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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84117983 / 583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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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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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저서
- 이름 : 이병준
- 국적 : 대한민국
- 직업 :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대학교재 저자 , 기타
- 인기지수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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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저서]전체보기
- 약관규제법 시행 30주년과 ...
- 계약성립론
1장_ 약관규제법 시행 30주년의 회고와 전망
· 약관규제법에 관한 입법평가
이병준 11
· 최근 10년간 약관심사의 경향과 특징―심결례를 중심으로 한 고찰
민혜영 38
· 약관규제와 계약법
서희석 48
· 약관에 대한 추상적 내용통제
이은영 106
· 일본에 있어서 약관규제 및 부당조항규제의 현황과 과제
마츠모토 츠네오(松本恒雄) 145
· 약관규제법 시행 이후의 대표적 판결과 그 의의
김동훈 210
· 채무의 이행에 관한 불공정 약관에 대한 고찰
―독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최병규 242
· B2B 거래에서의 약관규제법의 개정방향
서종희 273
· 약관규제법상 표준약관 제도의 운용방향
신영수 303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심사기준과 그 의미
황원재 336
2장_ 생명보험 재해사망 자살면책 특약관련 판례의 조명
· 모순 있는 보험약관조항의 해석과 불명확조항 해석원칙의 적용
이병준 379
· 모순 있는 보험약관조항에 대한 해석
―대법원 2016.5.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에 대한 평석
서종희 421
· 보험약관 설명의 대상에 대한 실증적 접근 및 법적 제안
김은경 465
3장_ 최근 약관규제법의 동향
· 약관규제법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 동향
이원석 497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의 동향
민혜영 549
· 2016년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동향
김건호 5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