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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 사회/정치/법률 22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66위 |

출판사 리뷰

특허법원 소속 법관들로 구성된 연구모임인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에서는 전면개정판인 ｢지적재산소송실무｣ 제4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적재산소송실무｣는 지적재산소송에 대한 실무해설서로서 2006년 초판이 발간되어 2010년 제2판(전면개정판), 2014년 제3판이 발간되어 오는 동안 지재소송 실무분야에서 가장 권위있는 책들 중 하나로 평가되고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3판이 발간된 이래 4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주목할 만한 대법원과 특허법원의 판례들이 많이 쌓였고, 실무계와 학계에서도 의미 있는 연구성과들이 축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특허법 등 개별법도 많이 개정되었으며, 2016년 이루어진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 특허법원이 심결취소사건 뿐만 아니라 민사항소사건도 심리하게 됨에 따라 민사판례 및 법리도 발전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 때문에 이 책의 개정발간에 대한 요청이 대내외적으로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 책이 과거 2회의 개정을 거치면서 집필자별로 기존 내용에 주요 판례들을 추가하거나 설명부분을 수정·추가하는 과정을 거치다보니, 책의 전체 체계가 부자연스럽거나 앞뒤 내용 사이에 간극이 있는 부분도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17년 특허법원 법관들 사이에서 이 책을 개정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세밀히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특허법원 법관 전원이 집필자로 참여하고 상호 감수작업을 진행한 끝에 개정판 초고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후 2018년 특허법원에 부임한 재판장 전원이 초고에 대한 강독과 보완작업을 진행하여 최종 원고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김동규 고등법원판사가 집필자 겸 책임편집위원으로서 집필과정과 감수과정 전반을 챙기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제4판은 전면개정판으로서, 기존 제3판까지와 마찬가지로 집필자의 사견을 가급적 배제하고 통설이나 실무로 확립된 부분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아울러 특허침해소송 등 민사소송실무에 관한 내용을 새로이 추가하였고, 대법원 판결 및 특허법원 판결들 중 선례적 가치가 있는 판례들을 엄선하여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특허법원에서는 지재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리절차를 연구하여 이를 모델화한 ｢소송절차안내(구: 심리매뉴얼)｣을 제정·공표하였는데 그 내용 역시 소개하였습니다. 제4판은 2017, 2018년도 특허법원에서 근무하던 소속 법관들이 집필작업을 담당하였지만, 초판부터 제3판까지의 원고를 토대와 자양분으로 하였으므로, 결국 특허법원 소속 전현직 법관 전원의 협업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발간에 이르기까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대경 전 특허법원장님과 조경란 특허법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집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책의 자양분과 토대를 제공해 주신 초판, 제2판(전면개정판), 제3판의 집필자들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출판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애써 주신 박영사의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책이 지적재산소송의 이론과 실무를 알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밑거름으로 하여 더욱 충실하고 체계적인 소송실무가 정립되고, 더 나은 연구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19. 1.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 회장 김 경 란

제1장 총 론

제1절 특허법원 3
Ⅰ. 특허법원의 설치 3
Ⅱ. 특허법원의 구성 5
1. 법 원 장 _ 5
2. 재 판 부 _ 5
3. 기술심리관 및 기술조사관 _ 5
4. 직　　원 _ 6
5. 국제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_ 6
Ⅲ. 특허법원의 관할 7
1. 심급관할 _ 7
2. 토지관할 _ 7
3. 전속관할 _ 8
4. 사건의 이송 _ 8
제2절 심결취소소송 총론 11
Ⅰ. 심결취소소송의 의의 11
1. 의　　의 _ 11
2. 성질 및 적용법조 _ 12
3. 종　　류 _ 13
4. 심결취소소송과 특허심판의 관계 _ 14
Ⅱ. 당 사 자 16
1. 총　　설 _ 16
2. 당사자능력 _ 17
3. 당사자적격 _ 17
Ⅲ. 심결취소소송의 소송요건과 소송물 49
1. 심결취소소송의 소송요건 _ 49
2.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 _ 50
3. 소의 이익 _ 57
4. 제소기간 _ 64
Ⅳ. 심결취소소송의 제기 66
1. 총　　설 _ 66
2. 소　　장 _ 66
3. 소 제기의 효과 _ 76
4. 소 제기 후 법원의 조치 _ 77
Ⅴ. 심결취소소송의 심리 84
1. 총　　설 _ 84
2. 심결취소소송의 변론 _ 85
3. 심결취소소송에서 위법 판단의 기준시점 _ 109
4.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_ 110
5. 주장·증명책임 _ 115
6.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자백과 자백간주 _ 119
Ⅵ. 심결취소소송의 종료 126
1. 심결취소소송의 종료사유와 소송종료선언 _ 126
2.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심결취소소송의 종료 _ 127
3. 법원의 재판으로 인한 심결취소소송의 종료 _ 129
4. 확정된 심결 및 판결의 효력 _ 131
제3절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 총론 152
Ⅰ.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의 의의 152
1. 의　　의 _ 152
2. 소송의 유형 _ 152
Ⅱ.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의 제기 154
1. 총론: 소장의 제출 및 심사 _ 154
2. 당 사 자 _ 154
3. 관　　할 _ 156
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_ 165
5. 기타 사항 _ 178
Ⅲ.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의 심리 182
1.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의 변론 _ 182
2.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 심리의 특색 _ 195
Ⅳ.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의 종료 205
1. 총론: 소송종료사유 및 소송종료선언 _ 205
2.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소송의 종료 _ 205
3. 법원의 재판으로 인한 소송의 종료 _ 208

제2장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소송

제1절 특허·실용신안의 등록요건 213
Ⅰ. 발명 및 고안의 개념 213
Ⅱ. 발명의 성립요건 215
1. 자연법칙의 이용 _ 215
2. 기술적 사상의 창작 _ 217
3. 미완성 발명 _ 218
Ⅲ. 발명의 특허요건 222
1. 산업상 이용가능성 _ 223
2. 신 규 성 _ 225
3. 진 보 성 _ 239
4. 확대된 선출원(특허 29조 3항, 4항) _ 254
Ⅳ. 특수한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257
1. 수치한정발명 _ 257
2. 파라미터 발명 _ 261
3. 선택발명 _ 263
4. 결정형(Crystal form) 발명 _ 268
5.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 _ 269
6. 용도발명 _ 271
7. 영업방법 발명 _ 273
제2절 청구범위의 해석 275
Ⅰ. 의　　 의 275
1. 특허법의 규정 _ 275
2. 청구범위 해석의 의의 및 필요성 _ 276
Ⅱ. 발명의 청구범위 확정과 청구항 해석 277
1. 발명의 청구범위 확정의 원리 _ 277
2. 청구항 해석의 방법 _ 278
3. 대법원 판례의 태도 _ 281
Ⅲ.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의 기본원리와 청구항 해석 290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의 기본원리 _ 290
2. 문언의 해석방법 _ 294
Ⅳ.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장 또는 제한 원리 294
1. 균 등 론 _ 294
2. 출원경과금반언 _ 294
3.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는 특허발명 _ 301
4. 특허법 42조 위반의 경우 _ 307
5. 기　　타 _ 309
Ⅴ. 청구항의 유형 310
1. 독립 청구항과 종속 청구항 _ 310
2. 전제부, 특징부, 전환부, 종결부로 된 청구항 _ 311
3. 기능적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항 _ 316
4.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청구항 _ 324
5. 파라미터(parameter)가 기재되어 있는 청구항 _ 330
제3절 명세서의 기재와 보정 및 정정 332
Ⅰ. 명세서의 기재요건 332
1. 명세서 일반 _ 332
2. 명세서 기재요건 위배(기재불비) _ 345
Ⅱ.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359
1. 일 반 론 _ 359
2. 보정의 시기 _ 361
3. 보정의 범위 _ 362
4. 보정의 효과 _ 364
Ⅲ.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 367
1. 일 반 론 _ 367
2.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 요건 _ 368
3. 정정심판의 청구 및 심리 _ 379
4. 정정심결의 효과 _ 384
5. 정정심판과 무효심판의 판단 순서 _ 390
6. 정정의 무효심판 _ 393
제4절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주요 쟁점 396
Ⅰ.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 개관 396
1. 법적 성격과 존폐론 _ 396
2. 침해소송 등과의 관계 _ 399
3.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종류 _ 401
Ⅱ.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요건과 관련된 문제 402
1. 심판청구인 적격 _ 402
2. 확인의 이익 _ 402
3. 등록된 특허발명의 심판대상 적격성(이른바 권리 대 권리 간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여부) _ 410
Ⅲ. 확인대상발명의 특정과 관련된 문제 412
1. 일 반 론 _ 412
2.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_ 417
Ⅳ.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의 실체적 판단 438
1. 판단의 구조 및 순서 _ 438
2. 권리행사 제한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_ 440
3. 특허발명이 복수의 청구항을 가진 경우의 문제점 _ 443
제5절 특허침해 446
Ⅰ. 서　　 설 446
1. 특허침해 관련 규정 _ 446
2. 특허침해의 유형 _ 446
Ⅱ. 특허침해의 유형별 검토 447
1. 문언침해(동일침해) _ 447
2. 균등침해 _ 449
3. 이용침해 _ 463
4. 우회침해 _ 465
5. 생략침해와 불완전이용침해 _ 467
6. 선택침해 _ 471
7. 간접침해 _ 474
제6절 침해금지청구·가처분 및 신용회복청구 483
Ⅰ. 침해금지청구 483
1. 의　　의 _ 483
2. 원고의 주장·증명사항 _ 484
3. 상대방의 방어수단(부인 및 항변) _ 494
4. 증거의 신청·제출 _ 504
Ⅱ. 침해금지가처분 508
1. 의　　의 _ 508
2. 관　　할 _ 509
3. 당 사 자 _ 510
4.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_ 512
5. 심리 및 재판 _ 518
6. 집　　행 _ 523
Ⅲ. 신용,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 청구 526
1. 해명광고 _ 526
2. 사죄광고 _ 526
제7절 손해배상청구 528
Ⅰ. 서　　 론 528
Ⅱ. 당 사 자 529
1. 원　　고 _ 529
2. 피　　고 _ 533
Ⅲ. 청구원인 537
Ⅳ.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539
1. 소극적 손해 _ 540
2. 적극적 손해 _ 547
3. 정신적 손해(위자료) _ 548
4. 특허법 128조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 _ 549
Ⅴ. 피고(침해자)의 항변사항 602
1. 과실상계 _ 602
2. 소멸시효 _ 603
3. 손해배상액의 경감청구 _ 605
Ⅵ.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기타 쟁점 605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의 관계 _ 605
2. FRAND 선언을 한 표준특허 침해의 문제 _ 607
제8절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 608
Ⅰ. 의　　 의 608
Ⅱ.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609
1.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한 발명일 것 _ 609
2.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 _ 614
3.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_ 614
Ⅲ. 직무발명의 권리 귀속 및 승계 616
1. 권리의 귀속과 무상의 통상실시권 _ 616
2. 직무발명의 예약승계 _ 617
3. 직무발명의 묵시적 승계 _ 621
Ⅳ.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622
1. 발명진흥법의 규정 _ 622
2. 사용자가 얻을 이익 _ 623
3. 사용자와 종업원의 공헌도 _ 629
4. 구체적 산정방법 _ 630
Ⅴ. 관련 문제 635
1. 선지급 보상금의 공제 _ 635
2. 소멸시효 _ 635
3. 일부청구와 잔부청구 사이의 기판력과 신의칙 _ 636
4. 직무발명에 관한 섭외적 법률관계 _ 637
제9절 품종보호권 관련 소송 638
Ⅰ. 의　　 의 638
Ⅱ. 등록요건 638
1. 신 규 성 _ 638
2. 구 별 성 _ 640
3. 균 일 성 _ 640
4. 안 정 성 _ 642
5.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 _ 642
Ⅲ. 품종보호권 642
1. 보호범위 _ 642
2.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_ 643
3.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_ 644
Ⅳ.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심판과 심결 등 취소소송 645
Ⅴ. 품종보호권 침해소송 646

제3장 디자인에 관한 소송

제1절 디자인권 일반론 649
Ⅰ. 디자인의 성립요건 649
1. 의　　의 _ 649
2. 물 품 성 _ 649
3. 형 태 성 _ 652
4. 시각성·심미성 _ 652
Ⅱ. 디자인의 등록요건 653
1. 디자인보호법의 규정 _ 653
2. 공업상 이용가능성 _ 654
3. 신 규 성 _ 655
4. 창작비용이성 _ 659
Ⅲ. 디자인권의 효력 660
1. 독점적 실시권 _ 660
2. 권리범위확인심판 및 그 심결취소소송의 쟁점 _ 661
3. 관련디자인 제도 및 구법상 유사디자인 제도 _ 663
Ⅳ. 디자인권의 소멸 669
제2절 디자인의 동일·유사 671
Ⅰ. 물품의 동일·유사 671
1. 판단기준 _ 671
2. 판단사례 _ 672
Ⅱ. 디자인(형태)의 동일·유사 673
1. 판단기준 _ 674
2. 구체적 기준 _ 676
제3절 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 690
Ⅰ. 의　　 의 690
Ⅱ. 관련 규정 및 판단기준 691
Ⅲ. 구체적 판단사례 695
1. 창작비용이성 부정사례 _ 695
2. 창작비용이성 긍정사례 _ 703
제4절 디자인권 관련 소송의 특수한 쟁점들 707
Ⅰ. 기술의 범위 707
Ⅱ. 디자인권의 성립 및 보호범위, 디자인의 특정, 요지변경 등 707
1. 디자인권의 성립 및 보호범위, 디자인의 특정 _ 707
2.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정 및 불특정시의 조치(보정과 한계) _ 708
Ⅲ.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 관련 710
Ⅳ. 디자인권 관련 소송의 기타 쟁점 710
1. 침해행위의 과실 추정 _ 710
2. 침해소송에서의 항변 등 _ 711

제4장 상표에 관한 소송

제1절 상표제도 서설 715
Ⅰ. 상표법 일반 715
1. 상표법의 목적 _ 715
2. 상표법의 지위 _ 716
3. 상표법의 기본원칙 _ 718
4. 상표보호의 국제화 _ 718
5. 상표법의 개정 경과 _ 719
Ⅱ. 상　　 표 720
1. 서　　설 _ 720
2. 상표의 개념 _ 720
3. 상표의 종류 _ 724
4. 상표의 기능 _ 735
Ⅲ. 서비스표·단체표장·증명표장·업무표장 738
1. 서비스표 _ 738
2. 단체표장 _ 739
3. 증명표장 _ 740
4. 업무표장 _ 741
제2절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 743
Ⅰ. 상표의 식별력 743
1. 의　　의 _ 743
2. 상표의 등록적격에 관한 학설 및 판례 _ 743
3. 식별력의 유무와 강약 _ 745
4. 식별력의 취득과 상실 _ 745
Ⅱ. 식별력이 없는 상표 748
1. 서　　설 _ 748
2. 보통명칭과 관용표장 _ 748
3. 기술적(記述的) 표장 _ 755
4.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 _ 785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_ 790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_ 792
7.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_ 796
Ⅲ. 사용에 의한 식별력 801
1. 의　　의 _ 801
2. 요　　건 _ 803
3. 판단기준 _ 805
4.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여 등록된 상표의 효력 _ 807
5. 판단사례 _ 808
제3절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 812
Ⅰ. 서　　 론 812
Ⅱ. 상표 부등록사유(상표 34조) 812
1. 개　　설 _ 812
2. 부등록사유의 판단 기준시기 _ 813
3. 상표법 34조 1항 각호의 부등록사유 _ 815
4. 상표법 34조 3항의 부등록사유 _ 899
Ⅲ. 선출원에 의한 등록거절(상표 35조) 901
1. 개　　설 _ 901
2. 선·후출원의 판단기준 _ 902
3. 선출원의 요건 _ 902
4. 선출원주의 위반의 효과 _ 904
5. 선출원주의의 예외 _ 905
제4절 상표와 상품의 동일·유사 906
Ⅰ. 서　 　론 906
Ⅱ. 상표의 동일·유사 907
1. 상표의 동일 _ 907
2. 상표의 유사 _ 910
Ⅲ. 상품의 동일·유사 988
1. 개　　설 _ 988
2. 상품의 동일 _ 989
3. 상품의 유사 _ 991
제5절 상표권의 효력 및 제한 1002
Ⅰ. 서　　 론 1002
Ⅱ. 상표권의 효력 1002
Ⅲ. 상표권의 효력 제한 1004
1. 계약에 의한 제한 _ 1004
2. 상표권의 한계로서 법정된 제한 _ 1005
3. 저촉관계에 따른 제한 _ 1021
4. 회복된 상표권의 효력 제한 _ 1023
5. 법정사용권에 의한 제한 _ 1025
6. 상표권의 소진과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의한 상표권의 효력 제한 _ 1029
제6절 상표에 관한 쟁송 1033
Ⅰ. 서　 　론 1033
Ⅱ.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1034
1. 의　　의 _ 1034
2. 절차 및 요건 _ 1034
3. 심리 및 심결 _ 1035
4. 거절결정의 불가분성 _ 1037
Ⅲ. 상표등록무효심판 1038
1. 의　　의 _ 1038
2. 상표등록무효사유 _ 1039
3. 절차 및 요건 _ 1041
4. 제척기간 _ 1042
5. 무효심결의 효과 _ 1043
Ⅳ. 권리범위확인심판 1045
1. 의　　의 _ 1045
2. 종　　류 _ 1046
3. 절차 및 요건 _ 1046
4. 심리와 판단대상 _ 1047
5. 심결의 효력 _ 1048
Ⅴ. 상표등록취소심판 1049
1. 의　　의 _ 1049
2. 상표등록취소심판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 _ 1049
3.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상표 사용의 개념 _ 1055
4. 상표등록의 취소사유 _ 1065
5. 효　　과 _ 1099
제7절 상표권 침해소송 1101
Ⅰ. 서　　 설 1101
1. 의　　의 _ 1101
2. 관련 제도와의 구별 _ 1102
Ⅱ. 주요 내용 1103
1. 상표권의 존속 _ 1103
2. 원고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일 것 _ 1103
3. 상대방의 업으로서의 사용행위 _ 1103
4. 도메인이름에 대한 말소등록청구 및 이전등록청구의 가부 _ 1110
5. 손해배상청구 _ 1110
6. 상대방의 항변 _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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