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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12]

반디앤루니스 리뷰

세계 12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낱낱이 살피다
세계 주요 국가들을 통해 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미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세계 주요 국가별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 총 12권으로 구성된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를 발간하였다. 이 총서는 한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독일, 미국, 브라질,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일본, 중국, 프랑스, 호주 등 총 12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시사하는 바를 짚어 준다. 이렇게 다양한 국가의 분야별 최신 사회보장제도를 총망라한 이 총서는, 사회복지가 전 세계 주요국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복지국가의 모습을 논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 줄 것이다.

출판사 리뷰

세계 12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낱낱이 살피다
세계 주요 국가들을 통해 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미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세계 주요 국가별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 총 12권으로 구성된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를 발간하였다. 이 총서는 한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독일, 미국, 브라질,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일본, 중국, 프랑스, 호주 등 총 12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시사하는 바를 짚어 준다. 이렇게 다양한 국가의 분야별 최신 사회보장제도를 총망라한 이 총서는, 사회복지가 전 세계 주요국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는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복지국가의 모습을 논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 줄 것이다.

세계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미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민주화, 그리고 IMF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도입되었고, 여러 정권에 걸쳐 현재까지 그 규모나 범위 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소득불균형 등 기존 사회문제를 해결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전에 고령화 및 저출산과 실업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서, 현재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사회복지에 대한 논의가 절실해졌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주요국에서 ‘사회복지가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만큼 사회복지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으며, 이에 따라 각국의 실정에 맞는 복지국가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복지국가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인가?

이러한 기대와 우려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세계 주요 국가별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와 현황을 살피고 각 복지국가 모델을 분석하여, 총 12권으로 구성된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를 발간하였다. 2012년 발간된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를 개정한 이번 총서는 각국 사회보장제도의 최신 데이터와 동향을 총망라했다. 더욱이 이번 총서에는 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를 분석한 《브라질의 사회보장제도》가 추가되어, 한국을 비롯해 네덜란드, 독일, 미국, 브라질,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일본, 중국, 프랑스, 호주 등 총 12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면면을 살피고 다양한 복지국가 모델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시사하는 점을 짚어 준다. 이들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해 온 역사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시행된 개별 정책의 결과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 복지국가의 모습을 논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 줄 것이다.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각 권의 구성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의 각 권은 개별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구성을 세 부로 나누어 살핀다. 1부 ‘사회보장제도 총괄’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역사 및 최근 동향을 개괄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구조, 그리고 경제ㆍ고용ㆍ소득분배, 인구, 재정 등 환경을 살펴본다. 2부 ‘소득보장제도’는 공적연금, 고용보험과 고용정책, 산대보험, 가족수당, 공공부조를 포괄하여 소득보장제도 전반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3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에서는 의료보장제도와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 아동 및 보육서비스, 주택 및 주거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살펴본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속 특수한 사회보장제도, 중국의 사회보장제도
1978년 개혁개방 이래 중국은 강력한 정치체제를 바탕으로 고성장을 지속했지만, 최근 빈부 격차, 불평등, 도농 간 격차 등 많은 사회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개방 이전부터 누적되어 온 각종 정치ㆍ경제ㆍ사회적 모순으로 변화의 아픔을 한꺼번에 겪는 중이다. 중국정부는 시장경제에 맞추어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고 발전시킴으로써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중국의 정책 방향은 우리나라에 어떤 형식으로든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토대 위에 서구식 사회보장시스템을 도입한 중국만의 ‘특수성’을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현지 연구원들의 연구가 중심이 된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중국의 사회보장제도 및 정책을 통해 중국 사회의 객관적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한편, 최근의 개혁동향을 총괄적으로 검토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지은이 소개

김병철 중국인민대학교 교수
류샤오징 ？曉靜 하북사범대학교 교수
리즈밍 李志明 국가행정학원 교수
야오젠핑 姚建平 화북전력대학교 교수
양쓰빈 ？思斌 중국노동관계학원 교수
양젠하이 ？建海 북경공상대학교 교수
양준 ？俊 중국인민대학교 교수
왕완 王琬 대외경제무역대학교 교수
장진바오 ？金峰 하북공업대학교 교수
주야펑 朱？？ 중산대학교 교수
챠오칭메이 ？？梅 중국인민대학교 교수

《주요국 사회보장제도》 총서 기획진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근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정희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머리말 5

제 1 부 사회보장 총괄
1장 사회보장의 역사적 전개│김병철 15
2장 사회보장제도의 기본구조│김병철 27
3장 경제여건과 소득분배구조│양준 41
4장 인구구조의 변화와 전망│김병철 69
5장 정부재정과 사회복지재정│양준 81
6장 최근 사회보장 개혁동향│김병철 105

제 2 부 소득보장제도
7장 공적연금제도│리즈밍 131
8장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정책│양젠하이 153
9장 산재보험제도│챠오칭메이 173
10장 공공부조제도│김병철 187
11장 농촌사회보장제도│양젠하이 203

제 3 부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
12장 보건의료제도│왕완 231
13장 여성사회보장제도│류샤오징 249
14장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장진바오 263
15장 아동 및 보육서비스│야오젠핑 293
16장 주택 및 주거서비스│주야펑 309
17장 민간복지사업│양쓰빈 335

주요 용어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