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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한반도미래연구원 기획번역 도서 [2]

출판사 리뷰

역자 머리말

1. 국가정보의 개관

정보의 역사는 인류의 생존과 번영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다. 원시시대에는 위험을 피하고 식량이나 사냥감을 찾기 위한 노력에 정보가 필요하였고, 국가가 성립된 이후에는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활동에 있어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정보는 그 자체가 어떤 목적을 갖는 활동이나 지식은 아니다. 정보는 그 시대가 추구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때로는 전쟁 수행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발전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평화를 구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다만 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가에 따라 결과에 커다란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국가는 안정되고 발전하였으며 그렇지 못한 국가는 쇠퇴하였다.
정보는 비밀활동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정부의 다른 공개적 활동이 갖지 못하는 경쟁력과 장점이 있다. 비밀 정보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개인이나 국가를 불문하고 공개하지 않고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숨겨져 있는 것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위험한 행동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적대적 행위를 하려고 하면서 사전에 이것을 공개하고 선전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자명한 이치이다.
비밀활동이라는 정보의 특성은 경쟁력의 원천이고 장점인 동시에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여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민주주의 제도가 성숙하게 되면 정보의 비밀영역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정보의 비밀성을 부인하고 축소하게 되면 정보의 장점인 효율성과 경쟁력도 동시에 약화되게 된다. 즉 외부의 적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고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는 도구로서의 날카로운 기능이 무디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에 있어서 정보의 비밀성과 공개성은 적절한 수준에서 조율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정보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문제이다.
미국의 정보역사를 살펴보면 독립전쟁이나 남북전쟁에서 정보를 대단히 유용하게 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에 대한 인식은 별로 좋지 않았다. 그러나 진주만 공격을 계기로 참전하게 된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정보의 진가를 알게 되었고, 냉전기를 통해 세계 최강의 정보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비밀활동이라는 특성으로 인한 부작용이 문제점으로 부각되어 의회를 통하여 각종 민주적 통제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미국은 정보와 관련된 인력과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정보력을 약화시키는 시기도 있었으나, 9.11 사건을 계기로 정보체계를 재정비하고 재건하였다. 국가정보장(DNI)을 신설하여 미국의 정보공동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비밀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의회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고 효율화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도 해방 이후 가난한 국가를 벗어나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여 산업국가로 성장하고 선진국 진입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역할은 작지 않았다. 정보는 우리나라의 성장과 발전의 역사에 있어 그만큼 효율적으로 활용된 것이다. 다만 정보의 비밀성으로 인하여 스스로 자신의 성과를 홍보하고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공적이 묻혀져 있을 뿐이다.
한국의 정치와 사회가 민주화됨에 따라 정보의 비밀활동으로 인한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수차에 걸쳐 진행되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정보의 비밀성에 대한 통제는 제도적 측면을 고찰하는 것 이외에 정보가 추구해야 할 목표, 국가적 정보역량 수준, 정보조직의 문화, 정부의 정책결정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것과의 상관관계에서 통제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특히 정보의 역량과 공개성의 상호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보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조율하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 국가정보 이해’는 국가정보장실(ODNI)이 미국 정보공동체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련 공직자들에게 제공하는 가이드북으로서 제작되었다. 특히 비밀 수집활동을 통제하는 내부절차와 각종 예산통제, 사생활보호와 인권보호 제도, 정보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장치 등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한반도미래연구원이 기획.번역한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정보업무가 더욱 발전하고 바람직한 정보제도가 정착되어 국가.사회 공동체가 보다 안전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다소라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번역자를 대표하여
이 길 규


발 간 사

1. 국가정보의 개관

나는 정보공동체 정보공유 집행관(Information Sharing Executive)으로서, 정보공유와 정보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공동체의 노력을 지휘하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게 되었다. 정보공동체 고위 지도자들과 함께, 이제까지의 성공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과를 달성하고, 정보공동체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보공동체가 바람직한 정보공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보공유 및 보호역량을 극대화하면서 법률적?정책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조를 강화하고, 책임 있는 정보공유 문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안전한 정보공유를 증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이번에 발행되는 ‘미국 국가정보 이해’(US National Intelligence An Overview) 개정판의 발간사를 쓰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 책은 미국 정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정보공동체를 보다 잘 이해하고, 정보공동체와 연방정부 사이의 원활한 업무협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오늘날 컴퓨터를 이용한 사이버세계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지만 여전히 종이책도 필요하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정보공동체 정보공유 집행관
코린 스톤(Corin Stone)

시민의 자유 및 연방법에 의해 보장된 프라이버시 권리를 포함한 모든 미국 시민들의 법적 권리를 완전히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 정부는 엄숙한 의무를 지고 있으며, 정보활동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
행정명령 제12333호

정보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정보공동체의 중요한 임무이다. 정보공동체의 전문가들은 국가안보와 시민의 자유가 동시에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의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지킬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라는 것을 인정하는 선서를 하고 있다.
정보공동체는 모든 활동에 있어 미국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정보장실(ODNI)의 시민자유보호관(Civil Liberties Protection Officers)은 정보공동체 구성기관의 고위 공무원들, 자문관실(Office of General Counsel), 감찰관실(Offices of Inspectors General) 그리고 모든 정부기관들과 함께 정보공동체의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이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준수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보공동체의 정보관들이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보관들의 개인적인 선서 외에 각종 통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갖추어져야 한다.

국가정보장실 시민자유보호관
알렉산더 조엘(Alexander W. Joel)

역자 머리말

1. 국가정보의 개관

정보의 역사는 인류의 생존과 번영의 역사와 함께 하고 있다. 원시시대에는 위험을 피하고 식량이나 사냥감을 찾기 위한 노력에 정보가 필요하였고, 국가가 성립된 이후에는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활동에 있어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정보는 그 자체가 어떤 목적을 갖는 활동이나 지식은 아니다. 정보는 그 시대가 추구하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때로는 전쟁 수행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발전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평화를 구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다만 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가에 따라 결과에 커다란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국가는 안정되고 발전하였으며 그렇지 못한 국가는 쇠퇴하였다.
정보는 비밀활동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정부의 다른 공개적 활동이 갖지 못하는 경쟁력과 장점이 있다. 비밀 정보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개인이나 국가를 불문하고 공개하지 않고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숨겨져 있는 것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위험한 행동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적대적 행위를 하려고 하면서 사전에 이것을 공개하고 선전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자명한 이치이다.
비밀활동이라는 정보의 특성은 경쟁력의 원천이고 장점인 동시에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여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민주주의 제도가 성숙하게 되면 정보의 비밀영역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정보의 비밀성을 부인하고 축소하게 되면 정보의 장점인 효율성과 경쟁력도 동시에 약화되게 된다. 즉 외부의 적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고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는 도구로서의 날카로운 기능이 무디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에 있어서 정보의 비밀성과 공개성은 적절한 수준에서 조율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정보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문제이다.
미국의 정보역사를 살펴보면 독립전쟁이나 남북전쟁에서 정보를 대단히 유용하게 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에 대한 인식은 별로 좋지 않았다. 그러나 진주만 공격을 계기로 참전하게 된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정보의 진가를 알게 되었고, 냉전기를 통해 세계 최강의 정보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비밀활동이라는 특성으로 인한 부작용이 문제점으로 부각되어 의회를 통하여 각종 민주적 통제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미국은 정보와 관련된 인력과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정보력을 약화시키는 시기도 있었으나, 9.11 사건을 계기로 정보체계를 재정비하고 재건하였다. 국가정보장(DNI)을 신설하여 미국의 정보공동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통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비밀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의회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고 효율화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도 해방 이후 가난한 국가를 벗어나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여 산업국가로 성장하고 선진국 진입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역할은 작지 않았다. 정보는 우리나라의 성장과 발전의 역사에 있어 그만큼 효율적으로 활용된 것이다. 다만 정보의 비밀성으로 인하여 스스로 자신의 성과를 홍보하고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공적이 묻혀져 있을 뿐이다.
한국의 정치와 사회가 민주화됨에 따라 정보의 비밀활동으로 인한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수차에 걸쳐 진행되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정보의 비밀성에 대한 통제는 제도적 측면을 고찰하는 것 이외에 정보가 추구해야 할 목표, 국가적 정보역량 수준, 정보조직의 문화, 정부의 정책결정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것과의 상관관계에서 통제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특히 정보의 역량과 공개성의 상호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보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조율하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 국가정보 이해’는 국가정보장실(ODNI)이 미국 정보공동체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련 공직자들에게 제공하는 가이드북으로서 제작되었다. 특히 비밀 수집활동을 통제하는 내부절차와 각종 예산통제, 사생활보호와 인권보호 제도, 정보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장치 등은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한반도미래연구원이 기획.번역한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정보업무가 더욱 발전하고 바람직한 정보제도가 정착되어 국가.사회 공동체가 보다 안전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다소라도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번역자를 대표하여
이 길 규


발 간 사

1. 국가정보의 개관

나는 정보공동체 정보공유 집행관(Information Sharing Executive)으로서, 정보공유와 정보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공동체의 노력을 지휘하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게 되었다. 정보공동체 고위 지도자들과 함께, 이제까지의 성공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과를 달성하고, 정보공동체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보공동체가 바람직한 정보공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보공유 및 보호역량을 극대화하면서 법률적?정책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조를 강화하고, 책임 있는 정보공유 문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긴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안전한 정보공유를 증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이번에 발행되는 ‘미국 국가정보 이해’(US National Intelligence An Overview) 개정판의 발간사를 쓰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 책은 미국 정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정보공동체를 보다 잘 이해하고, 정보공동체와 연방정부 사이의 원활한 업무협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오늘날 컴퓨터를 이용한 사이버세계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지만 여전히 종이책도 필요하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정보공동체 정보공유 집행관
코린 스톤(Corin Stone)

시민의 자유 및 연방법에 의해 보장된 프라이버시 권리를 포함한 모든 미국 시민들의 법적 권리를 완전히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 정부는 엄숙한 의무를 지고 있으며, 정보활동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
행정명령 제12333호

정보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정보공동체의 중요한 임무이다. 정보공동체의 전문가들은 국가안보와 시민의 자유가 동시에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의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지킬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라는 것을 인정하는 선서를 하고 있다.
정보공동체는 모든 활동에 있어 미국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정보장실(ODNI)의 시민자유보호관(Civil Liberties Protection Officers)은 정보공동체 구성기관의 고위 공무원들, 자문관실(Office of General Counsel), 감찰관실(Offices of Inspectors General) 그리고 모든 정부기관들과 함께 정보공동체의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이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준수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보공동체의 정보관들이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보관들의 개인적인 선서 외에 각종 통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갖추어져야 한다.

국가정보장실 시민자유보호관
알렉산더 조엘(Alexander W. Joel)

역자 머리말 1
발 간 사 3

1. 국가정보의 개관
국가정보의 정의와 활용 11
정보공동체란 무엇인가? 11
정보 통합 12
국가정보 순환과정 6단계 13

2. 정보공동체 구성기관
？ 국가정보장실 19
국가대테러센터 19
국가반확산센터 20
국가방첩위원회 21
국가정보위원회 21
？ 중앙정보부 22
？ 공개출처센터 23
？ 국방정보국 24
지하시설분석센터 25
국가미디어활용센터 25
？ 국가지리공간정보국 26
？ 국가정찰국 27
？ 국가안보국 28
？ 에너지부 정보실 29
？ 국토안보부 정보분석실 29
퓨전센터 31
범부처 위협평가 및 조정그룹 31
？ 국토안보부 해안경비대 32
？ 법무부 마약단속국 33
？ 법무부 연방수사국 34
합동테러리즘 태스크포스 35
국가가상번역센터 35
？ 국무부 정보조사국 36
？ 재무부 정보분석실 36
？ 육군정보국 37
정보보안사령부 37
국가지상정보센터 38
？ 해군정보국 38
？ 공군정보국 39
？ 해병대정보국 40

3. 정보요구, 기획, 지시
정보활동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45
누가 미국 정보를 사용하는가? 46
정보기획·프로그래밍·예산편성·평가 시스템 51
과학기술역량 도입 시스템 52
정보공동체의 요구 절차 53
수집관리 절차 54
정보 이슈의 우선순위 결정: 국가정보 우선순위 체계 57

4. 수집, 처리, 활용
？ 정보 출처 61
징후계측정보 61
인간정보 61
지리공간정보 62
공개출처정보 62
신호정보 63
？ 처리 및 활용 63

5. 분석, 생산, 환류
？ 분석 및 생산 67
평가적 표현 67
분석 생산물 68
비밀 분류 70
검토와 공개 71

6. 조직통제와 정보공유
？ 조직통제 75
합동정보공동체회의 75
정보공동체 집행위원회 75
정보공동체 부속 집행위원회 75
입법적 통제 76
국가안전보장회의 77
대통령정보자문단 77
감찰관실 78
예산관리 및 통제 78
고용기회 평등과 다양성 78
시민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실 79
？ 정보공유 80
정보공동체 정보공유 집행관 임무 80
정보공유환경 프로그램 관리자 81

7. 정보공동체 관련 직업
？ 정보공동체에서 일하여 좋은 점 85

8. 참고자료

용어 해설 89
약어 목록 96
웹사이트 주소 102
정보공동체 관련 법과 정책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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