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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이론과 정책

이병기 저 | 박영사 | 2018년 0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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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91130305950 / 284쪽 / 517g / 173 x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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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머리말
대학에서 지역개발론을 강의한지도 어언 20년이 훌쩍 넘었다. 강의를 시작하고는 한동안 교재 선택을 두고 애를 많이 먹었다. 시중에 관련 전공서적이 몇 권 출간되어 있기는 했으나 마땅치 않아 선뜻 교재로 사용하기에는 좀 망설여졌다. 교재내용의 구성과 전개가 산만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논의내용도 교재마다 상이할뿐더러, 모두 방대한 내용을 단지 평면적으로 수록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관된 논의흐름을 짚어내기가 어려웠고, 그러다보니 지역개발론을 하나의 분과학문으로 자리매김하는 차별화되는 정체성을 읽어내기도 힘들었다.
교재란 모름지기 체계적인 시각에서 엮고 서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쭉 해왔다. 지역개발론 교재는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는 까닭에 더 더욱 체계적인 안목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보다 일목요연하게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려는 의도로 나름대로 강의 노트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 책은 그동안 쓰고 다듬어 온 강의노트를 묶어서 펴냈다.
본서는 다양한 지역개발 전략 및 정책의 형식과 내용들, 그리고 그 배경을 둘러싼 이론적 논의들을 일관된 흐름으로 체계화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래서 먼저 지역문제를 진단하는 데서부터 지역개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이고, 왜 발생하며, 그리고 어떤 규범에서 그것이 문제로 인식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논의를 한다. 이어서 지역개발 전략과 정책의 배경을 이루는 다양한 개발이론들을 조명하였다. 지역개발 전략과 정책의 합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이루는 개발관련 이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러한 개발이론이 현실의 지역문제 극복을 위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지역개발 전략들을 다루고 있다. 끝으로는 그동안 추진되어온 일련의 지역개발 정책들의 실제모습을 이러한 지역개발 이론과 전략에 비추어 체계화해서 정리하고 있다.
지역문제는 근본적으로 경제성장의 과실이 지역 간에 고르게 분배되지 않은데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지역 간 성장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나아가 이들 지역문제는 정치문제와 결부되면서 지역 간에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패이게 하고 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또 빠르게 증폭되는 과정을 이어오고 있다. 지역문제를 더 이상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지역문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논의가 결코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지역개발에 대한 이론적 논의 기반이 허약한 데서 비롯되는 문제에 다름 아니다. 이 책은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서 지역문제와 다양한 개발사고, 그리고 지역개발 전략과 정책들 간의 논리적 연관성을 이론적 맥락에서 밝히는데 역점을 두었다.
아무쪼록 산만하기 쉬운 지역개발 논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본서가 지역개발 논의를 이론적으로 한 차원 더 심화시켜 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또한 가져보기도 한다. 여전히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기꺼이 출판에 응해준 박영사에 깊은 감사 말씀을 전한다.

2018년 8월
저자 이 병 기

저자 소개

중앙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협성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 분야는 농촌 개발, 지역경제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참여정부 농촌개발정책의 회고”(2008), “농촌계획제도의 실태와 전망”(2009), “농촌과소화 실태와 전망”(2010) 등이 있고, 저서로는 <농촌계획의 이론과 실제>(2006, 공저)가 있다.
(bklee@uhs.ac.kr)

머리말

대학에서 지역개발론을 강의한지도 어언 20년이 훌쩍 넘었다. 강의를 시작하고는 한동안 교재 선택을 두고 애를 많이 먹었다. 시중에 관련 전공서적이 몇 권 출간되어 있기는 했으나 마땅치 않아 선뜻 교재로 사용하기에는 좀 망설여졌다. 교재내용의 구성과 전개가 산만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논의내용도 교재마다 상이할뿐더러, 모두 방대한 내용을 단지 평면적으로 수록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관된 논의흐름을 짚어내기가 어려웠고, 그러다보니 지역개발론을 하나의 분과학문으로 자리매김하는 차별화되는 정체성을 읽어내기도 힘들었다. 교재란 모름지기 체계적인 시각에서 엮고 서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쭉 해왔다. 지역개발론 교재는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는 까닭에 더 더욱 체계적인 안목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보다 일목요연하게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려는 의도로 나름대로 강의 노트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 책은 그동안 쓰고 다듬어 온 강의노트를 묶어서 펴냈다. 본서는 다양한 지역개발 전략 및 정책의 형식과 내용들, 그리고 그 배경을 둘러싼 이론적 논의들을 일관된 흐름으로 체계화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래서 먼저 지역문제를 진단하는 데서부터 지역개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이고, 왜 발생하며, 그리고 어떤 규범에서 그것이 문제로 인식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논의를 한다. 이어서 지역개발 전략과 정책의 배경을 이루는 다양한 개발이론들을 조명하였다. 지역개발 전략과 정책의 합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이루는 개발관련 이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러한 개발이론이 현실의 지역문제 극복을 위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지역개발 전략들을 다루고 있다. 끝으로는 그동안 추진되어온 일련의 지역개발 정책들의 실제모습을 이러한 지역개발 이론과 전략에 비추어 체계화해서 정리하고 있다. 지역문제는 근본적으로 경제성장의 과실이 지역 간에 고르게 분배되지 않은데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지역 간 성장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나아가 이들 지역문제는 정치문제와 결부되면서 지역 간에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패이게 하고 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또 빠르게 증폭되는 과정을 이어오고 있다. 지역문제를 더 이상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지역문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논의가 결코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지역개발에 대한 이론적 논의 기반이 허약한 데서 비롯되는 문제에 다름 아니다. 이 책은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서 지역문제와 다양한 개발사고, 그리고 지역개발 전략과 정책들 간의 논리적 연관성을 이론적 맥락에서 밝히는데 역점을 두었다. 아무쪼록 산만하기 쉬운 지역개발 논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본서가 지역개발 논의를 이론적으로 한 차원 더 심화시켜 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또한 가져보기도 한다. 여전히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기꺼이 출판에 응해준 박영사에 깊은 감사 말씀을 전한다.

2018년 8월 저자 이 병 기

목차

제1편
서 론 1


제1장 지역개발의 의미 3
제1절 지역의 개념 3
제2절 개발의 개념 8
제3절 지역개발의 개념 10
제4절 지역개발과 타 개발과의 관계 14
제2장 지역개발론의 논의범위와 성격 19
제1절 지역개발론의 논의범위 19
제2절 지역개발론의 학문적 성격 24

제2편
지역 문제 27


제3장 지역문제의 유형과 성격 29
제1절 지역문제의 일반적 유형 29
제2절 지역문제의 성격 33
제4장 지역문제의 발생요인과 악순환구조 37
제1절 지역문제의 발생 요인 37
제2절 지역문제의 악순환 구조 39
제5장 지역문제의 인식규범 47
제1절 공간균형 48
제2절 형평성과 능률성 55
제3절 민족주의적 관념 67

제3편
지역개발 관련이론의 조망 69


제6장 전통적 개발사고 71
제1절 개발이론의 뿌리 72
제2절 개발의 원동력 78
제3절 개발방식: 균형성장론과 불균형성장론 84
제4절 개발 과정 88
제5절 개발인자의 공간흐름 98
제7장 대안적 개발사고 111
제1절 신인민주의적 개발사고 111
제2절 사회학습 사상 120
제3절 종속이론적 개발시각 122
제4절 생태환경친화적 개발사고 131

제4편
지역개발 전략 137


제8장 성장거점 전략 139
제1절 성장거점전략의 의의 140
제2절 성장거점 전략의 이론적 기반 142
제3절 성장거점전략의 적용과 평가 148
제9장 지역개발이론의 패러다임 변화 157
제1절 개발사고의 새로운 조류 157
제2절 하향식에서 상향식개발방식으로의 전환 161
제10장 상향식 지역개발전략 165
제1절 기본수요 전략 165
제2절 농도지구개발전략 180

제5편
한국의 지역문제와 지역개발 정책의 전개 189


제11장 한국의 지역문제 191
제1절 한국의 지역불균형 구조 191
제2절 한국의 지역문제 199
제12장 지역개발정책의 전개과정 203
제1절 1960년대의 지역정책 204
제2절 1970년대의 지역정책 205
제3절 1980년대의 지역정책 207
제4절 1990년대의 지역정책 208
제5절 2000년대의 지역정책 210
제13장 주요 지역개발정책 213
제1절 지역개발정책의 체계 213
제2절 수도권 성장억제 정책 216
제3절 낙후지역개발 정책: 특정지역계획과 개발촉진지구 지정 236
제4절 농촌개발 정책 244

참고문헌 261
인명색인 268
사항색인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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