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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46065611 / 280쪽 153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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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앤루니스 리뷰
국가 정책으로서의 미국 우선주의
-미국 행정부의 공식 전략 문서로 읽는다
우리나라에 트럼프의 선거공약으로서의, 그리고 트럼프의 캐릭터에 초점을 맞춘 미국 우선주의에 대하여는 책이 여러 권 나와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의 국가 정책으로서의 미국 우선주의를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전략 문서를 통하여 다룬 책은 이번에 처음으로 발간되었다. 미국은 현대 국가 중에서도 국가운용 시스템이 가장 잘 갖추어진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자의 선거 공약이 국가 정책으로 수립되기 위하여는 이 국가운용 시스템을 통과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변용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처럼 국가 정책으로 수립된 미국 우선주의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 책은 제1부에서 총론으로서 2017년 12월에 백악관 명의로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을, 제2부에서 각론으로서 미국의 국방, 핵 및 무역 전략을 다룬 전략 문서들을 선별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 정세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에 대하여 그것이 어떤 논리에 입각하여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미국 우선주의가 이루려고 하는 세계의 모습이 어떠한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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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박행웅
일찍이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는 가까운 장래에 ‘핵 없는 통일한국’ 시대가 오리라고 예측한 바 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그러한 예측을 현실화시킬 단초를 만들어야 한다. _ 42쪽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파워, 영향 및 이익에 도전하며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훼손하려 시도하고 있다. 두 나라는 경제를 더 부자유스럽고 불공정하게 만들며 군대를 증강하고, 정보와 데이터를 통제하여 내부적으로 사회를 억압하고 외부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작심했다. _ 52쪽
우리는 안보에서 다른 나라들의 책임 분담을 기대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도량이 넓은 국가가 될 것이다. _ 56쪽
미국은 대화로부터 강제 수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시장을 왜곡하는 모든 불공정 무역관행에 반대할 것이다. _ 80쪽
동맹국과 협력국들은 미국의 위대한 힘이다. 그런 국가들은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및 정보의 측면과 여타의 능력에 직접 보탬이 된다. 이와 더불어 미국과 동맹국 및 협력국들은 전 세계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우리의 적대세력들 중 어느 나라도 이에 비교할 만한 연합을 갖고 있지 못하다. _ 112쪽
역사적으로 시련을 거치면서 다져진 미국과 한국의 동맹 및 우호 관계는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굳건하다. _ 125쪽
미국의 번영과 안보에 대한 중심적인 도전은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이 수정주의 강대국으로 분류한 국가들에 의한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의 재등장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그들의 권위주의적인 모델과 일치하는 세계를 형성하고자 원한다는 것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_ 149쪽
미국은 전 세계의 핵, 생물학, 화학 무기를 궁극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미국은 냉전이 최고조에 달한 이후 핵무기 비축량을 85% 이상 감축했으며, 20년 이상에 걸쳐 신규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았다. _ 170쪽
중국은 정부의 역할이 거대하고 점점 더 커지는 국가통제 경제모델을 갖고 있다. 중국 경제의 범위가 의미하는 바는 그 나라의 경제관행이 점점 더 미국과 전 세계의 경제 및 무역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제 중국은 WTO 회원국이 된 지 16년이 지났는데도 모든 회원국들이 기대하는 시장경제 시스템을 아직 채택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는 오히려 최근 수년 동안 시장원칙과는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_ 201쪽
어느 국가고 간에 자국을 개도국으로 ‘스스로 선언(self-declare)’할 수 있기 때문에 WTO 협정하에 개도국에 제공되는 모든 ‘특수하고 차별적인(special and differential)’ 대우를 자국에 부여할 수 있다. 실제로 이것은 브라질,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와 같이 보다 발전된 국가들이 소득이 극히 낮은 국가들(very low-income countries)과 동일한 융통성을 부여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국가들은 세계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_ 251쪽
미국 대통령으로서 저는 항상 미국을 우선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기 나라를 우선하는 것과 똑같이 말입니다. 하지만 미국 우선은 미국 혼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_ 263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