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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인권 [제2권]

이동임, 천정환 저 | 박영사 | 2018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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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06360 / 247쪽 / 469g /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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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 저자 : 이동임, 천정환
지은이 : 이동임
국립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국립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박사 졸업
한국교정복지학회 이사
전) 창원대학교 연구교수
2018 현) 창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지은이 : 천정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국립 경상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박사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졸업
2018 현) 한국교정복지학회 부회장동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목차

01 인권의 개념
CRIME & HUMAN RIGHTS
제1절 인권의 개념
제2절 인권보장의 필요성
제3절 헌법상 보장된 인권 관련 주요권리

02 범죄에 대한 기초이론
CRIME & HUMAN RIGHTS
제1절 범죄의 기본개념
제2절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4절 범죄의 성립요건
제5절 형벌의 종류
제6절 유예제도
제7절 죄수론

03 경찰과 인권
CRIME & HUMAN RIGHTS
제1절 수사의 주체 및 객체
제2절 변호인 및 수사의 협조자
제3절 사건에 대한 수사개시부터 검찰송부까지 절차

04 검찰과 인권
CRIME & HUMAN RIGHTS
제1절 수사의 종결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시효

05 법원과 인권
CRIME & HUMAN RIGHTS
제1절 소송의 주체
제2절 공판절차
제3절 상소제도
제4절 특별형사절차

06 교도소와 인권
CRIME & HUMAN RIGHTS
제1절 수용자 인권보장
제2절 가석방

07 범죄피해자와 인권
CRIME & HUMAN RIGHTS
제1절 범죄피해자 참여
제2절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절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08 사회이슈와 인권
CRIME & HUMAN RIGHTS
제1절 사형제도와 인권
제2절 낙태죄와 인권
제3절 전자감시제도와 인권
제4절 신상공개제도와 인권
제5절 성충동약물치료와 인권
제6절 성소수자와 인권
제7절 성매매와 인권
제8절 안락사와 인권
제9절 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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