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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소비자의 권리를 되찾는 똑똑한 소비자 되기!

대기업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면 이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몇몇 대주주와 소위 기업의 오너라고 하는 재벌들에게 그 과실은 대부분 돌아갈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발생해도 이에 대한 증명을 소비자가 해야 하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이 직간접적으로 희생을 당해도 이에 대한 과실을 소비자가 증명해야 한다. 과연 이것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이며 이를 통해서 기업들은 경쟁력을 갖춰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는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주장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소비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의 이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나라이다. 진정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규제완화나 규제철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소비자의 욕구를 잘 만족시킬 때 만들어질 수 있다. 제품을 구입했을 때 환불이 자유로운 나라, 기업들이 만든 제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쓸 수 있는 나라,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소비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에 상응하는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이다. 이러한 나라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은 각국의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고 기업하기가 수월해진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똑똑해져야지만 만들 수 있다. 소비자가 자신들의 권리가 무엇이고 어디까지 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우리들이 똑똑한 소비자들이 되어야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이 책은 우리 사회에 똑똑한 소비자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물어보고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말로만 똑똑한 소비자가 될 수 없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 때 우리는 똑똑한 소비자가 될 수 있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우리 삶이 한 단계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똑똑한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


한번 속으면 실수이며 두 번 속으면 속는 사람이 바보라고 한다. 자동차 급발진, 가습기 살균제 사고, 해외 기업의 국내 고객의 호갱취급, 과대 포장,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기업들은 고개를 숙이며 사죄했다. 순진한 우리 소비자들은 기업들의 사죄를 믿었고 계속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들은 호갱이 되어 버렸다. 그 결과 같은 기업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은 더 비싸고 더 낮은 품질의 제품만이 유통되고 있다. 소비자가 똑똑하지 못해서 우리는 기업들에게 늘 호갱취급을 받고 있다. 이 책은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 사례의 원인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했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바라며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소비자가 똑똑해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지 더 이상 가습기 살균제 사고 같은 아픈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책은 시장경제를 따르는 이 사회의 주인이 누구이고 소비자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전쟁 이후 가난한 국가였던 우리나라를 현재의 선진국 대열로 합류시킨 주역들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이다. 과거 어렵고 못살던 시기 국민들은 근검절약하며 성실하게 일을 했고, 기업들은 과감한 투자를 했고, 이에 대한 모든 제도적 지원들을 정부가 하였다. 그 결과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이면에는 소비자들의 많은 희생이 뒤따랐다.

-5p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소비와 생산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생산한 물량보다 소비가 많을 경우 우리는 경제호황이라고 부르고 반대로 생산한 물량이 소비보다 많을 때는 경제불황이라고 한다. 소비는 경제의 호황과 불황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산업혁명 시기에는 생산된 제품보다 더 많은 소비가 일어나서 영국 등 선진국은 높은 경제성장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1929년의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대공황은 충분한 생산능력이 있으나 소비가 이를 흡수하지 못해서 발생하였다.

-21p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 입장에서 적극적인 구제를 하는 방법으로는 의료기록에 대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지금은 의료기록이 작성되더라도 사후적으로 이를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악의를 갖고 병원에서 이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수정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대처할 방법이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병원 내 음성녹음이 되는 CCTV를 설치해서 환자들에게 CCTV열람권을 주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수술실에서 수술 도중에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의사가 어떠한 의료적 시술을 환자에게 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CCTV설치문제는 다른 환자도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사생활보호에 따른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

-72p


경제학에서 말하는 소비의 가격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소비의 가격탄력성은 물건의 가격이 증가할 때 수요가 얼마나 감소하는지 그 비율을 보는 것이다. 같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대체제가 많다면 소비의 가격탄력성은 증가한다. 즉, 제품의 가격이 증가하면 증가한 제품 가격보다 더 많은 소비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미국시장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다양한 전자제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의 가격탄력성이 높은 반면 국내시장에서는 전자제품에 대한 선택의 폭이 제한되어 소비의 가격탄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이윤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는 낮은 가격정책을 통해 박리다매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높은 가격정책을 통해 수익을 더 많이 취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97p

머리말 5

PART 1 소비자 보호와 경제 13


PART 2 소비자 피해사례 27
01 눈물이 멈추지 않아요!!! 29
02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 42
03 자동차 타기가 무서워요!!! 47
04 병원 가기가 무서워요!!! 59
05 비밀이 없는 세상 74
06 호갱되기 싫어요!!! 86
07 질소를 사면 과자가 덤으로!!! 99
08 21세기 봉이 김선달 112
09 마음에 안 드는 물건 환불받기 119


PART 3 소비자 권리 보호 방법 127
01 불매운동 129
02 징벌적 손해배상 138
03 집단소송과 소비자 단체 소송 154
04 시민단체 활동 활성화 168
05 성숙한 시민의식 175


에필로그 | 결어 185
참고문헌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