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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 사회/정치/법률 60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60위 |

출판사 리뷰

머리말

현재의 방송이라는 용어는 법적 의미에서의 방송(放送)과 고유명사로서의 방송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법적인 의미의 방송은 KBS, MBC, SBS, OBS 등 지상파방송과 CJ헬로 등 케이블TV, KT, SKB, LGU+ 등 IPTV, 그리고 위성방송이 포함되지만, 포털이나 OTT 등 인터넷망을 통한 영상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우리가 대화할 때 흔히 말하는 방송은 법적인 의미보다는 훨씬 광범위하다. 고유명사로서의 방송은 5G 시대의 킬러콘텐츠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1인 방송과 같이 다양한 새로운 시도도 활발하다. 방송이 담당해 온 보도와 평론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보면 통신과는 전혀 다른 사회적 가치의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현재의 방송법이 미래의 방송을 포용하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서는 (i) 공익성이라는 방송의 기본철학, 방송의 국가규율의 정당화에 대한 논의들, 방송정책, 헌법, 행정법, 기술법과 방송의 관계, (ii) 아날로그, 디지털, 지상파, 유료방송 등 방송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기반, 방송의 법적인 정의와 허가, 승인 등 방송 분류별 진입규제, 그리고 시장에서 방송에 진입하기 위한 방법인 인수 . 합병, (iii) 방송의 가장 기본적인 수익원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와 협찬에 대한 규제, 방송 산업 내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간의 수익 배분, 그리고 방송계 내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징수되고 사용되는 방송발전기금, 방송의 프로그램 편성과 평가, 채널을 구성하는 정책, (iv) 콘텐츠 관련된 규제, 그리고 시장에서 사업자가 해서는 안 될 금지행위들, 보편적 서비스 등 시청자 편익을 위한 제도, (v)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방송관련법들의 통합노력과 미래의 방송에 대한 직관적 해법제시까지 방송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망라하여 다루고 있다.

현재의 방송이라는 용어는 법적 의미에서의 방송(放送)과 고유명사로서의 방송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법적인 의미의 방송은 KBS, MBC, SBS, OBS 등 지상파방송과 CJ헬로 등 케이블TV, KT, SKB, LGU+ 등 IPTV, 그리고 위성방송이 포함되지만, 포털이나 OTT 등 인터넷망을 통한 영상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우리가 대화할 때 흔히 말하는 방송은 법적인 의미보다는 훨씬 광범위하다. 고유명사로서의 방송은 5G 시대의 킬러콘텐츠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1인 방송과 같이 다양한 새로운 시도도 활발하다. 방송이 담당해 온 보도와 평론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보면 통신과는 전혀 다른 사회적 가치의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현재의 방송법이 미래의 방송을 포용하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서는 (i) 공익성이라는 방송의 기본철학, 방송의 국가규율의 정당화에 대한 논의들, 방송정책, 헌법, 행정법, 기술법과 방송의 관계, (ii) 아날로그, 디지털, 지상파, 유료방송 등 방송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기반, 방송의 법적인 정의와 허가, 승인 등 방송 분류별 진입규제, 그리고 시장에서 방송에 진입하기 위한 방법인 인수 ․ 합병, (iii) 방송의 가장 기본적인 수익원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와 협찬에 대한 규제, 방송 산업 내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간의 수익 배분, 그리고 방송계 내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징수되고 사용되는 방송발전기금, 방송의 프로그램 편성과 평가, 채널을 구성하는 정책, (iv) 콘텐츠 관련된 규제, 그리고 시장에서 사업자가 해서는 안 될 금지행위들, 보편적 서비스 등 시청자 편익을 위한 제도, (v)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방송관련법들의 통합노력과 미래의 방송에 대한 직관적 해법제시까지 방송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망라하여 다루고 있다.

제1장 총 론
제2장 방송기술
제3장 진입과 소유규제
제4장 광고규제 및 수익배분
제5장 편성과 채널정책
제6장 사후규제와 시청자 편익
제7장 방송과 방송법의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