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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 [개정판]

김상만 저 | 박영사 | 2018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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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의 개정판 정보

국제거래법 [제3판] 김상만 저 | 박영사 | 2020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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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06476 / 700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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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김상만
지은이 : 김상만
고려대학교 법학과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법학석사, 국제거래법 전공)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법학석사)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Visiting Scholar)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상법 전공)
한국무역보험공사 팀장
경남대학교 경제무역학부 전임강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과?법무대학원 강사

현)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조교수
미국 뉴욕주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조정위원
한국무역보험공사 감사자문위원

ICC Korea 국제금융위원
CITF(Certificate in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e)

주요 저서
<국제거래에서의 독립적 은행보증서>(2002)
<ISP98 보증신용장통일규칙 공식번역 및 해설서>(공저, 2008)
<국제거래법>(2011)
  

머리말

  개정판에서는 초판 출간 후 변경된 국제거래법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장절을 재구성하였다.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거래(특히 상품무역)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내용을 거의 모두 기술하였다.
  둘째, 국제거래(특히 상품무역)의 절차에 맞추어 필요한 사항을 순서대로 기술하였다.
  셋째, 법률내용을 쉽게 기술하여 비전공자도 국제거래 관련 법률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질적으로 무역실무와 국제거래법을 단권화하였다.
  넷째, 국제거래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실무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다섯째, 국제거래(특히 상품무역)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국제규칙(규범)인 인코텀즈(Incoterms 201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그리고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의 내용을 조문별로 상세히 해설하였다.
  여섯째, 특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은 변호사시험,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관세사시험 등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바, 조문별 상세한 해설과 함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수험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곱째, 주요 항목에는 실제 사례 또는 서식을 예시함으로써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덟째, 주요 용어는 영어를 병기함으로써 영문용어를 쉽게 익히도록 하였다.

  끝으로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국제거래의 발전을 기원하며,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 7월

목차

제1장 국제거래법 개관 / 1
제1절 국제거래의 의의 3
제2절 국제거래법의 의의 9
제3절 국제거래법의 법원(法源) 12
제4절 국제거래 관련 주요 국제기구 19
제2장 국제물품매매 / 23
제1절 개설 25
제2절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 30
제3절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위반과 구제 44
제3장 무역서류 / 57
제1절 개설 59
제2절 상업서류 59
제3절 금융서류 92
제4장 무역대금결제 / 107
제1절 개설 109
제2절 주요 대금결제방식 112
제5장 인코텀즈(Incoterms 2010) / 123-ⅶ-

제1절 개설 125
제2절 Incoterms 2010의 주요 내용 136
제3절 Incoterms 2010의 11개 규칙 세부 내용 142
제6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 157
제1절 협약(CISG) 개요 159
제2절 적용범위와 총칙(협약 제1편) 164
제3절 계약의 성립(협약 제2편) 185
제4절 물품의 매매(협약 제3편) 198
제7장 화환신용장 / 263
제1절 신용장 개요 265
제2절 신용장의 기본원칙 282
제3절 신용장의 독립성의 예외 287
제4절 신용장 기재사항 및 사례연구 292
제8장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 311-ⅷ-

제1절 개설 313
제2절 주요 조항 해설 320
제3절 신용장 관련 기타 규칙 348
제9장 독립적 은행보증(청구보증)과 보증신용장 / 351
제1절 개설 353
제2절 독립적 은행보증(청구보증) 354
제3절 보증신용장 383
제10장 플랜트수출(해외건설) / 395
제1절 개설 397
제2절 플랜트수출(해외건설)계약 404
제3절 플랜트수출(해외건설)에서의 금융조달 419
제11장 국제금융과 해외투자 / 429
제1절 국제금융 431
제2절 해외투자 470
제12장 수출금융과 수출보험 / 479
제1절 개설 481
제2절 수출금융 484
제3절 수출보험 498
제13장 국제운송과 해상보험 / 511
제1절 국제운송 513
제2절 해상보험 546
제14장 국제분쟁해결 / 561
제1절 개설 563
제2절 무역클레임 564
제3절 국제소송 568
제4절 국제상사중재 590
부 록 / 607-ⅸ-

1. 인코텀즈(Incoterms 2010) 609
2.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644
3. 신용장통규칙(UCP 600)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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