체계의 시사점 69 제4절 긴급신고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언 70 1. 긴급신고제도의 통합 운영 71 2. 통합 긴급신고 대응센터 기구 신설 72 3. 긴급신고 통합을 위한 법률 제정 74 제2장 112신고제도의 이해 / 75 제1절 112 신고제도의 의의 75 1. 112신고제도의 개념 75 2. 112신고제도의 연혁 76 제2절 112신고제도의 중요성 81 1. 112신고제도의 강화배경 81 2. 112신고제도의 중요성 82 3. 112신고제도의 개선 노력 86 제3절 다양한 112신고시스템의 운영 91 1. 112신고 표준화시스템 91 2. 112순찰차 신속배치시스템(IDS) 93 3. 112신고 모바일시스템 95 4. 수배차량 검색시스템(WASS) 96 5. 기타 112신고 접수시스템 99 제4절 112신고제도 발전을 위한 제언 106 1. 112신고 접수요원의 전문화 106 2. 지역경찰과의 소통 강화 107 3. 유관 부처와 적극 공조 107 4. 통합형 112신고제도의 구축 107 제3편 112신고처리 제1장 112종합상황실의 이해 / 110 제1절 112종합상황실의 의의 110 1. 112종합상황실의 개념 및 변천과정 110 2. 112종합상황실의 중요성 113 제2절 112종합상황실의 임무 및 권한 115 1. 112종합상황실장의 임무 115 2. 상황관리관의 임무 117 3. 112종합상황팀장의 임무 118 4. 당직팀장의 임무 119 5. 분석대응반(지령요원 및 상황요원)의 임무 119 6. 관리반의 임무 120 제3절 112종합상황실의 기구 편제 및 구성 121 1. 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기구 편제 121 2.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구성 122 제4절 112종합상황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언 124 1. 112종합상황실장의 명시적인 권한 부여 124 2. 기능별 당직자의 상황실 합동근무 125 3. 경찰서장 등 지휘관의 관심과 신뢰 125 4. 인사 및 근무여건의 개선 125 제2장 112신고처리의 단계별 요령 / 127 제1절 112신고의 사건별 접수 요령 127 1. 112신고의 단계별 접수 과정 127 2. Code 분류 제도 137 3. 중요 사건별 접수 요령 140 제2절 112신고의 사건별 지령 요령 145 1. 112신고의 지령 과정 145 2. 112신고의 종결처리 150 3. 중요 상황관리 요령 152 제3절 중요 112신고 처리 요령 156 1. 강력사건 처리 요령 156 2. 일반사건 처리 요령 162 3. 생활민원 처리 요령 166 제4절 112신고 처리 강화를 위한 제언 169 1. 범죄신고 대응부서의 인식 개선 169 2. 112종합상황실요원의 전문성 향상 170 3. 지역경찰과 112종합상황실간 정기적 교육 실시 171 4. 중요 업무 취급 부서 체험 확대 173 5. 중요사건 업무 공유 추진 174 제4편 위치정보조회 제1장 위치정보조회의 이해 / 178 제1절 위치정보조회의 의의 178 1. 위치정보조회의 개념 178 2. 위치정보조회의 요건 180 3. 비전형적 신고번호의 유형 182 제2절 위치추적 시스템의 종류와 절차 184 1. 위치추적 시스템의 종류 184 2. 위치추적 시스템의 절차 186 제3절 위치추적 시스템의 근거와 한계 187 1. 위치추적 시스템의 근거 187 2. 위치추적 시스템의 허용범위 및 한계 189 제4절 외국의 위치추적 제도 분석 191 1. 유럽연합 191 2. 미국 192 3. 일본 193 제2장 긴급신고의 위치추적 현황 분석 / 194 제1절 112신고의 위치추적 운영 현황 194 제2절 119신고의 위치추적 운영 현황 196 제3절 분석결과의 논의 198 제3장 위치추적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99 제1절 위치추적의 운영상 문제점 199 1.「급박한 위험」개념의 추상성 199 2. 구조 요청자 동의 시기의 문제 201 3. 불완전 신고에 대한 법적근거 부재 202 4.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의 긴급구조 요청방법 상이 203 제2절 위치추적의 운영상 개선방안 205 1. 경찰의 긴급구조기관 위상 강화 205 2. 긴급구조의 보호법익의 확대 206 3. 위치정보의 정확성 확보 206 4. 정밀측위 위치정보 유실비율 감소 방안 마련 207 제5편 위급상황시 가택 출입.확인 제1장 위급상황시 가택 출입.확인의 이해 / 210 제1절 위급상황시 경찰대응의 의의 210 1. 위급상황시 경찰대응의 현황 210 2. 위급상황시 경찰대응의 근거 211 제2절 위급상황시 경찰활동의 지침 213 1. 공통지침 213 2. 위험장소가 특정된 경우 214 3. 위험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216 제3절 위급상황시 가택 출입.확인 지침의 검토 217 1. 경찰의 강제 출입 가능 여부 218 2. 강제출입 요건에 대한 경찰의 재량 한계 218 3. 112신고의 ‘구체적 개연성’ 판단기준 적정 여부 219 4. 경찰관의 피소시 면책 여부 219 5. 경직법 제7조에 의한 위해방지 및 피해자 구조 가능 여부 220 6. 출입 이후 경찰 조치의 가능 한도 220 7. 지침상 ‘확인’의 정의 및 한계의 적정 여부 221 제4절 위급상황시 가택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금 집행 지침 224 1. 목적 및 적용 범위 224 2. 지급대상과 요건 및 절차 224 3. 손실보상 인용 및 기각 사례 225 부 록 230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230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39 참고문헌 268 찾아보기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