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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 사회/정치/법률 20위 | 현재 사회/정치/법률 20위 |

출판사 리뷰

머리말

진술조력인 제도는 취약한 범죄피해자나 목격자들로부터 범죄 피해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얻으면서도 이들이 2차 피해로 고통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이미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도입하여 진술조력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진술조력인 제도가 도입되어 실제 현장에서 취약한 범죄피해자들을 돕고 있다. 사회가 성숙해지고 선진화될수록 약자에 대한 배려는 보다 강화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진술조력인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이 책은 진술조력인 제도와 관련한 심리적, 법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먼저 진술조력인 제도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범죄피해자를 돕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진술조력인이 그 역할을 잘 이행하고 제도가 도입된 목적이 잘 달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만들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취약한 피해자가 지니는 심리적인 특성에 대하여 충분하고도 정확한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 한편, 진술조력인이 취약한 피해자를 돕는 목적은 사법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취약한 피해자에게서도 양질의 정보를 얻어내고, 이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진술조력인은 사법시스템 안에서 일한다. 따라서 진술조력인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제도와 관련된 정확한 법적 지식 또한 갖추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의 진술조력인 제도와 관련된 전반적 사항뿐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의 진술조력인 제도에 관한 내용도 다루었다. 진술조력인 제도가 가지는 주요 취지는 여러 나라에서 대체로 유사하다. 약자에 대한 보호이다. 그러나 그 나라가 가진 철학이나 가치관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담당하는 역할과 권한의 한계, 진술조력인을 선발하고 양성하는 제도 등에서 조금씩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진술조력인 제도와 함께 다른 여러 나라의 진술조력인 제도에 대하여 함께 알아봄으로써 보다 폭넓은 시야를 지니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진술조력인 제도가 가진 장단점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앞으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측면이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많은 진술조력인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꾸준히 새로운 진술조력인들을 더 채용하여 그 수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대다수의 사람에게 진술조력인이라는 직업과 진술조력인 제도는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이름이다. 이 책의 독자들은 진술조력인 제도의 중요성 및 진술조력인의 역할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갖게 되기를 바란다.

2018년 8월 저자 씀

머리말

 진술조력인 제도는 취약한 범죄피해자나 목격자들로부터 범죄 피해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얻으면서도 이들이 2차 피해로 고통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이미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도입하여 진술조력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진술조력인 제도가 도입되어 실제 현장에서 취약한 범죄피해자들을 돕고 있다. 사회가 성숙해지고 선진화될수록 약자에 대한 배려는 보다 강화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에서 진술조력인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이 책은 진술조력인 제도와 관련한 심리적, 법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먼저 진술조력인 제도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범죄피해자를 돕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진술조력인이 그 역할을 잘 이행하고 제도가 도입된 목적이 잘 달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만들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취약한 피해자가 지니는 심리적인 특성에 대하여 충분하고도 정확한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 한편, 진술조력인이 취약한 피해자를 돕는 목적은 사법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취약한 피해자에게서도 양질의 정보를 얻어내고, 이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진술조력인은 사법시스템 안에서 일한다. 따라서 진술조력인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제도와 관련된 정확한 법적 지식 또한 갖추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의 진술조력인 제도와 관련된 전반적 사항뿐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의 진술조력인 제도에 관한 내용도 다루었다. 진술조력인 제도가 가지는 주요 취지는 여러 나라에서 대체로 유사하다. 약자에 대한 보호이다. 그러나 그 나라가 가진 철학이나 가치관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담당하는 역할과 권한의 한계, 진술조력인을 선발하고 양성하는 제도 등에서 조금씩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진술조력인 제도와 함께 다른 여러 나라의 진술조력인 제도에 대하여 함께 알아봄으로써 보다 폭넓은 시야를 지니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진술조력인 제도가 가진 장단점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앞으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측면이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많은 진술조력인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꾸준히 새로운 진술조력인들을 더 채용하여 그 수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대다수의 사람에게 진술조력인이라는 직업과 진술조력인 제도는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이름이다. 이 책의 독자들은 진술조력인 제도의 중요성 및 진술조력인의 역할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갖게 되기를 바란다.

2018년 8월 저자 씀

CHAPTER 1. 진술조력인 관련 법령 핵심조항 1
제1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제2절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7

CHAPTER 2.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13
제1절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5
제2절 총 칙 16
제3절 진술조력인 양성 및 자격 17
제4절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 22
제5절 진술조력인의 수사절차 참여 등 25

CHAPTER 3. 피해자전담경찰관 29
제1절 피해자전담경찰관 개요 31
제2절 주요 업무 및 근무지침 32
1. 대상 사건의 접수 및 인지 _ 32
2. 피해자에 대한 초기상담 실시 _ 33
3. 피해자 지원 활동 및 기관 연계 _ 35
4. 피해자 회복과정 확인 _ 38
5. 지원 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및 강화 _ 39
6. 대내외 교육 및 홍보 _ 39
7. 통계 관리 및 정책제언 _ 39
제3절 피해자 유형별 대응요령 40
1. 살인 사건 _ 40
2. 신체상해 사건 _ 41
3. 성폭력 사건 _ 42
4. 가정폭력 사건 _ 43
5. 교통사망사고 _ 45

CHAPTER 4. 해외 진술조력인 제도 77
제1절 총 론 79
제2절 영 국 80
1. 영국의 진술조력인 제도 _ 80
2. 진술조력인 활용 절차 _ 82
3. 진술조력인의 역할 _ 85
4. 영국의 진술조력인 양성 제도 _ 87
제3절 남아프리카 공화국 89
1.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술조력인 제도 _ 89
2.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술조력인 선발 및 양성 교육 _ 96
제4절 이스라엘 102
1. 이스라엘의 진술조력인 제도 _ 102
제5절 미 국 112
1. 미국 지역 경찰의 진술조력인 제도 _ 112
2. FBI의 피해자 지원 제도 _ 114
제6절 노르웨이 121
1. 노르웨이의 진술조력인 제도 _ 121
2. 노르웨이의 아동 피해자 보호 제도의 변천사 _ 122
3. Barnehus(어린이의 집) _ 124
제7절 기타 국가 128
1. 뉴질랜드의 진술조력인 제도 _ 128
2. 호주의 진술조력인 제도 _ 129

CHAPTER 5. 범죄 피해자의 PTSD 135
제1절 범죄 피해자에게서 나타나는 PTSD 137
제2절 범죄 피해자의 PTSD와 기억 139

참고문헌 143

부 록 149
1. 대표 지원기관 및 단체 현황 _ 149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_ 172
3. '필수 사건' 대상 범죄 범위 1부 _ 173
4. 상담지원카드 _ 175
5. 해부학적 그림(여아, 성인남성) _ 177
6. 진술조력 각종서식 _ 178
7. 검증된 장애 치료 방법 _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