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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 9788984688094 / 462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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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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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철호
1부 헌법과 인권
* 종교의 자유와 종교 문제
* 인간의 존엄과 성전환
* 생명권과 사형제도
* 형사사법과 인권보장
* 존속살해 범죄와 존속살해 가중처벌의 위헌성
* 집회의 자유와 집회·시위 문화
*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직자 취업제한
* RFID와 개인정보 보호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의 인권
* 정신보건법과 정신장애인의 인권
2부 한국헌정과 대통령
* 한국헌정과 이승만 대통령
* 한국헌정과 박정희 대통령
* 전두환 · 노태우 특별사면의 부당성
* 기업인 범죄와 특별사면
* 전두환 신군부의 훈장잔치
* 사면받은 전직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문제
3부 헌법과 공직(公職)
* 헌법과 특권제도
* 공직과 인사청문회
4부 헌법과 폭력
* 전두환 정권 국가폭력과 인권침해
* 국회 날치기 폭력사(暴力史)
* 아직도 칼춤 추는 매카시즘
* 의문사와 국가폭력
* 의문사특별법 개정
5부 헌법정신과 친일청산
* 헌법정신과 친일진상규명법의 개정 방향
* 헌법정신과 친일파 재산보호는 정의에 어긋나* 헌법정신과 친일재산 환수
* 친일재산 환수법 제정해야 하는 이유
*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과 친일재산 환수법 제정
* 친일인사 서훈취소 소송의 관견(管見)
