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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 경제/경영 65위 | 현재 경제/경영 65위 |

출판사 리뷰

제`7`판 머리말
세계통상환경은 불과 최근 2-3년 사이에 상당한 변화와 진통을 겪고 있다.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의 선봉에 서 왔던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미국과 함께 세계통상체제를 이끌어 왔던 유럽에서도 브렉시트(Brexit)와 함께 고립주의적 분위기가 짙어지는 형국이다. 세계 최대 무역국으로 부상한 중국 역시 불투명하고 위장된 각종 비관세 장벽과 보호주의 조치로 무역상대국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불거진 미중 무역전쟁은 세계통상환경을 한층 어둡게 만들면서 그 여파에 대해 모든 국가들의 심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그야말로 세계경제가 온통 불확실성으로 휩싸인 형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같으면 WTO차원의 대응방안이 나오고 주요국들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했을 만도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모두 문제의 당사국일 뿐만 아니라 DDA협상의 장기적 정체로 인해 WTO체제마저도 그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대부분의 국가가 WTO에 희망을 걸고 다자체제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WTO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부정적 시각이 다소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미국 통상정책의 큰 흐름을 돌이켜 보면 다자체제의 복원은 필연적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 WTO분쟁해결절차가 여전히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WTO각료회의도 제한적이나마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아직도 다자체제의 회복 여력이 남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ITA-II)의 타결이나 무역원활화 협정(TFA)의 발효는 다자체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가능성을 보여 준 좋은 사례이기도 하다.
미중 무역마찰도 우선적으로는 당사국간 협의에 의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장기적인 해결 I부 3장에‘다자간 국제통상체제의 전개과정’이라는 주제로 보다 간략히 재정리했다. GATT/WTO체제하에서 진행된 각각의 다자협상에 대한 내용을 대폭 축소하여 그의 개략적인 전개과정을 설명하는 데에 주력했다.
둘째, 기존의 제 II부 2장 3절의 OECD내용을 1장으로 이동하고 내용도 대폭 간소화했다. OECD를 국제통상체제 측면에서 이해하기보다는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국제기구로서 국제통상에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정리였다. 또한, TPP, RCEP, TTIP 등 지역별 거대경제통합의 전개가 최근까지 통상체제의 큰 흐름의 하나였던 점을 감안하여 제 II부 2장 2절의‘경제통합과 FTA’를‘지역별 경제통합’과‘지역간 거대경제통합’으로 분리해서 정리했다.
셋째, 2017년 2월 발효한 무역원활화협정의 내용을 제 III부 3장 4절에 새로 포함시켰다. 무역원활화협정은 회원국간 무역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무역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협정으로서 WTO 설립 이후 최초로 타결된 다자간 무역협상의 산물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기존 제 III부 4장 4절의‘자본거래’를 그의 성격에 맞도록 3장‘상품외 거래 관련 국제통상규범’의 5절로 옮겼고, 3장 1절 및 2절에서는 서비스 및 지식재산권 관련 최근의 국제협상에서의 논의 추이 및 특징 등을 추가로 반영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제 IV부 전체를 삭제하고 그 내용을 다른 관련 부분에 분산 정리하면서 3장의‘한국의 통상정책’을 이번 개정판에서는 제 IV부로 분리해서 기술했다. 이는 기존의 제 IV부 2장에 기술된 외국의 통상정책과 제도의 변화 내용을 적기에 감지하여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고려했다. 대신에, 개정판 제 IV부 3장 한국의‘대외통상관계’에서 주요 경제권과의 양자간 통상관계를 설명할 때 해당 경제권의 주요 통상 정책을 참고사항으로 분리 기술했다.
본서가 1998년 2월에 처음으로 발간되었으니 바야흐로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국제통상 서적은 워낙이 기술적이고 전문적 용어가 많아서 읽기도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아무리 간단명료하게 기술하고 쉽게 설명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고 자주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가 꾸준히 사랑을 받으면서 읽히고 있는 데에는 전적으로 분에 넘치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독자들과 동료 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학부와 대학원에서 본서로 강의하면서 인내를 갖고 오류와 개선점을 지적해 주신 독자들과 동료 학자 여러분들께 이 기회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변함없이 본서의 출간을 맡아 수고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편집부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린다.
이번 제7 판을 준비하면서 고려대학교 강문성 교수와 동국대학교 송백훈 교수 등 두 분의 훌륭한 통상전문가가 집필진에 합류했다. 국제통상론이 더욱더 독자 여러분께 사랑받는 통상교과서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기대한다.

2018년 8월
저자 일동

제`7`판 머리말
세계통상환경은 불과 최근 2-3년 사이에 상당한 변화와 진통을 겪고 있다.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의 선봉에 서 왔던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미국과 함께 세계통상체제를 이끌어 왔던 유럽에서도 브렉시트(Brexit)와 함께 고립주의적 분위기가 짙어지는 형국이다. 세계 최대 무역국으로 부상한 중국 역시 불투명하고 위장된 각종 비관세 장벽과 보호주의 조치로 무역상대국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불거진 미중 무역전쟁은 세계통상환경을 한층 어둡게 만들면서 그 여파에 대해 모든 국가들의 심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그야말로 세계경제가 온통 불확실성으로 휩싸인 형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같으면 WTO차원의 대응방안이 나오고 주요국들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했을 만도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모두 문제의 당사국일 뿐만 아니라 DDA협상의 장기적 정체로 인해 WTO체제마저도 그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대부분의 국가가 WTO에 희망을 걸고 다자체제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WTO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부정적 시각이 다소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미국 통상정책의 큰 흐름을 돌이켜 보면 다자체제의 복원은 필연적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 WTO분쟁해결절차가 여전히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WTO각료회의도 제한적이나마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왔다는 것은 아직도 다자체제의 회복 여력이 남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정보기술협정 확대협상(ITA-II)의 타결이나 무역원활화 협정(TFA)의 발효는 다자체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가능성을 보여 준 좋은 사례이기도 하다.
미중 무역마찰도 우선적으로는 당사국간 협의에 의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장기적인 해결 I부 3장에‘다자간 국제통상체제의 전개과정’이라는 주제로 보다 간략히 재정리했다. GATT/WTO체제하에서 진행된 각각의 다자협상에 대한 내용을 대폭 축소하여 그의 개략적인 전개과정을 설명하는 데에 주력했다.
둘째, 기존의 제 II부 2장 3절의 OECD내용을 1장으로 이동하고 내용도 대폭 간소화했다. OECD를 국제통상체제 측면에서 이해하기보다는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국제기구로서 국제통상에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정리였다. 또한, TPP, RCEP, TTIP 등 지역별 거대경제통합의 전개가 최근까지 통상체제의 큰 흐름의 하나였던 점을 감안하여 제 II부 2장 2절의‘경제통합과 FTA’를‘지역별 경제통합’과‘지역간 거대경제통합’으로 분리해서 정리했다.
셋째, 2017년 2월 발효한 무역원활화협정의 내용을 제 III부 3장 4절에 새로 포함시켰다. 무역원활화협정은 회원국간 무역의 흐름을 원활히 하여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무역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협정으로서 WTO 설립 이후 최초로 타결된 다자간 무역협상의 산물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기존 제 III부 4장 4절의‘자본거래’를 그의 성격에 맞도록 3장‘상품외 거래 관련 국제통상규범’의 5절로 옮겼고, 3장 1절 및 2절에서는 서비스 및 지식재산권 관련 최근의 국제협상에서의 논의 추이 및 특징 등을 추가로 반영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제 IV부 전체를 삭제하고 그 내용을 다른 관련 부분에 분산 정리하면서 3장의‘한국의 통상정책’을 이번 개정판에서는 제 IV부로 분리해서 기술했다. 이는 기존의 제 IV부 2장에 기술된 외국의 통상정책과 제도의 변화 내용을 적기에 감지하여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고려했다. 대신에, 개정판 제 IV부 3장 한국의‘대외통상관계’에서 주요 경제권과의 양자간 통상관계를 설명할 때 해당 경제권의 주요 통상 정책을 참고사항으로 분리 기술했다.
본서가 1998년 2월에 처음으로 발간되었으니 바야흐로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국제통상 서적은 워낙이 기술적이고 전문적 용어가 많아서 읽기도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아무리 간단명료하게 기술하고 쉽게 설명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고 자주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가 꾸준히 사랑을 받으면서 읽히고 있는 데에는 전적으로 분에 넘치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독자들과 동료 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학부와 대학원에서 본서로 강의하면서 인내를 갖고 오류와 개선점을 지적해 주신 독자들과 동료 학자 여러분들께 이 기회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변함없이 본서의 출간을 맡아 수고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편집부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린다.
이번 제7 판을 준비하면서 고려대학교 강문성 교수와 동국대학교 송백훈 교수 등 두 분의 훌륭한 통상전문가가 집필진에 합류했다. 국제통상론이 더욱더 독자 여러분께 사랑받는 통상교과서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기대한다.

2018년 8월
저자 일동

제Ⅰ부 국제통상론의 이해
제1장 세계경제통합과 국제경제관계의 변화
11 세계화와 변화하는 세계경제 4
1 세계화와 국경 없는 경제 4
2 교역과 개방의 확대 10
3 서비스와 자본거래의 확대 14
4 다국적기업과 글로벌 경영 18
12 새로운 국제경제환경 21
1 글로벌 불균형과 불안한 세계경제 21
2 개도국경제의 부상 24
3 세계경제의 다극화심화 27
13 국제무역질서의 개편 29
1 WTO와 다자간 무역자유화 29
2 지역주의의 확산과 광역화 32
3 새로운 통상의제의 대두 37
14 국제금융시장통합과 불안정성 증대 40
1 IMF와 포스트 브레튼우즈체제 40
2 국제금융시장통합과 금융위기의 위험성 증대 45
3 새로운 금융체제의 모색 51
제2장 국제통상의 이해
21 국제통상의 정의와 범위 58
1 국제통상의 정의 58
2 국제통상의 범위 60
22 국제통상규범의 유형 62
1 포괄적 규범과 개별적 규범 62
2 시장개방규범과 규율제정 관련 규범 64
23 국제통상규범과 국제통상법 67
1 국제통상법의 개념 67
2 국제통상법과 국제경제법 69
3 국제통상규범과 국제거래법 70
24 국제통상규범과 국내법 71
25 국제통상정책과 통상협상 75
1 국제통상정책과 국제경제환경의 변화 75
2 국제통상정책의 범위와 특징 77
3 국제통상과 협상 79
26 국제통상에 관한 접근방법 80
1 국제통상의 학문적 영역 80
2 국제통상론의 과제 81
제3장 다자간 국제통상체제의 전개과정
31 국제무역기구(ITO)의 출범 실패와 GATT의 출범 86
1 국제무역기구(ITO) 설립 추진 86
2 ITO설립 실패 87
3 GATT체제의 출범 88
32 GATT체제 출범 이후 다자무역규범의 변천 89
1 전후 미국의 통상정책과 GATT 91
2 1970년대의 국제경제환경 변화와 도쿄라운드 92
3 1980년대 이후의 신무역정책과 WTO 93
4 WTO 출범 이후의 새로운 규범논의와 DDA 94
5 DDA 협상의 미래와 새로운 대안 97

제Ⅱ부 국제통상체제의 개관
제1장 국제경제기구의 개관
11 국제경제기구의 체계 102
1 글로벌 차원의 국제경제기구 102
2 지역 차원의 국제경제기구 110
3 지역간 경제협력기구 112
12 국제경제기구의 비교 114
제2장 국제통상체제
제1절 다자간 통상체제 120
211 WTO개요 120
212 WTO규범 123
1 규범의 분류 123
2 규범의 개관 및 주요 원칙 125
제2절 경제통합과 FTA 130
221 개 요 130
222 주요 지역별 경제통합 132
1 EU 132
2 NAFTA 135
3 ASEAN 136
4 MERCOSUR 138
223 지역간 거대경제통합 139
1 TPP 139
2 RCEP 140
3 TTIP 141

제Ⅲ부 분야별 국제통상규범과 제도
제1장 상품거래 관련 국제통상규범
제1절관 세 148
111 관세의 개요 149
1 정의 및 종류 149
2 관세와 상품분류 150
3 관세의 경제적 효과 152
112 관세 관련 국제협상의 배경 및 과정 155
1 국제적 논의의 배경 155
2 다자간 관세인하 협상 157
113 관세 관련 국제협정의 주요 내용 160
1 WTO관세협상 160
2 여타 국제규범상의 관세 164
114 평가 및 전망 167
제2절 농산물 169
121 국제규범의 형성배경과 과정 169
1 국제규범의 형성배경과 의미 169
2 국제규범의 형성과정 171
122 농산물협정의 주요 내용 172
1 WTO 172
2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산물협상 179
3 FTA에서의 농산물협상 199
123 평가 및 전망 202
제3절 원산지규정 204
131 원산지규정의 개요 205
1 정의 및 종류 205
2 원산지규정의 경제적 효과 208
132 국제규범 형성의 배경 및 현황 211
133 원산지규정 관련 국제규범 212
1 WTO 원산지규정 협정 212
2 여타 원산지규정 관련 국제규범 217
134 평가 및 전망 220
제4절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 222
141 개 요 223
142 국제규범의 형성배경 및 과정 225
143 WTO TBT협정의 주요 내용 228
1 기본정신 229
2 기술규정 및 표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 229
3 기술규정 및 표준에의 적합판정절차 231
4 표준에 대한 모범관행규약(Code of Good Practice) 232
144 평가 및 전망 233
제5절 위생 및 검역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235
151 개 요 235
152 국제규범의 형성배경 및 과정 237
153 WTO SPS 협정의 주요 내용 239
154 평가 및 전망 246
제2장 무역구제조치 및 분쟁해결절차
제1절 반덤핑 252
211 반덤핑제도의 개요 253
1 덤핑의 정의 253
2 반덤핑제도의 의의 및 특성 254
212 반덤핑제도의 약사 255
213 WTO 반덤핑협정의 주요 내용 257
1 덤핑의 결정 257
2 피해의 결정 261
3 조사개시 및 조사 264
4 구제조치 269
214 평가 및 전망 273
제2절 보조금·상계조치 275
221 개 요 276
1 정의 및 개념 276
2 이론적 배경 277
222 국제규범 형성의 배경과 과정 279
1 국제적 논의의 배경 279
2 국제규범의 성립과정 281
223 WTO 보조금/상계조치협정의 주요 내용 283
1 WTO협정의 핵심내용 283
2 관련 협정과의 관계 285
224 평가 및 전망 286
제3절 세이프가드 289
231 세이프가드의 개요 290
1 세이프가드의 정의 290
2 세이프가드의 의의와 성격 292
232 세이프가드 관련 국제협정의 배경 293
233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주요 내용 295
1 발동요건 및 기준 295
2 발동절차 및 기간 296
3 적용수단 및 원칙 297
4 기타 사항 298
234 기타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 298
235 평가 및 전망 300
제4절 분쟁해결절차 302
241 분쟁해결절차의 정의 및 의의 303
242 WTO분쟁해결절차의 약사 304
243 WTO분쟁해결절차의 주요 내용 305
1 패널설치 이전 단계 305
2 패널절차 및 시한 307
3 상소검토절차 308
4 권고 및 결정의 이행 및 보복조치 309
244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 311
1 한·미 FTA 분쟁해결절차 311
2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314
245 평가 및 전망 315
제3장 상품외 거래 관련 국제통상규범
제1절 서비스무역 318
311 서비스의 정의 및 서비스무역의 유형 319
312 UR 서비스협상과 그 의의 320
1 협상의 기본목표 320
2 서비스협상의 과정 321
3 의 의 322
313 서비스교역 일반협정문의 구성과 내용 325
1 제 1 부: 범위 및 정의 327
2 제 2 부: 일반적 의무 및 규칙 327
3 제 3 부: 구체적 약속 331
4 기타 조항 332
5 부속서 333
314 서비스교역 일반협정(GATS)의 특징 335
315 WTO출범 이후의 서비스협상 논의 동향 337
제2절 지식재산권 341
321 지식재산권의 개요 342
1 지식재산권의 정의 및 종류 342
2 지식재산권의 의의 345
322 국제규범 형성의 배경과 과정 347
1 국제적 논의의 배경 347
2 국제규범의 성립과정과 주요 쟁점 350
323 TRIPs협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352
1 TRIPs 최종협정문의 구성 352
2 TRIPs협정의 주요 내용 352
324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에서의 지식재산권 논의 동향 359
1 DDA협상의 논의 동향과 주요 쟁점 359
2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GI) 360
3 TRIPs협정과 공중보건의 관계 362
325 한미 FTA의 지식재산권 합의내용 366
1 한미 FTA의 지식재산권 논의 배경 366
2 한미 FTA의 지식재산권 주요 합의내용 366
326 평가 및 전망 368
제3절 정부조달 371
331 개념 및 의의 372
332 국제규범의 형성과정 373
333 WTO 정부조달협정의 주요 내용 375
1 적용대상 및 범위 376
2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원칙 376
3 정부조달제품에 대한 기술명세(technical specification) 377
4 입찰절차, 입찰자격, 입찰참가자 선정절차 377
5 상쇄구매(offset) 제한 377
6 예외조항 378
334 한-미 및 한-EU FTA의 정부조달 규정 378
335 평가 및 전망 380
제4절 무역원활화 382
341 무역원활화의 의의 및 경제적 효과 382
342 무역원활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주요 내용 385
1 UNCTAD에서의 논의 385
2 세계관세기구(WCO)에서의 논의 386
3 세계은행(World Bank)에서의 논의 387
4 OECD에서의 논의 388
5 APEC에서의 논의 388
343 WTO 협상과정과 무역원활화협정의 주요 내용 390
344 평가 및 전망 393
제5절 자본거래 397
351 국제자본거래 개요 398
1 국제자본거래의 유형 398
2 국제금융시장 및 자본거래의 현황 399
3 국제자본거래 자유화의 이론적 배경 403
352 자본거래 관련 국제규범의 성립과정과 주요 내용 405
1 OECD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의 확대과정 405
2 OECD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의 구체적 내용 408
353 한국의 자본자유화정책 413
1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자본자유화정책 413
2 외환위기 이후 자본자유화정책 415
354 평가 및 전망 416
제4장 국제통상의제의 다원화
제1절 무역과 직접투자 421
411 직접투자의 개요 421
1 정의 및 개념 421
2 이론적 배경 422
412 직접투자 관련 WTO규범 425
1 직접투자 관련 국제규범의 배경 425
2 무역 관련 투자조치(TRIMs) 협정 427
3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428
4 WTO의 투자협정 논의 429
413 OECD의 포괄투자정책협약 431
1 포괄투자정책협약의 추진배경 431
2 포괄투자정책협약의 주요 내용 433
414 평가 및 전망 436
제2절 무역과 환경 438
421 그린라운드(Green Round)의 성격 439
422 그린라운드의 제기 배경 440
423 무역-환경 협상의 주요 내용 442
1 GATT/WTO에서의 논의경과 442
2 무역-환경 협상의 특징 445
424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의 주요 내용 447
425 전 망 449
부록: 환경 관련 무역조치 450
제3절 무역과 경쟁 453
431 무역-경쟁정책 연계의 배경 453
432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내용 456
1 GATT/WTO에서의 논의 456
2 OECD에서의 논의 458
3 ICN에서의 논의 460
4 자유무역협정(FTA)과 경쟁정책 461
433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 논의 경향과 시사점 462
1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 논의 경향 462
2 향후 전망 및 시사점 463
제4절 무역과 원조 466
441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의 배경 및 범위 466
442 무역을 위한 원조의 현황 및 사례 469
1 무역을 위한 원조액의 추이 469
2 무역을 위한 원조의 사례 470
443 무역을 위한 원조의 주요 이슈 474
1 무역을 위한 원조의 역할: 성장 및 빈곤퇴치 474
2 무역을 위한 원조의 효과성 474
3 무역을 위한 원조와 글로벌 가치사슬 476
444 한국의 역할과 과제 477

제Ⅳ부 한국의 통상정책
제1장 통상정책의 전개
11 개 관 483
12 주요 시기별 통상정책 484
1 경제개발 초기(1961-66년) 484
2 수출주도 및 시장개방정책 초기(1967-73년) 485
3 산업별 투자조정시기(1974-79년) 485
4 본격적 시장개방추진기(1980년대) 486
5 1990년대의 시장개방정책 488
6 2000년대의 통상정책 489
제2장 통상정책 결정체계와 제도
21 정책결정체계 494
22 통상 관련 제도 497
23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제도 501
제3장 대외통상관계
31 다자간 통상관계 506
1 WTO 506
2 OECD 507
3 APEC 509
32 FTA 510
1 추진동기 및 현황 510
2 기 발효된 주요 FTA 512
33 양자간 통상관계 519
1 한·미 통상관계 519
2 한·중 통상관계 523
3 한·EU 통상관계 526
4 한·일 통상관계 528
5 한·아세안 통상관계 532
34 평가 및 전망 534
제Ⅴ부 국제통상협상의 이론과 실제
제1장 국제통상협상의 이론
11 협상이란 무엇인가 540
12 협상에 관한 이론 541
1 게임이론적 협상이론 541
2 협상기술에 관한 이론 546
13 국제통상협상의 중요성과 특성 560
1 국제통상에 있어서의 협상의 중요성 560
2 국제통상협상의 특성 562
제2장 국제협상의 사례연구
21 한·미 FTA협상 574
1 협상의 개요 574
2 협상의 결과 575
3 협상에 대한 평가 577
22 WTO 쌀 재협상 578
1 협상의 배경 578
2 협상의 과정 579
3 협상에 대한 평가 583
23 한·일 어업협정 개정협상 및 실무협상 587
1 협상의 배경 및 협상의 과정 587
2 한·일 어업협정 실무협상 588
3 협상에 대한 평가 589
24 한·중 마늘협상 591
1 협상의 배경 591
2 협상의 과정 593
3 협상에 대한 평가 595
25 한·미 담배양해록 협상 597
1 협상의 배경 597
2 협상의 과정 598
3 협상에 대한 평가 600

약어표 603
참고문헌 609
색 인 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