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재 > 법학계열 > 특허법/저작권법

2018/12 사회/정치/법률 67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86위 |

출판사 리뷰

머리말

기존의 지식재산권IP rights 관련 서적들은 변리사 준비용이나 법학에 맞추어져 특허나 상표 등을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또는 저작권 등을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실제 아이디어를 가진 연구자가 지식재산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 책에서는 산업재산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전반을 이해하면서 신지식재산까지 확대하여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차별적 아이템을 권리화하고 사업화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IP-R&BD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R&D연구개발 수행에 앞서 IP지식재산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권리가 확보되었더라도 기술마케팅 단계에서 사업화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시장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선행기술 및 특허동향조사와 함께 B사업화(Business) 관점에서 기술평가와 마케팅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R&D를 추진하는 연구자 관점에서 IP-R&BD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또한 이 책에서는 각 단계별로 독자가 읽으면서 이해하기 쉽게 이론에 상응하는 사례를 적절하게 제시하였다. 가능하면 저자가 기업과 공공기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들로서 IP 확보에서부터 소송 및 분쟁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다루었다. 따라서 이슈별로 IP 이론과 연계하여 독자들의 상황에 따른 대응 방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신지식재산으로 농산업 분야의 식물신품종과 지리적표시 등을 산업재산권(특허 및 상표)과 함께 비교하며 다루었다. 공공연구기관이나 대학, 기업 등의 연구자들에게 전반적인 도움이 되면서 농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에게 좀 더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저자는 오랫동안 기업에서, 공공연구기관에서, 그리고 농산업 현장에서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면서 연구자들이나 현장 엔지니어들이 필요로 하는 궁금증을 그때마다 자료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지식재산 전반에 대하여 지식재산 이해하기(1장), 파헤치기(2장), 권리 확보하기(3장), 활용도 높이기(4장), 기술이전과 사업화 안목 넓히기(5장)까지 단
계적으로 맞추어서 제시하였다. 이어서 실시권 및 분쟁 대응하기(6장)에서 권리와 대응을 학습하고, 마지막으로 대학, 기업, 공공연구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직무발명 효과 높이기(7장)를 다루었다.
따라서 이 책은 공공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기업에서 국가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 기업에서 IP 기반의 사업을 펼치는 마케터, 그리고 기업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까지 지식재산 접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 번에 농산업기술과 지식재산을 모든 분들의 이해에 맞추기란 쉽지 않다. 이 책은 연구자에게 좀 더 초점이 맞추어졌다. 농식품부 차관과 농촌진흥청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저자가 졸업(16기)한 한국벤처농업대학을 이끌고 계신 민승규 교수님께서는 모든 분들이 용이하게 지식재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주문하셨다. 앞으로 '가슴 뛰는 농업의 혁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길잡이를 준비하여 프론티어Frontier 농업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
미래 성장산업으로 농업에 열정을 쏟고 계신 농촌진흥청 라승용 청장님, 농산업의 기술 실용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류갑희 이사장님의 지도편달에 감사드린다. 아울러 일반 산업과 많이 다른 농산업 기술분야에서 이 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재단의 강경하 전 본부장님, 이원옥 본부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또한 이 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연구자 입장에서 일일이 내용을 검토해주신 농촌진흥청의 문지혜 연구관님, 법·제도 부분에서 개정법 및 판례 등을 상세하게 지적해주신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태호 교수님, 특허청 김종호 사무관님께 감사한다.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부족함과 미흡함이 곳곳에 아른거린다. 농촌진흥기관의 지식재산 및 사업전략 지원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책은 단계적으로 더 풍성하게 다져질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농산업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양해를 구한다.

2018년 12월 저자 강신호

머리말

기존의 지식재산권IP rights 관련 서적들은 변리사 준비용이나 법학에 맞추어져 특허나 상표 등을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또는 저작권 등을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실제 아이디어를 가진 연구자가 지식재산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 책에서는 산업재산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전반을 이해하면서 신지식재산까지 확대하여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차별적 아이템을 권리화하고 사업화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IP-R&BD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R&D연구개발 수행에 앞서 IP지식재산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권리가 확보되었더라도 기술마케팅 단계에서 사업화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시장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선행기술 및 특허동향조사와 함께 B사업화(Business) 관점에서 기술평가와 마케팅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R&D를 추진하는 연구자 관점에서 IP-R&BD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또한 이 책에서는 각 단계별로 독자가 읽으면서 이해하기 쉽게 이론에 상응하는 사례를 적절하게 제시하였다. 가능하면 저자가 기업과 공공기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례들로서 IP 확보에서부터 소송 및 분쟁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다루었다. 따라서 이슈별로 IP 이론과 연계하여 독자들의 상황에 따른 대응 방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신지식재산으로 농산업 분야의 식물신품종과 지리적표시 등을 산업재산권(특허 및 상표)과 함께 비교하며 다루었다. 공공연구기관이나 대학, 기업 등의 연구자들에게 전반적인 도움이 되면서 농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에게 좀 더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저자는 오랫동안 기업에서, 공공연구기관에서, 그리고 농산업 현장에서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면서 연구자들이나 현장 엔지니어들이 필요로 하는 궁금증을 그때마다 자료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지식재산 전반에 대하여 지식재산 이해하기(1장), 파헤치기(2장), 권리 확보하기(3장), 활용도 높이기(4장), 기술이전과 사업화 안목 넓히기(5장)까지 단
계적으로 맞추어서 제시하였다. 이어서 실시권 및 분쟁 대응하기(6장)에서 권리와 대응을 학습하고, 마지막으로 대학, 기업, 공공연구기관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직무발명 효과 높이기(7장)를 다루었다.
따라서 이 책은 공공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기업에서 국가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 기업에서 IP 기반의 사업을 펼치는 마케터, 그리고 기업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까지 지식재산 접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 번에 농산업기술과 지식재산을 모든 분들의 이해에 맞추기란 쉽지 않다. 이 책은 연구자에게 좀 더 초점이 맞추어졌다. 농식품부 차관과 농촌진흥청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저자가 졸업(16기)한 한국벤처농업대학을 이끌고 계신 민승규 교수님께서는 모든 분들이 용이하게 지식재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주문하셨다. 앞으로 '가슴 뛰는 농업의 혁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길잡이를 준비하여 프론티어Frontier 농업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
미래 성장산업으로 농업에 열정을 쏟고 계신 농촌진흥청 라승용 청장님, 농산업의 기술 실용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류갑희 이사장님의 지도편달에 감사드린다. 아울러 일반 산업과 많이 다른 농산업 기술분야에서 이 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재단의 강경하 전 본부장님, 이원옥 본부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또한 이 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연구자 입장에서 일일이 내용을 검토해주신 농촌진흥청의 문지혜 연구관님, 법·제도 부분에서 개정법 및 판례 등을 상세하게 지적해주신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태호 교수님, 특허청 김종호 사무관님께 감사한다.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부족함과 미흡함이 곳곳에 아른거린다. 농촌진흥기관의 지식재산 및 사업전략 지원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 책은 단계적으로 더 풍성하게 다져질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농산업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양해를 구한다.

2018년 12월 저자 강신호

제1장
지식재산 이해하기

제1절지식재산의 역할/12
제2절지식재산 들여다 보기/15
1. 지식재산의 의의/15
2. 지식재산의 기원/16
3. 차별적 기술과 지식재산 보호 /17
제3절지식재산의 종류와 범위/23
1. 지식재산의 종류/23
2. 지식재산의 범위/23

제2장
지식재산 파헤치기

제1절전통적 지식재산/31
1. 산업재산권/31
2. 저작권/51
3.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 보호/53
제2절신지식재산/58
1. 식물신품종의 보호/60
2. 지리적표시/73
3. 향토자원과 전통지식/77

제3장
지식재산의 권리 확보하기

제1절특허와 실용신안/85
1. 출원 절차의 이해/85
2. 제도의 이해 및 활용/90
제2절디자인/103
1. 디자인의 이해/103
2. 디자인의 활용/107
제3절상표/112
1. 상표의 이해와 활용/112
2. 상표 출원 시 접근 절차/116
3. 단체표장 /118
4. 증명표장/121
제4절신지식재산 /124
1. 식물신품종/124
2. 지리적표시 /129
3. 유전자원과 전통지식, 향토자원 /134
제5절해외 권리의 확보 /140
1. 속지주의 및 우선권주장 제도 /140
2. 특허의 해외출원/142
2. 디자인, 상표의 해외출원/149
3. 식물신품종의 해외출원 /151

제4장
지식재산 활용도 높이기

제1절연구개발 성과물의 활용과 지식재산/155
1.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155
2. 성과 활용에서 지식재산의 위치/157
제2절사업화를 고려한 연구개발/160
1. 기술수요조사/160
2. 사업화 연계 선행기술조사/161
3. 강한 지식재산IP과 IP-R&BD 접근/164
4. 시장 및 기술의 동향조사/166
5. 산업체(기업)의 C&D 전략 파고들기/189

제5장
기술이전과 사업화 안목 넓히기

제1절지식재산 권리의 기술이전/195
1. 기술이전이란? /195
2. 실시권의 이전과 계약/196
3.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거리Gap/205
제2절사업화 성공률 높이기/210
1. 기술사업화란?/210
2. 사업화 모양새 갖추기 /214
3. 기술평가 및 사업타당성평가의 활용 /219
4. 기술마케팅의 접근/224
5. 기술의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226
제3절연구자의 지식재산 안목 넓히기 /228Contents
1. 강한 기술 만들기/228
2. 기술 사업화와 지식재산(특허)/230

제6장
실시권 및 분쟁 대응하기

제1절권리와 실시/247
1. 실시권과 실시의 범위/247
2. 해외출원과 권리의 관계/253
3. 공공연구기관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254
제2절권리와 분쟁/257
1. 기술이전과 침해 관계 /257
2. 침해의 판단 및 회피설계/258
3. 침해의 대응/270
4. 협상/287

제7장
직무발명 효과 높이기

제1절직무발명의 이해/297
1. 연구개발과 직무발명 현황/297
2. 직무발명의 취지와 요건/300
3. 직무발명의 효과/303
4. 직무발명의 처분 및 보상/307
제2절국가 연구개발 유의점/311
1. 국가 연구개발의 보급과 확산 /311
2. 출원인 및 발명자 관계의 이해/312
3. 국유특허의 실시료 산정 /314
4. 특허권 남용 및 불공정거래 주의사항 /318
5. 연구노트의 사용/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