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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치학자들의 관찰

한국정치학회 저 | 푸른길 | 201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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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62914740 / 428쪽 152 x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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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그리고 주민자치는 시대적 흐름이자 국가운영의 좌표로 설정되고 있다. 중앙과 지방 간의 분권과 균형발전, 정부와 주민 간의 자치와 협치(協治) 문제를 민주적 원칙하에 재구성하는 것은 정치학 본연의 관심사다. 특히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이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정치학계의 관심과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때에 출간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치학자들의 관찰』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정치적 동학에 초점을 둔 정치학자들의 관찰과 분석의 결과다.
한국정치학회는 2018 ‘지방분권, 균형발전, 주민자치 그리고 선거’ 지역순회 세미나를 기획하여 인천·경기 지역을 작으로 전주, 대전, 대구, 부산, 강릉, 광주에서 연속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또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와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 과제를 진행하였다. 이 책은 이러한 지방순회 세미나와 균형발전위원회의 연구 과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 책은 크게 이론적 논의와 지역사례의 경험적 고찰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제1부에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시각을 제시하였다. 제2부에서는 각 지역의 대표 정치학자가 참가하여 각 지역의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현황에 관한 사례연구를 함께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정치학의 이론적 연구일 뿐 아니라 각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종합하였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여러 연구들과는 차별점이 존재한다.
이 책이 지방분권·주민자치·균형발전에 대한 정치학적 논의를 심화하고 우리 학계의 다양한 논의를 모아 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분권과 자치 그리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로드맵과 제도·정책·전략을 마련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한 좋은 토론과 미래지향적 결론을 도출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저자 소개

  • 저자 : 한국정치학회
지은이 : 한국정치학회
  

지은이 : 김의영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장, 2018 한국정치학회장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미국 미시간대학교 정치학 박사  

지은이 : 김용복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서울대 가톨릭대 등에서 강의하였으며, 민주화운동보상심의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현재 경남대학교 정치언론학부 교수.  

지은이 : 강경태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2000년 미국 노스텍사스대학교에서 선거분석을 전공하면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여러 권의 책과 논문을 집필하거나 번역했으며, 2007년 한국지방정치학회회장(공동)으로 지방정치연구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 현재는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부교수로 재직하면서 대외협력부처장을 맡아 영미권 대외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지은이 : 전용주
동의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캔자스 대학교(University of Kansas)에서 정치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저서로는 공저자로 참여한 『정치자금과 선거』(2004), 『현대비교정치이론과 한국적 수용』(2009), 『헌법개정의 정치』(2010),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과 개혁 과제』(2014), 『투표행태의 이해(개정판)』(2017) 등이 있다.  

지은이 : 도묘연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영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익집단의 활동 조건과 이익표출활동: 대구광역시 이익집단을 사례로」(2007)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영남대 통일문제연구소 SSK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논문으로 「6.4 지방선거 선거연합의 특성: 광주, 부산, 울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연합을 사례로」(2014), 「한국 이익집단정치의 제도화: 로비활동 제도화 논의의 재고찰」(2015), 「SNS 이용자 특성과 선거참여 행태 분석: 18대 대선의 사례」(2015) 등이 있다.  

지은이 : 이정진
성균관대, 세명대, 대전대 강사, 성균관대학교 연구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으로 일하고 있다.
“17대 국회의원선거와 지역정당체계의 재편”, “재편성 개념으로 분석한 한국정당체계의 변화”, “한국의 선거와 세대갈등”, “지구당 폐지를 둘러싼 담론구조와 법개정 논의” 등의 논문이 있다.  

지은이 : 김성조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원  

지은이 : 김영태
목포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지은이 : 미우라 히로키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지은이 : 이준한
인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선거와 정당, 의회, 민주화, 비교정치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개헌과 동시 선거: 선거 주기의 효과에 대한 비교연구>(2011), <개헌과 민주주의: 한국적 정치제도의 비교연구>(2007) 등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External Crisis, Information Cues, and Presidential Popularity in Korea, 1993-2008”(2014), “Partisan Effects of Voter Turnout in Korean Elections, 1992?2010”(2012) 등이 있다.
  

지은이 : 김욱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미국 아이오와대학교(University of Iowa) 정치학 석사 및 박사
전) 미국 아이오와주립대학교(Iowa State University) 강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스웨덴 남스톡홀름대학교 교환교수
한국선거학회 회장
현) 배재대학교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
한국지방정치학회 회장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부소장
  

지은이 : 임헌만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지은이 :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 학사 및 정치외교학 석사
University of Missouri 정치학 박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호남정치학회·호남국제정치학회 부회장
전)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한국정당학회 부회장
21세기정치학회 편집이사
한국민주시민학회 연구이사  

지은이 : 하세헌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동북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7년 현재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다.  

지은이 :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은이 : 신용인
한반도의 변방 시골인 제주 조천읍 신촌리에서 태어났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2008년 1월 귀향하여 농업회사법인 대표이사와 변호사를 거쳐 2010년 9월부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헌법정신이 충만한 세상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저서로 《헌법소송법》(한국학술정보), 《생명평화의 섬과 제주특별법의 미래》(도서출판 각)가 있다.
  

목차

머리말

제1부 이론과 제안
제1장 지방분권, 주민자치 및 균형발전: 개념과 함의
제2장 지방분권의 역사: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제3장 주민참여, 직접민주주의, 동네민주주의
제4장 지방선거와 정당의 역할: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제5장 분권개혁의 정치적 동학: 해외사례와 한국에의 함의
제6장 지방분권과 지방재정제도: 독일 사례와 한국
제7장 지방자치, 지방분권 그리고 균형발전: 헌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제2부 사례와 관찰
제8장 서울: 지방자치의 심화를 위한 다채로운 도전
제9장 인천·경기: 수도권의 빛과 그림자
제10장 대전·충청: 국토중심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제11장 광주·전남: 지방분권, 주민자치, 균형발전
제12장 대구: 지방분권운동의 전개과정과 과제
제13장 부산·울산·경남: 영국의 사례를 통해 본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제 구축의 현황과 문제점
제14장 제주: 마을공화국의 제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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